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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의원, “뉴노멀법(New Normal, 가칭
김성태법) 제정을 통해 국민편익 제고 및
ICT 규제체계(CPND) 개편 추진”
- 제4차 산업혁명시대, ICT 생태계의 혁신성과 다양성 저해하는
낡은 규제틀 개편 더 이상 늦춰선 안돼
- 정부는 가계통신비 관련 포퓰리즘 정책에만 몰두하지 말고,
역외적용 등 역차별 해소 이슈를 포함한 통합적 관점에서의
ICT 규제체계(CPND) 개편 마련에 적극 나서야
- 9월말 기자간담회 통해 법안 초안 공개 예정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송파을 당협위원장,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9월 19일(화)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제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하여 ICT 생태계의 혁신성과 다양성을 저해하는 낡은 규제틀 개편을 위해 금번 정기국회에서 뉴노멀법(New Normal, 가칭 김성태법)의 본격적인 입법 논의를 제안했다.
김성태 의원은 “우리나라의 ICT 규제체계는 여전히 네트워크 중심의 협소한 시각과 산업의 진화에 역행하는 칸막이식 규제에 매몰된 낡은 규제틀로 ICT 생태계의 역동적인 변화를 온전히 담아낼 수 없다”면서 “제4차 산업혁명을 제대로 준비하고 대응하기 위한 티핑포인트(Tipping Point)로 C-P-N-D(콘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디바이스) 전반을 아우르는 통합적 규제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지금 문재인 정부는 전반적인 산업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가계통신비에만 몰두한 통신정책으로, ICT 규제체계 개편은 뒷전에 밀려 ICT 생태계의 혁신성과 다양성이 점점 위협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며, “새로운 ICT 질서가 본격화되는 지금이 ICT 시장의 균형발전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골든타임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김성태 의원은 “최근 정부가 국내외 인터넷 기업간 역차별 해소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TF 구성은 환영한다”면서도, “ICT 규제체계 개편에 단편적이고 지엽적인 사안인 역외적용만 개선할 것이 아니라, 전면적인 개편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의 일환으로 김성태 의원은 제4차 산업혁명 선도와 국민편익 제고를 위한 ‘뉴노멀법(New Normal, 가칭 김성태법)’을 9월 중 발의할 계획을 밝혔다. 이를 통해 ICT 산업의 다양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고 이용자 보호체계 강화 및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원은 마지막으로, “금번 정기국회에서 생산적인 입법 논의가 있기를 기대한다”며 여야의 동참을 당부했고, “정부도 지금까지의 협소한 시각과 안일한 자세에서 벗어나 ICT 규제틀 개편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 (끝)
* 첨부: 기자회견문
「제4차 산업혁명 시대, ICT 생태계의 혁신성과 다양성을
저해하는 낡은 ICT 규제틀 개편 더 이상 늦춰선 안돼」
뉴노멀법(New Normal, 가칭 김성태법) 제정을 통한 국민편익 제고 및 ICT 규제체계(CPND) 개편
자유한국당 송파을 당협위원장 김 성 태 의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바쁘신 와중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송파을 당협위원장
김 성 태 의원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는 앨빈 토플러의 제3의 물결 이후 제4의 물결이라는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기존 산업과 기술의 경계를 넘는 융합이 가속화되고 이전에는 경험할 수 없었던 혁신적인 서비스와 상품이 잇따라 등장하면서 글로벌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저는 일찍부터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기 위한 국가적 과제로, ICT 규제체계 개편을 일관되게 주장해 왔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하는 혁신과 융합의 근간으로 ICT 생태계는 과거 네트워크 중심에서 CPND 즉, 콘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디바이스가 융합하고 때로는 경쟁하는 새로운 생태계로 빠르게 진화해 가고 있으며, 특히 혁신적인 서비스와 상품을 매개하는 플랫폼 영역의 성장이 두드러집니다.
하지만, 약 30년 전 현재의 골격을 갖춘 우리나라의 ICT 규제체계는 여전히 네트워크 중심의 협소한 시각과 산업의 진화에 역행하는 칸막이식 규제에 매몰되어, ICT 생태계의 역동적인 변화를 온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낡은 틀로는 4차 산업혁명을 제대로 준비하고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난해부터 수많은 전문가를 만나 ICT 진화 모습과 정책 방향성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토론하였고, CPND 전반을 아우르는 통합적 규제체계 마련이 시급함을 누차 강조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문재인 정부가 과연 ICT 생태계 변화를 제대로 읽고 있는지, 4차 산업혁명을 제대로 준비할 의지가 있는지 심히 우려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반적인 산업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가계통신비라는 포퓰리즘에만 매몰되어 수수방관하는 사이, 생태계 진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공백에 ICT 생태계 고유의 혁신성과 다양성은 점점 위협받을 것이 분명합니다. 특히, 새로운 ICT 질서가 본격화되는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물론, 국민들과의 약속인 대선공약은 마땅히 지켜져야 하는 것이 옳고, 가계통신비를 내려 국민의 주머니를 가볍게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 역시도 해결방안은 다르지만, 실질적인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해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을 20대 국회 최초로 제안하였으며 바로 어제 대표발의 한 바 있습니다.
이에 저는 4차 산업혁명 대응이 국가적 과제인 지금 상황에서, 국민편익 제고와 ICT 규제체계(CPND) 개편을 위한 뉴노멀법(가칭 김성태법)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CPND 융합 경쟁이 진전될수록 산업과 국경의 경계가 허물어져 누구에게나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반면 시장을 선점하거나 대규모 자본을 앞세운 소수 플랫폼 사업자가 그 결실을 독식할 우려가 커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대표적인 플랫폼 사업자인 대형 인터넷 포털이 검색시장이나 SNS 지배력 등을 기반으로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면 순식간에 시장을 잠식하여 유망한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이 도산하고 중소상공인들이 생존을 위협받는 경우를 수없이 목격하였습니다.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산업적 가치를 제대로 발현하기도 전에 거대 플랫폼 사업자에 의해 사장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최근 국내 최대 포털사인 네이버가 신흥 재벌로 공정위로부터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지정된 것도 이를 반증합니다. 그 폐해는 국민들이 향유할 다양한 혁신 서비스와 경험의 제한으로 귀결될 것입니다. ICT 생태계 진화를 따라오지 못하는 낡은 규제틀로는 이러한 폐해와 논란이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최근 문재인 정부는 과기정통부, 방통위, 국세청 등 범정부 차원의 TF를 구성하여 글로벌 기업과 국내 기업간의 역차별 해소를 위한 방안을 모색키로 하였습니다. 구글, 애플, 페이스북 등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들이 우리 시장을 잠식하면서도 조세회피 등의 심각한 문제를 개선하고, 국내외 기업이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환경을 만들어준다는 점에서 환영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역차별 해소는 ICT 규제체계 개편에서 단편적이고 지엽적인 사안입니다. 그간 종합적인 ICT 규제체계 개편에는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역외적용만 개선하려는 것을 보면 매우 좁은 시각에 접근하는 게 아닌가 우려가 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우리는 퍼스트 무버(First Mover)가 되느냐 패스트 팔로우어(Fast Follower)가 되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ICT 규제체계 개편은 이를 결정할 중요한 티핑포인트(Tipping Point)입니다.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고 경제성장의 핵심동력으로 ICT 생태계의 혁신성과 다양성이 저해되지 않기 위해 더 이상 늦추어져선 안 됩니다.
이에 저는 9월말 기자간담회를 통해 뉴노멀법(가칭 김성태법)의 초안을 공개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를 계기로 금번 정기국회에서 여야가 국가적 과제로 ICT 규제체계 개편에 대한 생산적인 입법 논의를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무엇보다 정부는 지금까지 보여준 협소한 시각과 근시안적 처방에서 벗어나 우리나라가 미래와 글로벌을 이끌 수 있도록 역외적용을 포함한 전반적인 ICT 규제체계 개편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