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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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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고 우수한 지방인재에게 장학금이 더 가야 2017년 1학기 9~10분위 27.8%, 기초 27.6%로 잘 사는 학생에게 더 지원 |
○ 2015년~2017년 지방인재장학금 지원현황
(단위: 건, 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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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15년 |
16년 |
17년(1학기) | ||||||
|
인원 |
금액 |
비중 |
인원 |
금액 |
비중 |
인원 |
금액 |
비중 | |
|
기초 |
632 |
1,814 |
4.6% |
1,054 |
3,087 |
5.2% |
577 |
1,222 |
3.6% |
|
1분위 |
1,999 |
5,778 |
14.7% |
3,052 |
8,996 |
15.1% |
1,786 |
3,947 |
11.6% |
|
2분위 |
1,788 |
5,075 |
12.9% |
2,638 |
7,785 |
13.1% |
1,809 |
4,214 |
12.4% |
|
3분위 |
1,330 |
3,676 |
9.4% |
1,908 |
5,648 |
9.5% |
996 |
2,438 |
7.2% |
|
4분위 |
1,038 |
2,867 |
7.3% |
1,407 |
4,160 |
7.0% |
892 |
2,301 |
6.8% |
|
5분위 |
751 |
2,153 |
5.5% |
1,245 |
3,620 |
6.1% |
807 |
2,214 |
6.5% |
|
6분위 |
753 |
2,137 |
5.5% |
1,188 |
3,358 |
5.7% |
1,014 |
2,739 |
8.1% |
|
7분위 |
783 |
2,264 |
5.8% |
1,190 |
3,380 |
5.7% |
872 |
2,393 |
7.0% |
|
8분위 |
948 |
2,728 |
7.0% |
1,608 |
4,524 |
7.6% |
1,104 |
3,070 |
9.0% |
|
9분위 |
1,357 |
3,867 |
9.9% |
1,869 |
5,345 |
9.0% |
1,256 |
3,760 |
11.1% |
|
10분위 |
2,356 |
6,846 |
17.5% |
3,323 |
9,490 |
16.0% |
1,914 |
5,668 |
16.7% |
|
합계 |
13,735 |
39,204 |
100% |
20,482 |
59,395 |
100% |
13,027 |
33,967 |
100% |
|
구분 |
2015년 |
2016년 |
2017년(1학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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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2분위 |
32.2% |
33.4% |
2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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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0분위 |
27.4% |
25.0% |
27.8% |
(*) 금액기준
○ 지방인재장학금은 비수도권 지역 고교졸업자 중에서 내신 또는 수능(2개영역이상) 3등급 이내, 특성화(자율육성 인재) 대학 자체기준 충족자에 대해서 등록금 1년간 전액 지원
→ 지역인재장학금 지급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장학금 수혜자 중 기초~2분위의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지원한 장학금 비중은 2016년 33.4%였지만 2017년 1학기에는 27.6%으로 떨어졌음.
반면 9~10분위 학생에게 지원한 장학금은 2016년 25.0%에서 2017년 27.8%로 올라갔고 심지어 기초~2분위 학생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함.
→ 재단은 10분위에는 월소득인정액 1,170만원이상 전원이 포함되기 때문에 모집단이 크고, 소득 심사 대신 학생의 학업능력 및 지역대학의 특성화 계획을 기준으로 장학생을 선발하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
→ 모집단이 크다고 하더라도 9~10분위에 대한 지원금액이 기초~2분위에 있는 학생에게 지원한 금액보다 많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임.
○ 그리고 소득 심사 대신 학생의 학업능력을 중심으로 봤다는데 객관적으로 볼 때 내신 또는 수능(2개영역이상) 3등급 이내에 있는 학생 선발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중심으로 뽑아도 힘든 기준이 아니라고 판단됨.
→ 소득 심사와 학력을 함께 고려해 지역의 어려운 학생을 중심으로 장학금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재구성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