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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정부 이후 불법폭력시위로 부상당한 전·의경 총 6,156명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강석호 (자유한국당 /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은 13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김대중 정부 이후 지난해까지 불법폭력시위는 총 1,463건이며, 이로 부상당한 전·의경 수는 총 6,156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정권별 부상자 수는 김대중 정부 1,920명, 노무현 정부 3,023명, 이명박 정부 922명, 박근혜 정부 291명으로 나타났다.
불법폭력시위는 김대중 정부 634건, 노무현 정부 428건, 이명박 정부 263건, 박근혜 정부 138건이다.
그러나, 집회 시위로 전·의경을 폭행해 연행되거나 입건 현황에 대한 자료는 별도로 관리되고 있지 않아 문제로 지적된다. 현장에서 연행될 경우 사법처리 되지만 혼란을 틈타 도주하게 될 경우 이를 처벌할 근거는 현재 없다.
경찰은 현장에서 연행되거나 입건한 자료는 모두 공무집행방해죄로 통합 관리 되고 있어 언제 어디서 발생한 사건인지 확인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이철성 청장은 지난 6월 故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에 대해 공식 사과 하였고, 지난 3일에도 묘소를 찾아가 참배했지만, 시위로 부상당한 전·의경들과 부모들을 위해 공식적인 사과를 한 적이 없다.
강석호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경찰의 집회·시위 관리가 대폭 유연해지면서 시위가 과격해 질 경우 의경들도 부상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의경 부상자 수
|
연도 |
불법폭력시위 |
전의경 부상자 수 |
정부별 |
|
’98 |
67 |
132 |
김대중 정부 불법폭력시위 : 634건 부상자수 1,92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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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
129 |
4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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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
105 |
49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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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
215 |
596 | |
|
’02 |
118 |
255 | |
|
’03 |
134 |
681 |
노무현 정부 불법폭력시위 : 428건 부상자수 : 3,023명 |
|
’04 |
91 |
58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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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
77 |
827 | |
|
’06 |
62 |
771 | |
|
’07 |
64 |
158 | |
|
’08 |
89 |
506 |
이명박 정부 불법폭력시위 : 263건 부상자수 : 922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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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
45 |
3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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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33 |
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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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45 |
99 | |
|
’12 |
51 |
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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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45 |
37 |
박근혜 정부 불법폭력시위 : 138건 부상자수 : 29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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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35 |
43 | |
|
’15 |
30 |
173 | |
|
’16 |
28 |
38 |
*자료 : 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