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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호의원실] 서울시 부채 박원순 시장 취임이후 1조 2,089억원 증가
작성일 2017-10-17

서울시 부채 박원순 시장 취임이후 1조 2,089억원 증가

 

2016년 기준 산하기관을 포함한 서울시 전체 부채는 28조 6,176억원으로 2015년 전년 대비 28조 1,881억원에서 4,295억원 증가였고, 박원순 시장이 취임한 2012년 27조 4,087억원 보다 1조 2,089억원 증가하였다.

 

산하기관을 제외한 서울시 단독 부채는 2016년 7조 7,005억원으로 2015년 6조 6,242억원 보다 1조 763억원 증가하였다. 임대주택 공급 사업에 따른 임대보증금, 교육청 및 자치구 법정전출금 미지급금, 차입금 증가로 인하여 부채가 증가하였다. 산하기관의 부채는 지난해보다 6,468억원 줄어들며 감소 추세다.

 

서울시 전체 채무는 올해 8월 기준 11조 5,910억원으로 취임 이후인 2011년 18조 6,662억원 대비 7조 752억원 감소하였다. 하지만, 산하기관을 제외한 서울시 단독 채무는 3조 6,845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075억원 늘어났다. 취임 이후인 12년 3조 1,761억원보다 5,108억원 증가하였다.

 

지하철 9호선 연장 및 신림선 건설에 700억원, 서울교통공사 건설채무 이관분이 2,200억원 늘었고, 가락시장 개발 등으로 산하 농수산식품공사 채무는 박 시장 취임 이후인 2012월 510억원보다 지난해 1,226으로 716억원 증가하였다.

 

서울시 전체의 채무 감축은 SH 공사에서 비롯된다. 은평뉴타운·마곡지구·문정지구 등 시가 대규모로 택지 개발한 곳들에서 분양을 마쳤기 때문으로, 이를 수행하는 산하 SH공사의 '선투자 후회수' 절차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SH공사의 채무는 2012년 12조5,882억원에서 올해 8월 기준 5조 291억원으로 7조 5,591억원 줄었다.

 

강석호 의원은 “매년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지적하지만, 채무 관리보다는 늘어나는 부채 관리가 더욱 시급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서울시 및 산하기관 재무현황

 

(단위:억원)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8

총계

부채

274,087

277,293

274,436

281,881

286,176

-

 

채무

187,212

167,367

127,348

122,788

122,297

115,910

이자(하루)

8,245(22.6)

5,894(16.1)

4,668(12.7)

3,373(9.2)

2,976(8.1)

1,852(7.6)

서울시

부 채

45,745

46,957

58,442

66,242

77,005

-

 

채무

29,662

29,327

32,409

34,230

34,770

36,845

이 자(하루)

560(1.5)

802(2.2)

993(2.7)

1,198(3.2)

743(2.0)

930(3.8)

투자기관

부채

228,342

230,336

215,994

215,639

209,171

-

 

채무

157,550

138,040

94,939

88,558

87,527

79,065

이자(하루)

7,685(21.1)

5,092(13.9)

3,675(10.1)

2,175(5.9)

2,233(6.1)

922(3.8)

 

서울주택 도시공사

부채

183,351

183,618

171,490

169,896

161,954

-

 

채무

125,882

106,575

67,299

62,222

59,334

50,291

부채비율

346%

311%

273%

255%

226%

-

이자(하루)

6,328(17.3)

4,191(11.5)

2,814(7.7)

2,006(5.5)

1,504(4.1)

842(3.4)

 

서울

메트로

(서울교통공사)

부채

33,035

33,319

29,532

30,568

29,681

-

 

채무

24,328

23,640

18,987

18,518

18,391

26,893*

부채비율

281%

110%

91%

96%

87%

-

이자(하루)

1,048(2.9)

698(1.9)

632(1.7)

107(0.3)

465(1.2)

56(0.2)

 

도시철도 공사

부채

10,433

11,603

12,555

12,541

13,749

-

 

채무

6,830

7,034

7,431

6,582

8,016

-

부채비율

19%

22%

25%

26%

30%

-

이자(하루)

295(0.8)

187(0.5)

208(0.6)

27(0.7)

230(0.6)

-

 

농수산

식품공사

부채

987

1,338

1,827

1,884

1,897

-

 

채무

510

791

1,222

1,236

1,226

1,243

부채비율

11%

14%

19%

19%

19%

-

이자(하루)

14(0.04)

16(0.04)

21(0.07)

35(0.9)

34(0.09)

18(0.07)

 

시설관리

공단

부채

536

458

590

750

909

-

 

채무

-

-

-

-

-

-

부채비율

205%

175%

225%

286%

312%

-

이자(하루)

-

-

-

-

-

-

 

서울에너지공사**

부채

-

-

-

-

981

-

 

채무

-

-

-

-

560

548

부채비율

-

-

-

-

27%

-

이자(하루)

-

-

-

-

-

6(0.02)

*‘17.5.1.서울교통공사(서울메트로+서울도시철도공사)로 통합

**16.12.21.서울에너지공사 설립

 

 

 

□ 서울시 채무감축 세부내역

 

(단위:억원)

구 분

연도별 채무액

'11

'12

'13

'14

'15

'16

'17.8

총 계

186,662

187,212

167,367

127,348

122,788

122,297

115,910

서울시

31,761

29,662

29,327

32,409

34,230

34,770

36,845

 

도시철도공채

14,283

16,157

15,271

19,172

22,753

20,532

21,796

 

지역개발공채

2,991

2,991

1,502

1,502

-

-

-

지하철9호선 연장 및

신림선 건설 등

-

-

-

-

-

700

700

교통공사 건설채무 이관분

-

-

-

3,505

2,838

2,200

2,200

 

정부자금

7,609

7,347

7,054

6,626

7,322

8,338

9,149

 

 

삼풍등재해복구

69

45

20

-

-

-

-

 

 

하수관거정비등

589

477

366

255

165

95

70

 

 

국민주택건설

6,718

6,619

6,489

6,328

7,142

8,243

9,079

 

 

수도시설현대화

123

96

69

42

15

-

-

 

지방교부세 감액분

110

110

-

-

-

-

-

-

-

110

110

99

-

-

 

경기부양채권

6,640

3,000

3,000

3,000

3,000

3,000

3,000

 

지방채(무상보육)

-

-

2,000

1,000

-

-

-

 

채무부담행위

238

167

500

1,000

1,056

-

-

투자기관

154,901

157,550

138,040

94,939

88,558

87,527

79,065

 

서울주택도시공사

122,672

125,882

106,575

67,299

62,222

59,334

50,291

 

 

은평뉴타운

10,894

8,982

6,882

6,062

3,601

3,194

3,091

 

 

마곡지구

39,232

47,274

36,511

17,693

16,067

12,040

6,436

 

 

문정지구

8,882

6,256

3,324

-

-

-

-

 

 

장지,발산 등 기타

63,664

63,370

59,858

43,544

42,554

44,100

40,764

 

서울교통공사

31,955

31,158

30,674

26,418

25,100

26,407

26,983

 

 

건 설 채 무

2,197

1,830

1,559

39

-

-

-

 

 

운 영 채 무

29,758

29,328

29,115

26,379

25,100

26,407

26,983

 

농수산식품공사

275

510

791

1,222

1,236

1,226

1,243

 

서울에너지공사

-

-

-

-

-

560

548

[보도자료] 2017년 서울시 국정감사 (17101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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