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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관리비가
일반 아파트 관리비보다 높아
○ 국토교통위원회 박완수 의원(창원 의창구)는 주택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공공임대주택 300개 단지의 일반관리비, 경비비, 승강기유지비 등이 일반 공동주택단지 평균 관리비보다 주민들에게 더욱 부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주택관리공단의 가장 큰 업무는 공공임대주택 27만호에 대한 시설물 유지, 관리비 집행, 수납, 경비·청소 관리 등 입주민의 생활 편익을 위한 활동이다. 특히, 주택관리 업무에서 공공임대주택에 주거하는 분들에게 주거비 부담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주택관리공단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관리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주택관리공단이 관리하는 단지와 전국 공동주택단지를 비교해 봤을 때, 일반관리비, 경비비, 승강기 유지비 등 관리비 각 분야별로 단위당 소요되는 금액이 주택관리공단 관리 하에 있는 300개의 단지가 일반 공동주택단지보다 비싸게 부과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공공임대주택 수요 및 건설·공급 실적>
금액단위: 원/m2(단위면적당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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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유형 |
공단 단지 |
전국 공동주택단지(‘17.03.31일 현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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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수 |
계 |
일 반 관리비 |
경비비 |
청소비 |
소독비 |
승강기 유지비 |
수선 유지비 |
단지수 |
계 |
일 반 관리비 |
경비비 |
청소비 |
소독비 |
승강기 유지비 |
수선 유지비 |
비고 | |
|
전체 |
300 |
1,067 |
555 |
328 |
108 |
6 |
40 |
30 |
14,098 |
920 |
375 |
305 |
145 |
7 |
29 |
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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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에 따르면 주택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300개 단지의 공공임대주택 일반관리비가 ‘17년 3월 기준 m2당 555원으로, 일반 공동주택단지보다 180원/m2, 경비비가 328원/m2으로 23원/m2, 승강기 유지비는 40원/m2으로 일반 공동주택단지보다 11원/m2 씩 과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총 분야별 관리비 또한 1,067원/m2으로 14,098단지를 보유하는 전국 공동주택단지 평균 관리비 보다 147원/m2이나 높다.
○ 이에 박완수 의원은 “관리비가 입주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위해 지급해야 하는 부분은 사실이지만, 입주민의 주거복지 향상이라는 이유를 내세우면서 너무 높은 관리비를 과다하게 부과한 것은 아닌지 재검토해야 한다”며 “서민들을 위한 임대주택관리를 하는 만큼 더 낮은 가격으로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