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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사고 교훈 잊은 해수부·해경 심해잠수산업 육성 노력 부족 |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심해잠수·해난구조산업을 육성하겠다던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이 관련사업 예산도 반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
김성찬 의원(경남 진해, 농해수위)이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해양수산부는 심해잠수산업 육성을 위한 ‘해양고압기술센터’건립사업을 추진하였지만 내년도 해양수산부 예산안에 설계비(10억원)이 반영되지 않았으며, 해양경찰청의 경우 35억원을 들여 대국민 체험시설인 해경 안전교육관을 추진하여 올해 연말 완공예정이지만, 해난구조인력 양성시설인 심해잠수훈련시설은 설계비 15억원이 반영되지 못해 설계 조차 시작하지 못하고 있음.
해군참모총장 출신인 김성찬 의원은 “심해잠수산업 육성을 위해 해양고압기술센터 건립을 추진하겠다던 해양수산부가 해양레저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며, “스킨스쿠버와 같은 수중레저와 심해잠수산업도 구분 못하는 해양수산부가 진정으로 심해잠수산업과 해난구조산업 육성을 통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음.
이어 김성찬 의원은 “세월호 침몰사고 당시 해양사고 구조의 주체인 해경의 잠수·구조역량이 부족하여 UDT, 특전사 등 군 특수부대 출신인 민간잠수사가 투입되어 사고 수습에 나섰던 것이 조선업 1위 해양플랜트 생산 1위 해양강국을 자부하던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며, “사고 이후 3년이 지났지만 해난구조산업, 잠수산업 육성의 중요성을 망각하고 육성에 소홀하고 있다. 하루빨리 관련 인프라와 프로그램 마련을 통해 해난사고로 국민의 생명을 잃는 비참한 일을 겪어서는 안된다”며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