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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태 의원 보도자료 헌법재판소 국정감사 - 1] - 헌법재판관 해외출장으로 최근 5년간 9억 2,277만원 지출
- 작성일 2017-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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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유한국당 소속 김진태 의원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3~2017년 9월)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해외출장으로 총 9억 2,277만원의 예산이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5년간 재판관별 해외출장 횟수 : 강일원 재판관 15회, 이진성 8회, (박한철 7회), 김이수 5회(12년부터는 6회), 김창종 6회, 조용호 4회, 서기석 3회, 안창호 3회, 이선애 0회
방문 형식 및 방문국 역시 최근 5년간 재판관, 연구관의 총 51건 해외 출장 중 34건만이 헌법재판회의 총회 참석 등의 공식 회의였으며, 나머지 일정은 남아프리카공화국 의회 방문, 페루·아르헨티나 대법원 방문 등 헌법재판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곳을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외출장 시 재판관과 일반 직원과의 예산집행액이 무려 4배나 차이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 10. 8.~13. 베니스위원회 제100차 총회 참석의 경우 강일원 재판관은 1,102만원, 박00 직원은 286만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등 경비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김이수 재판관은 헌법재판소장 국회 인준 부결 이후에도 권한대행의 지위로 배우자까지 동행하여 2017. 9. 10~16. 까지 총 7일간 리투아니아 ‘세계헌법재판회의 제4차 총회’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예산으로 김이수 권한대행 1,132만원, 김 권한대행의 배우자는 999만원이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김이수 재판관은 2012년부터 진행한 총 6회의 해외 출장 중 4회를 배우자와 함께 동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헌재에 공식 서면 질의를 통해 배우자가 동행한 이유와 다른 재판관도 배우자와 동행해 출장한 전례가 있는지 질의했으나 ‘해당 자료에 대해서는 관리하지 않는다’는 답변만 받았다”며 “헌법재판소 국정감사 시 이에 대해 집중 추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한)김진태, 헌법재판관 해외출장 9억 2,277만원 지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