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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 SOC 개통이후 손실보전에
정부예산 5조 1천억 지원!!
- 기업의 안정적인 수입 창출 위해 국가예산 사용문제 심각
기존의 민간투자 사업, 재정 투입 본격화 -
○ 국토교통위원회 박완수 의원(창원 의창구)는 상당수 민간투자 SOC사업장에서 정부나 민간단체의 예산이 민간투자 SOC사업의 수익보전을 위해 지급되고 있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의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을 포함한 민간투자 SOC사업별 개통 이후 운영수입 보장 내역 자료에 따르면, 인천공항․인천공항 철도 부분의 운영수입 보장 내역이 각 13,678억원, 18,541억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국가보조금 4,364억원이 투입된 천안-논산 고속도로 SOC사업은 최근 2년 국가 재정 지원 내역이 300억원 증가했다. 2009년부터 민간투자가 진행된 서울외곽순환도로 SOC사업 또한 근 2년 동안 400억원 올랐다.
○ 뿐만 아니라, 정부가 재정투입을 검토 중인 서울-세종 고속도로와 수도권 광역급행 철도망(GTX) 사업 등 주요 민간투자 SOC사업에 25조 5천억원이 투입 될 예정이라 기업의 입장에서는 적자 걱정 없이 손쉽게 운영수입을 보전 받을 수 있게 된다.
○ 이에 박완수 의원은 “대규모 민자 SOC사업이 국가재정투입 사업으로 변하고 있다”며 기업의 안정적인 수입 창출을 위해 국고가 낭비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했다. 또한 박의원은 “국익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민자사업에 국고가 투입되어야 한다면, 국가재정투입이 필요한 민간투자 SOC사업을 선정하는 예비타당성조사 과정에서 민자 적격성 검토를 더욱 철저히 해서 손실보전추정에 정확성을 높히고, 사업성격 및 경제성에 따라 사업추진방식을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