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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신공항 타당성 없어,
경제적 손실만 가중될 것
- 향후 5년간 새만금 주변 고속도로·철도 개통으로 주변 항공수요 감소 예상
○ 국토교통위원회 박완수 의원(창원 의창구)는 새만금청의 국정과제에 포함된 새만금 공항 신설 건설이 항공수요도가 낮고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해 새만금 개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한국공항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속철도의 신설로 항공수요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를 보면, ‘10년 경부선 2단계구간 개통으로 김포-울산노선이 연간 이용객수가 95만명에서 전년 대비 38만명 감소한 57만명을 기록했다. 또한, ’11년 전라선 개통으로 김포-여수노선 이용객이 60만명 수준에서 25만 명으로 급감, ‘15년 호남선 개통으로 김포-광주노선 이용객이 약 50만명에서 26만명으로 급감했다.
<고속철도 신설 이후 공항의 이용객 감소 현황>
|
구분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8 |
|
광주 |
534,568 |
531,806 |
523,449 |
505,303 |
490,234 |
490,234 |
262,566 |
140,979 |
|
무안 |
9,645 |
438 |
420 |
243 |
0 |
0 |
0 |
0 |
|
여수 |
627,210 |
602,497 |
598,663 |
451,385 |
409,509 |
409,509 |
408,820 |
243,549 |
|
울산 |
955,314 |
571,630 |
499,542 |
452,545 |
437,020 |
437,020 |
521,158 |
325,173 |
자료: 한국공항공사
○ 이런 상황에서 새만금 주변에는 제2서해안고속도로(평택-익산(서김제))가 2023년에 개통될 예정이고, 2020년에는 호남 고속철도 2단계 사업이 완료될 예정이다. 따라서 향후 5년 동안 두 사업이 완료되면 호남 주변 항공수요가 지금보다 더 감소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 뿐만 아니라, 김포·김해·제주·대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방 공항은 활주로 활용률이 10%미만으로 적자에 허덕이고 있으며, 새만금에서 2시간 거리 이내에 있는 무안·청주 공항 모두 만성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한국공항공사의 자료에 따르면, ‘16년 김포공항 활주로 활용률이 64.7%, 김해가 65.4%, 제주공항이 100.4%인데 비해, ‘17년 8월 기준 활주로 활용률이 10%에 도달하지 못한 대표적인 공항은 울산(5.6%), 청주(7.7%), 광주(5.8%), 여수(5.6%)를 비롯하여, 활주로 활용률 1% 이하의 무안(1.0%), 포항(0.9%), 양양(0.2%), 사천(0.9%)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만금 주변 고속도로·철도 개통은 새만금 신공항 건설에 경제적으로 더욱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 게다가 김대중 정부 시절 새만금 인근인 김제공항 건설을 추진해 400억원을 들여 부지매입 등을 완료하였으나, ‘04년 노무현 정부 때 항공수요와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감사원의 지적으로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다.
○ 이에 박완수 의원은 “13년째 제자리걸음인 김제공항의 사례에도 불구하고, 새만금 신공항 사업은 과거의 실패를 그대로 답습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경제성이 떨어지는 정치적인 공항건설은 재앙”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박 의원은 “주민들이 저렴하고 접근이 용이한 고속도로와 고속철도를 자주 이용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새만금 신공항 항공수요 조사가 더욱 철저히 이루어져 새만금청의 조기 착공이 실질적으로 필요한지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