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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희경 의원, 최근3년간 웹툰 선정성・폭력성 민원 수천건
처리건수 39건에 불과.
전희경 의원 규제기관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관련 기준을 명확히 마련해서 시장은 성장하되 청소년 유해성은 줄이는 대책이 필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은 방송통신심위원회로부터 최근 3년간 웹툰 선정성ㆍ폭력성 민원 현황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2015년 594건이던 민원 건수는, ▲지난해 2,893여 건으로 5배가량 늘었고, ▲올해도 지난 7월까지 1,089건으로 집계됐다.
웹툰 관련 선정적ㆍ폭력적 민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민원을 받고 창작의 자유를 고려해 만화가 협회에서 자율규제를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지난 3년 동안 수천 건의 소비자 민원이 쏟아졌지만, 조치가 이뤄진 건 39건에 불과하다.
전희경 의원은 규제기관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관련 기준을 명확히 마련해서 시장은 성장하되 청소년 유해성은 줄이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여중생 집단폭행에 이어 강원, 아산, 서울 등에서도 유사 사건이 잇따르며 청소년 폭력 범죄의 심각성이 부각되는 가운데 급속히 청소년 주류 문화로 자리 잡은 웹툰이 학교폭력을 정당화하는 경향이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아울러 폭력 사건이 있을 때마다 영화 드라마 등 각종 매체의 폭력성 논란이 불거지곤 했지만 최근 웹툰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큰 점을 고려할 때 더 이상 '만화일 뿐'이라고 무시할 수 없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