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식
  • 의원활동
  • 국감자료

의원활동

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강석호의원실] 전통시장 화재안전관리 강화해야! - 최근 5년반 동안 전통시장화재 253건 발생, 재산피해 519억원에 달해 -
작성일 2017-10-15

 

전통시장 화재안전관리 강화해야!

최근 5년반 동안 전통시장화재 253건 발생, 재산피해 519억원에 달해 -

 

최근 5년반 동안 전통시장 화재가 총 253건이나 발생하였고, 이로 인한 인명·재산피해도 심각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강석호 국회의원(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2년부터 ’176월까지 전통시장 화재는 총 253건이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한 사망자는 1, 부상자는 16, 재산피해액은 51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02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04전통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06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경영 및 시설현대화 사업을 지원하고 있지만, 여전히 다수의 전통시장은 노후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이 많고, 전문적인 설비 관리가 미흡한 지역이 많아 화재에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특히, 전통시장의 경우 노후 건물 밀집으로 소방활동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화재발생시 대형화재로 확대되어 인명·재산피해가 커지는 특징이 있고, 화재보험에 미가입한 점포들이 대부분*이어서 문제가 심각하다.

 

* ‘15년 기준 전통시장 총 1,589개 중 화재보험에 가입한 점포의 비중은 26.6%에 불과하며, 미가입 이유는 필요성을 못 느끼거나(50%), 보험료 부담(40%)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남.(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15년 전통시장·상점가 및 점포경영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실제로 ‘12년에서 ’16년 사이 전통시장 화재발생건당 재산피해액은 2.13억원으로, 타 판매시설과 비교해서 월등히 높은 실정이다.(할인점 0.23억원, 백화점 0.04억원, 쇼핑센터 0.11억원 등)

 

이와 관련, 강 의원은 전통시장 화재는 한 번 발생하면 대형화재로 확대되는 경우가 많아 인명·재산 피해가 클 뿐 아니라 영세 상인들의 생계수단을 위협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문제라며 대형화재로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건축물의 방화구획 설치를 재래시장에 확대하고, 체험위주의 화재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전통시장의 화재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6

합계

화재건수

45

40

45

42

64

17

253

인명피해

사망

0

0

1

0

0

0

1

부상

2

2

1

4

6

1

16

재산피해액

265,349

193,389

943,720

893,736

47,921,062

1,737,774

51,955,030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합계

발화장소

화재

발생

사망

부상

재산

피해

화재

발생

사망

부상

재산

피해

화재

발생

사망

부상

재산

피해

화재

발생

사망

부상

재산

피해

화재

발생

사망

부상

재산

피해

화재

발생

사망

부상

재산

피해

백화점

9

0

0

49

12

0

5

30

6

0

0

19

4

0

0

53

6

0

1

15

37

0

6

165

쇼핑센터

20

0

0

32

17

0

0

34

25

0

1

324

18

0

1

260

24

0

0

531

104

0

2

1,180

할인점

(마트)

131

0

5

1,577

133

0

3

4,638

106

0

1

3,068

118

1

2

2,013

101

0

3

2,245

589

1

14

13,541

전통시장

45

0

2

265

40

0

2

193

45

1

1

944

42

0

4

894

64

0

6

47,921

236

1

15

50,217

시장

27

0

0

210

29

0

0

1,117

18

0

0

14

36

0

0

81

40

0

1

170

150

0

1

1,592

지하상가

3

0

0

5

2

0

0

0

4

0

0

1

2

0

0

0

5

0

0

24

16

0

0

31

상가빌딩

283

0

7

778

233

0

17

805

290

1

16

933

337

0

6

1,194

350

4

7

1,026

1493

5

53

4,736

상점가

155

0

6

854

127

0

13

2,742

101

0

3

856

122

0

4

1,016

128

1

1

677

633

1

27

6,145

기타 판매시설

233

0

6

2,194

208

3

4

4,523

252

0

9

5,554

223

1

5

3,554

227

0

13

3,612

1143

4

37

19,437 

[보도자료_강석호 의원]171016 소방청 국정감사.hwp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