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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맹우의원, 국토교통부 국정감사 주요 질의 내용 ① 부동산 허위 매물 ② 울산 산단 지정 ③ 개인택시공제조합 관리 강화 ④ 지방인구 절벽시대 도시계획인구 과잉 산정 문제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맹우 의원(자유한국당, 울산 남구을)은 12일, 세종시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주요 현안 및 민생과 직결된 문제에 대한 정책 마련을 주문했다. ① 부동산 허위 매물 ◯ 이 날 박 의원은 국민의 주거안정을 책임지는 국토부가 부동산 허위매물이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대책이 없는 점에 대해서 지적했다. - 최근 부동산 허위매물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시간적, 금전적 피해를 입고 있지만 정부 부처 어디에도 관련 통계가 없어 허위매물의 규모조차 파악되지 않았으나, 이날 박 의원이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의 통계를 취합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허위매물로 확인된 숫자가 약 10만 건에 이르고 있다. - 이 또한 매물 수 1, 2위인 앱은 포함되지 않은 통계라고 밝혔다. ◯ 또한 박 의원은 국토부에 허위매물 관련 서면질의를 보냈으나, 허위매물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이라는 공식 답변을 받았으며,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허위매물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제재가 불가능하다는 공식 답변을 했다고 밝혔다. ◯ 박 의원은 그러나, 국토부 소관법률인 공인중개사법에 의해 국토부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관계부처와의 협력 등을 통해 부동산 허위매물에 대한 통계 작성과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② 울산 산단 지정 ◯ 박 의원은 각 지자체의 국가 산단 개발 요청에 따라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산업입지 공급 및 지원방안 연구’용역을 추진 중인 국토부에다 울산시가 빠져있음을 지적하고, 울산을 용역 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촉구했다. - 울산은 대한민국 산업화를 이끌어왔고 앞으로도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주도적 역할을 해 나갈 도시이며 그 중심에 자동차 산업이 있다고 말하며, 기존의 자동차산업 쇠퇴에 대비해 미래자동차의 연구기반과 부품기업 집적화를 위한 중소기업 산단 조성이 울산에 반드시 필요하지만, 대선 공약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울산은 용역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밝혔다. ◯ 이에 따라 박 의원은 국토부가 진정 국가 경쟁력 강화 및 4차 산업혁명시대 신산업 일자리 확대 등을 위한 국가 산단을 조성하고자 한다면, 일부 시․도에 국한하지 말고 실수요 위주로 최적의 산단 후보지를 선정해야할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울산을 용역 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주장했다. ③ 개인택시공제조합 관리 강화 ○ 또 박 의원은 16만 개인택시 공제사고 접수와 보상금 지급을 담당하고 있는 개인택시공제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위해 국토교통부의 효과적인 관리감독을 주문했다. - 최근 개인택시공제조합은 임원진 횡령사건은 물론 시도 운송조합 이사장이 공금횡령으로 대법원 확정 판결에도 불구하고 공제조합 지부장직을 유지하고 있는가 하면(시도 운송조합 이사장은 공제조합 시도 지부장 겸직), 운송조합 이사장이 가족, 친지들을 다른 지역 공제조합 지부에 채용하는 등 그 운영이 투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이처럼 횡령, 채용 비리가 개입되면서 공제조합 운영의 투명성과 보상 서비스에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즉 공제조합의 적자가 늘어나면서 2012년 당기순이익이 109억원이던 것이 지난해에는 154억원의 적자를 기록하는가 하면 조합원들의 분담금도 상승하고 있다고 밝혔다. < 개인택시공제조합 손익현황 > (단위: 억원)
○ 박 의원은 이에 따라 시도조합이사장이 공제조합 지부장을 겸임할 수 없도록 전담지부장제 등 제도개선을 요구함과 동시에 국토교통부에서 공제조합 운영을 적극적으로 관리 감독함으로써 비리를 예방하고 작금에 대두되어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④ 지방인구 절벽시대 도시계획인구 과잉 산정 문제 ○ 한편, 박 의원은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인구성장률은 0.53%로 2013년 5,296만명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전환했으며, 특히 중소도시는 인구유출 및 신시가지 개발로 빈집 등 유휴부동산이 급증하는 도시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 이어 국토연구원이 지속적이고 심각한 인구감소 현상이 나타나는 ‘축소도시’ 20곳을 선정했다고 말하며, 이 곳 축소도시는 인구급감, 부동산방치, 공공시설 운영 적자 등으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 또한,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도시계획인구를 과잉 산정하는데 있다고 말하며, 20개의 축소도시의 경우 도시계획인구가 평균 32%가량 과잉 산정되어 있다고 밝혔다. ○ 이와 같은 도시계획인구의 과잉 산정은 심각한 기반시설 낭비현상을 초래하고 있으며, 기반시설 과잉건설이 재정압박으로 이어지는 구조적 악순환을 초래한다고 지적하며, 과잉 도시계획인구 산정문제를 재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 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