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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급대원 폭행 등 소방활동 방해사건에 대한 처벌 강화해야
소방활동 방해사례 ‘12년 93건에서 ’16년 200건으로 증가 -
119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 폭언 등 소방활동 방해사례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자유한국당 강석호 국회의원(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2년 93건이던 소방활동 방해 사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6년 2배가 넘는 200건 발생하였으며, ’12년부터 ‘17년 7월까지 총 870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폭행이 863건, 폭언이 7건 이었으며,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18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시 165건, 부산시 67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현행 소방기본법은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구급 등 소방활동 방해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체 소방활동 방해자 870명 중 77%인 672명이 벌금이나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현재 재판이 진행중인 사람은 89명, 기소유예나 선고유예가 각각 41명, 4명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강 의원은 “구급대원 등에 대한 폭력행위는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행위이며, 이런 폭력행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상당히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 엄하게 처벌함으로써 대원들의 신변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
구분 |
소방활동 방해유형 |
조치현황 | ||||||||
|
계 |
폭행 |
폭언 |
계 |
벌금 |
징역 |
기소유예 |
선고유예 |
재판중 |
기타 | |
|
계 |
870 |
863 |
7 |
870 |
470 |
202 |
41 |
4 |
89 |
64 |
|
서울 |
165 |
165 |
0 |
165 |
92 |
30 |
15 |
1 |
14 |
13 |
|
부산 |
67 |
66 |
1 |
67 |
37 |
15 |
0 |
0 |
15 |
0 |
|
대구 |
41 |
41 |
0 |
41 |
21 |
13 |
0 |
0 |
7 |
0 |
|
인천 |
40 |
40 |
0 |
40 |
19 |
10 |
0 |
1 |
4 |
6 |
|
광주 |
22 |
22 |
0 |
22 |
17 |
2 |
0 |
1 |
1 |
1 |
|
대전 |
27 |
27 |
0 |
27 |
16 |
6 |
2 |
0 |
2 |
1 |
|
울산 |
18 |
18 |
0 |
18 |
8 |
2 |
6 |
0 |
1 |
1 |
|
세종 |
3 |
3 |
0 |
3 |
1 |
1 |
1 |
0 |
0 |
0 |
|
경기 |
218 |
218 |
0 |
218 |
135 |
35 |
9 |
0 |
17 |
22 |
|
강원 |
47 |
43 |
4 |
47 |
31 |
9 |
0 |
0 |
4 |
3 |
|
충북 |
18 |
16 |
2 |
18 |
7 |
6 |
1 |
0 |
2 |
2 |
|
충남 |
40 |
40 |
0 |
40 |
24 |
5 |
1 |
0 |
8 |
2 |
|
전북 |
21 |
21 |
0 |
21 |
7 |
11 |
0 |
0 |
2 |
1 |
|
전남 |
27 |
27 |
0 |
27 |
7 |
14 |
4 |
0 |
2 |
0 |
|
경북 |
55 |
55 |
0 |
55 |
20 |
21 |
1 |
0 |
4 |
9 |
|
경남 |
31 |
31 |
0 |
31 |
13 |
14 |
0 |
1 |
3 |
0 |
|
제주 |
17 |
17 |
0 |
17 |
9 |
5 |
1 |
0 |
2 |
0 |
|
창원 |
13 |
13 |
0 |
13 |
6 |
3 |
0 |
0 |
1 |
3 |
|
구분 |
소방활동 방해유형 |
조치현황 | ||||||||
|
계 |
폭행 |
폭언 |
계 |
벌금 |
징역 |
기소유예 |
선고유예 |
재판중 |
기타 | |
|
계 |
870 |
863 |
7 |
870 |
470 |
202 |
41 |
4 |
89 |
64 |
|
2012년 |
93 |
93 |
0 |
93 |
74 |
7 |
1 |
1 |
0 |
10 |
|
2013년 |
149 |
149 |
0 |
149 |
117 |
10 |
5 |
0 |
0 |
17 |
|
2014년 |
132 |
130 |
2 |
132 |
81 |
23 |
12 |
2 |
0 |
14 |
|
2015년 |
198 |
194 |
4 |
198 |
100 |
77 |
9 |
1 |
3 |
8 |
|
2016년 |
200 |
200 |
0 |
200 |
72 |
78 |
12 |
0 |
30 |
8 |
|
2017년 7월 |
98 |
97 |
1 |
98 |
26 |
7 |
2 |
- |
56 |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