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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문 정부 공약 목표 달성하려다
재정적 부실 심화
- 공공임대주택, 도시재생 뉴딜 사업 등으로 당초 예산대비 5.9조 증가
○ 국토교통위원회 박완수 의원(창원 의창구)는 LH가 문재인 정부의 공약 목표 달성을 위해 5개년 예산 계획을 수정한 결과, 29.4조가 늘 것으로 예상돼 재정부실이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업무보고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의 향후 5년간 65만호의 공공임대주택 건설 사업에서 LH가 전체의 81%인 52.8만호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문 정부의 공약인 도시재생 뉴딜 사업 추진을 위해 매년 약 2조원을 투자할 예정이나, 주거환경개선, 가로주택정비, 노후산단재생으로 이루어진 도시재생 뉴딜 사업으로는 LH가 수익을 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LH는 올 초 계획했던 중장기 예산안을 문 정부의 공약에 맞춰 대폭 수정하였는데, 이에 따라 연평균 예산이 5.9조가 증가하고, 앞으로 5년간 29.4조가 증가했다. 자료에 따르면 향후 5년 75.7조원이던 당초 예산 보다 105조원으로 올랐다. 이는 지난 3년 동안의 예산보다도 사업비 투자 예산이 훨씬 증가한 수치이다.
<LH의 중장기 계획 수정 사항>
단위: 조원 / 자료: LH한국토지주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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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당초 : 16년 중장기 변경 : 17년 중장기 |
’14~’16년 (평균) |
’17~’21년 |
’17 |
’18 |
’19 |
’20 |
’21 | ||
|
평균 |
합계 | ||||||||
|
사업비 투자 |
당초 |
15.5 |
15.1 |
75.7 |
17.0 |
14.6 |
14.8 |
14.6 |
14.7 |
|
변경 |
21.0 |
105.0 |
17.0 |
21.0 |
22.6 |
23.0 |
21.4 | ||
|
증감 |
5.9 |
29.4 |
0.0 |
6.4 |
7.8 |
8.4 |
6.7 | ||
○ 뿐만 아니라 LH는 지난 9월 말, 금년 만기도래분 차환 목적으로 총 6,312억원의 해외 채권 발행을 완료했다. LH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국 달러 5억불, 홍콩 달러 4.7억불의 채권을 발행했으며, 입지가 좋은 토지를 매각하여 빚을 갚고 있는 상황이다.
<2017년 해외채권 발행현황>
자료: LH한국토지주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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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 |
발행액 |
발행 만기 |
조달 금리 |
발행 시기 | |
|
외화 |
원화(억원) | ||||
|
미달러(백만USD) |
500 |
5,631 |
3년 |
1.777% |
6～9월 |
|
홍콩달러(백만HKD) |
470 |
681 |
7년 |
2.212% |
9월 |
|
합계 |
560* |
6,312 |
3.4년 |
1.824% |
|
* 외화합계금액은 백만USD 기준
○ 이에 박완수 의원은 “부채 문제 해소를 위해 LH가 빚을 내고 땅을 팔고 있는 실정”이라며 “당장 내년부터 6.4조원이 오른 예산을 LH가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박 의원은 “LH가 맡은 공공임대주택의 81%가 거액의 빚더미 위에서 지어지는 것”이라며 “향후 입지 좋은 토지매각이 끝난 후, 공약실행과 도시재생 뉴딜 사업으로 비용이 증가하게 된다면 앞으로 LH의 재무 부실은 불 보듯 뻔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