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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태 의원 보도자료 법무부 국정감사 - 3] - 기술유출범죄 불기소율 83%에 달해
- 작성일 2017-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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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기업의 기술유출 피해가 연간 50조원으로 추산되는 등 기술유출로 인한 국내 산업의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기술유출범죄 사범의 10명 중 8명은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검찰에 접수된 기술유출사범은 총 4,804명에 달하고, 이 중 4,001명이 불기소 처분을 받아 불기소율이 83.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상반기 불기소율은 86.4%로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불기소율을 기록했다.
최근 5년간 불기소 처분은 ▲기소유예 175명(3.6%) ▲공소권 없음 75명(1.5%) ▲혐의 없음 3,751명(78%)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반면, 같은 기간 기소 인원은 803명으로 ▲구속 79명(1.6%) ▲불구속 581명(12%) ▲약식기소 143명(2.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막대한 국부 유출을 야기하는 기술유출사범에 대한 검찰의 엄정한 수사와 범죄혐의 입증 역량을 강화할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 (한)김진태, 기술유출범죄 불기소율 83%에 달해.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