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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맹우 의원, 한국도로공사 · 교통안전공단 국정감사 주요 질의
① 스마트톨링 시스템, 철저히 준비해서 빈틈없이 도입해야
② 로드킬, 안 막나, 못 막나?
③ 운전 중 흡연, 스마트폰 사용만큼 위험하다.
④ 불법 HID 전조등 튜닝 방지대책 마련해야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맹우 의원(자유한국당, 울산 남구을)은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한국도로공사·교통안전공단 국정감사에서 주요 현안 및 민생과 직결된 문제에 대한 정책 마련을 주문했다.
① 스마트톨링 시스템, 철저히 준비해서 빈틈없이 도입해야
◯ 우선 박 의원은 한국도로공사의 미래 주력 사업인 스마트톨링 시스템 도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철저히 준비해 성공적으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 향후 30년 간 통행시간 및 운행비 절감으로 5조 7,940억 원, 토목․건축 공사비와 통행권 발행비용 절감으로 30년간 6조 8,249억 원 등 사업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되는 스마트톨링 시스템은, 기존 통행료 수납업무를 대체하는 만큼 시스템의 정밀한 설계와 계획, 안정화 등 세심한 준비와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스마트톨링의 도입 효과 예측>
ㅇ 국민편익증진 : 30년간 57,940억원 발생 (연간 1,931억원)
(단위:억원)
|
계(30년간) |
통행시간 감소 |
차량운행비 절감 |
환경오염 감소 |
교통사고 감소 |
|
57,940 |
33,905 |
20,789 |
2,046 |
1,200 |
ㅇ 재정절감 : 30년간 68,249억원 절감 (연간 2,275억원)
(단위:억원)
|
항 목 |
미도입시 |
도입시 |
증감(30년간) |
|
계 |
133,040 |
64,791 |
△68,249 |
|
토목·건축공사비 |
10,400 |
|
△10,400 |
|
통행권 발행비용 등 |
122,640 |
64,791 |
△57,849 |
◯ 박 의원은 아울러 스마트톨링 도입 전 통행료 면탈 차량 방지대책, 통행료 감면 제도의 실효성 강화, 개인정보 관리지침 마련, 민자 고속도로와의 연계 방안, 요금소 근무자의 대규모 실업사태 예방 등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합리적인 사업 도입 계획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② 로드킬 안 막나, 못 막나?
◯ 박 의원은 고속도로 통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물질적, 시각적 피해를 입히며 보호해야 할 야생동물이 불의의 피해를 당하는 로드킬이 감소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생태통로 증설과 관계기관과의 협조를 통한 친환경적 도로 건설을 주문했다.
- 최근 5년간 로드킬은 1만 건 이상 발생했으며, 수달, 산양과 같이 보호하여야 마땅한 천연기념물의 로드킬 역시 끊이지 않고 있다.
<고속도로 로드킬 종별 현황>
|
구분 |
계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7 |
|
계 |
10,313 |
2,188 |
2,039 |
2,545 |
2,247 |
1,294 |
|
고라니 |
9,235 |
1,939 |
1,824 |
2,302 |
1,990 |
1,180 |
|
너구리 |
447 |
146 |
98 |
86 |
78 |
39 |
|
멧돼지 |
328 |
31 |
48 |
96 |
115 |
38 |
|
멧토끼 |
53 |
13 |
17 |
4 |
12 |
7 |
|
삵 |
49 |
17 |
12 |
13 |
5 |
2 |
|
오소리 |
101 |
28 |
20 |
17 |
22 |
14 |
|
족제비 |
24 |
5 |
8 |
5 |
6 |
|
|
노루 |
39 |
5 |
8 |
9 |
14 |
3 |
|
사슴 |
4 |
1 |
- |
2 |
- |
1 |
|
기타 |
33 |
3 |
4 |
11 |
5 |
10 |
<천연기념물 사고 현황>
|
구분 |
계 |
수달 |
산양 |
|
계 |
16 |
15 |
1 |
|
2013 |
2 |
2 |
- |
|
2014 |
4 |
4 |
- |
|
2015 |
6 |
6 |
- |
|
2016 |
4 |
3 |
1 |
◯ 박 의원은 각 노선별 생태통로 설치에 따라 로드킬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나, 한국도로공사는 생태통로 증설 계획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생태통로 설치가 현실적으로 힘들다면 울타리 설치 및 표지판 추가를 통해 동물의 도로 진입을 억제하는 방안 등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③ 운전 중 흡연, 스마트폰 사용만큼 위험하다.
○ 또한, 박 의원은 운전 중 흡연의 위험성과 발생할 수 있는 피해 등을 강조하며, 교통안전공단에 운전 중 흡연 방지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 최근 3년간 담배로 인한 자동차 화재는 1,419건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환경 훼손, 간접흡연 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3년간 차량 화재 현황>
|
차량화재건수 및 발화열원(담뱃불) | |||
|
구 분 |
화재건수 |
담뱃불 |
비율 |
|
2014년 |
4,827 |
394 |
8.2% |
|
2015년 |
5,031 |
368 |
7.3% |
|
2016년 |
5,009 |
376 |
7.5% |
|
2017. 8월말 |
3,348 |
281 |
8.4% |
○ 박 의원은 자동차 내부는 개인의 공간으로 행동자유권을 규제하는 것이 과도한 침해라는 의견도 있으나, 공익이 더 클 경우 과도한 침해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법적 근거 마련 및 교통안전공단에 운전 중 흡연이 스마트폰 사용만큼 위험하다는 내용의 홍보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④ 불법 HID 전조등 튜닝, 방지대책 마련해야
○ 한편, 박 의원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HID 전조등 불법튜닝이 증가하고 있어 위험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음을 강조하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운행제한 차량 적발 현황>
|
연도 |
적발내용 |
계 | ||
|
안전기준위반 |
불법구조변경 |
등록번호판 위반 | ||
|
2012년 |
10,616 |
3,368 |
1,571 |
15,555 |
|
2013년 |
15,262 |
3,350 |
2,103 |
20,715 |
|
2014년 |
7,988 |
2,058 |
1,057 |
11,103 |
|
2015년 |
8,162 |
4,119 |
864 |
13,145 |
|
2016년 |
18,354 |
4,128 |
1,392 |
23,874 |
|
계 |
60,382 |
17,023 |
6,987 |
84,392 |
* 주 1) 적발된 자동차 1대당 여러 건 위반사항이 발생할 수 있음
2) 안전기준위반 : 등화손상, 등광색 상이, 배기관 개구방향 불량 등
3) 불법구조변경 : HID 전조등, 일반 화물차를 탑 또는 활어차로 변경 등
- 불법 HID 전조등은 자동차 안전기준 중 광도의 4.5배 이상, 최대 17배나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시속 80km로 주행 시 시력회복시간은 평균 4.44초로 눈을 감고 74m를 주행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예로 들어 불법 HID 튜닝의 위험성에 대해 강조했다.
<불법 HID의 위험성>
○ 이에 박 의원은 불법자동차에 대한 상시적 단속체계를 개선하여 교통안전공단 상시단속반의 단속권한을 보장하고, 불법 전조등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여 운전자 스스로 안전한 전조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 이 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