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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 문화체육관광부: 공공부문 사행산업 감시감독문제 |
<현황>
한국납세자연맹이 지난 7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자료를 분석하여 내놓은 결과를 보면,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사행산업 관련 정부 수입은 세금이 31조5천587억원, 기금 수입이 30조9천579억원으로 드러났습니다. 2000년부터 카지노와 경마, 복권 등 공공부문 사행산업으로 정부가 거둬들인 돈이 2015년까지 총 62조5천1백66억원입니다.
사행산업별로 보면 경마가 23조4천394억원(37.5%)으로 가장 많았고 복권이 15조8천502억원(25.4%), 카지노가 7조6천933억원(12.3%)이었다.
납세자연맹은 "2000년 강원랜드(스몰카지노) 개장과 2002년 로또발행, 2004년 체육진흥투표권발행, 2006년 광명경륜장 개장, 2011년 소싸움개장 등 정부가 지속해서 사행산업을 늘려나가 정부 수입도 급증했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사행산업은 카지노와 경마, 경륜, 경정, 복권, 체육진흥투표권, 소싸움 등이 있다. 이들 사업에는 레저세와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각종 기금이 부과된다. 이 중 복권과 체육진흥투표권에는 조세가 부과되지 않고 수익금 전액이 기금으로 편입된다.
연맹은 "기금이 결국 세금이지만 조세부담률 통계에 포함되지 않고 조세저항도 적다 보니 기금을 늘리고 있다"며 "이런 기금은 사실상 도박세이며 담뱃세와 같은 역진적인 세금이다"라고 주장했다.
<질의사항>
국가가 관리하는 사행사업의 규모는 2015년의 경우, 총 매출액은 19조2천5백9억원에 이르고 있고 이를 통해서 정부는 조세로 2조2천3백33억원, 기금으로 3조3천2백12억원을 걷어드리고 있습니다. 2016년 5월 발표된 정부가 용역해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불법사행산업규모는 약 83조8천억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관리하는 사행사업과 불법 사행사업을 합하면 2015년의 경우, 약 103조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2015년 경상국내총생산 1천5백59조원의 6.6%에 이르는 막대한 금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경상남도 전체가 2015년에 창출한 부가가치인 지역내총생산(GRDP) 104조원에 육박하는 수준입니다.
정부관리 사행산업의 급증도 문제지만 더욱 심각한 일은 불법사행사업이 매년 급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2008년 1차조사시 53조원에 이르렀는데 2013년 조사에는 75조원, 2015년에는 83조원으로 그 규모가 심각하게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불법사행사업이 급증하는가 원인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현행 법체계로 볼 때 ▲2012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가 설립되었으나 감시기능만 있을 뿐 단속권이 없어 신속하고 효율적인 불법사행산업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점입니다.
정부가 관리하는 공공부문 사행산업의 경우 또한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사무처 소속 공무원 대부분이 사행산업 소관부처로부터 파견받고 있고 위원의 경우 소관부처의 위원 추천권으로 인해 이른바 독립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도 공공부문 사행산업이 규제보다는 더 많은 세수와 기금확보를 위해 감시감독을 게을리 하는 이유라고 합니다.
정부가 세수와 기금확보를 위해서 공공부문의 사행산업을 진흥하고 있고 그 사이에 불법사행산업 역시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젊은이들이 한탕주의에 빠져 청년도박중독환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2016년 도박중독으로 병원을 찾은 1,099명 중 20대(366명),30대(418명)가 71.3%였다고 합니다. 이는 5년전인 2011년의 51.6%로 보다 약 20%가 늘어난 수치라고 합니다. 평가원의 분석에 따르면 전 세대에서 도박 환자수가 미미하게 감소하는데 반하여 20-30대만 급격하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최필선 건국대 국제무역학과 교수와 민인식 경희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 10월5일, '재정패널조사를 이용한 우리나라 복권지출의 역진성 분석' 논문에서 학계의 기존 연구와는 다른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했다.
논문은 복권이 담배가 유사한 점이 많지만 조세 역진성과 관련한 실증분석이 적다는 점에 주목했다. 담배는 저소득 계층일수록 많이 피우는 경향이 있으므로 역진성이 극도로 높다는 점을 대부분 공감하고 있다고 논문은 지적했다. 하지만 복권은 상황이 다르다는 것이다. 최근 복권 연구는 "일반적으로 언급되는 복권의 역진성 주장은 객관적 자료에 따라 실증된 주장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재정패널조사'를 이용해 2008∼2016년 5천여 가구의 소득과 복권지출 관계를 분석했는데, 복권을 산 가구만을 대상으로 연간 복권구입액을 분석한 결과, 2008∼2016년 전체 연간 복권 구입금액은 22만4천원이었다고 합니다. 복권을 사는 가구는 매월 약 2만원을 복권 구입에 사용한 셈입니다.
이를 소득분위별 분석 결과, 저소득층일수록 소득 대비 복권구입액의 비율이 높았다고 합니다.
소득 1분위(하위 20%)는 소득 대비 복권구입액 비율이 0.21%로 가장 높았고, 소득이 증가할수록 비율은 점차 감소해 소득 5분위(상위 20%)는 0.05%까지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합니다.
이 같은 연구를 통해 “저소득층일수록 복권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돈을 쓴다는 뜻으로, 역진세 성격이 존재함을 파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행산업통합감독기구의 조직의 일원화 문제
사행산업의 급증을 막으려면 1차적으로 국무총리산하 기관으로 되어 있는 ▲사행산업 통합감독기구의 조직 및 운영상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사무처 구성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고 ▲소관부처의 위원추천권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2.체육진흥투표권 증량발행에 따른 적림금의 예산내 편입 필요
체육진흥투표권 증량발행은 국제경기지원법 제17조에 따라 국제대회 조직위원회가 대회 준비,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발행하는 것으로 일반발행과 구분하여 별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5년간 체육진흥투표권 증량발행 적립금 집행내역을 보면, 2천1백38억7천8백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2016년의 경우, 그 수입액이 1천억원에 이르고 있는 등 그 규모가 상당히 큼에도 국가재정외로 운영됨에 따라 수익금 및 적립금 운용의 투명성 담보가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