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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울뿐인 ‘박원순법’ 거꾸로 가는 서울시 청렴도
박원순 서울시장이 비리 근절을 위한 강력한 개혁 작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인 공무원들의 비위 행위와 꼼수 취업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강석호 (자유한국당 /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8월 ‘박원순법’을 시행 하며 강도 높은 공직자 청렴도를 강조하였으나, 2014년도 52건인 비위행위가 법 시행 후인 2015년 77건, 2016년 50건, 2017년 8월 현재 35건으로 오히려 증가하였다.
유형별로 보면 폭행상해가 72건으로 가장 많았고, 음주운전 65건, 금품수수 30건, 교통사고 27건, 성범죄 15건 순이다.
서울시는 그동안 각종 혁신대책을 내놓았지만 서울시의 청렴도는 17개 시도 가운데 하위권이다. 박 시장이 취임한 2011년 이후 청렴도는 12위를 기록하다가 2013년 1위로 크게 높아졌다. 그러나, 2014년 14위로 떨어진 이후 2015년 13위, 2016년 15위로 수년째 하위에 머물러 있다.
강석호 의원은 “공무원 비위가 하루 이틀 일은 아니다”며 “각 기관들도 감사체계를 강화하고 처벌 강도를 높이고 있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공무원 스스로 자율과 책임등 ‘자정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박원순 시장의 리더쉽이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공무원 비위 검·경 통보 처리 현황 (2012년~2017년 8월)
(단위 : 명)
|
구 분 |
통보 현황(비위유형) |
처분 현황(징계 등) | ||||||||||
|
소계 |
금품 수수 |
음주 운전 |
교통 사고 |
폭행 상해 |
성범죄 |
기타 |
소계 |
중징계 |
경징계 |
훈계등 |
기타 | |
|
합 계 |
326 |
30 |
65 |
27 |
72 |
15 |
117 |
326 |
29 |
154 |
135 |
8 |
|
2012년 |
47 |
3 |
9 |
4 |
12 |
2 |
17 |
47 |
5 |
19 |
23 |
|
|
2013년 |
65 |
21 |
8 |
4 |
14 |
2 |
16 |
65 |
3 |
18 |
44 |
|
|
2014년 |
52 |
2 |
6 |
5 |
18 |
5 |
16 |
52 |
5 |
37 |
10 |
- |
|
2015년 |
77 |
2 |
24 |
5 |
19 |
2 |
25 |
77 |
4 |
39 |
34 |
- |
|
2016년 |
50 |
1 |
14 |
6 |
2 |
1 |
26 |
50 |
5 |
30 |
15 |
- |
|
2017년 (8월 현재) |
35 |
1 |
4 |
3 |
7 |
3 |
17 |
35 |
7 |
11 |
9 |
8 |
*자료 : 서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