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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정갑윤 국회의원(울산 중구)은 13일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 참석하여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날 국정감사는 김이수 권한대행의 자격을 두고 시작부터 여야가 공방을 거듭한 끝에 파행됐다.
정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김이수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되었다”며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가 부정합 판정을 한 만큼, 권한대행 직 사퇴는 물론 헌법재판관에서도 물러나는 것이 도리”라고 말했다.
김이수 권한대행은 지난 9월 11일 국회 임명동의안이 부결되었지만 헌법재판관 전원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개최, 김이수 권한대행 체제 유지를 결정했다.
그리고 지난 10일 청와대는 새로운 헌재소장을 임명하는 대신 김 권한대행 체제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국회권한을 무시한 위헌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정 의원은 “헌재 출범 후 국제적 위상이 제고되었고, 대통령을 파면시킬 만큼 막강한 권한을 가지게 되었다”며 “그동안 쌓아 올린 위상과 권한을 무너뜨리지 않으려면 김이수 권한대행은 국회의 뜻을 존중하고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정 의원은 “만약 김이수 재판관이 사퇴하지 않는다면 권력에 복종하는 꼴 밖에 되지 않는다”며 “본인의 명예와 헌재의 권위를 위해서라고 사퇴하는 것이 옳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