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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정 감 사 보 도 자 료 2017년 10월 9일(월) |
정유섭 국회의원 |
02-784-9423 |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한국전력 최하위
반부패 활동 미흡 지적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 시책평가,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분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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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분야 |
2016년 |
2015년 |
201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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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시책평가 최하위 5등급 |
산업통상자원부 특허청 |
중소기업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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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최하위 5등급 |
한국전력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
한국가스공사 한전KDN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
한국가스공사 한전KDN 광해관리공단 한국남동발전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
국민권익위원회가 매년 시행하는 2016년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산업통상자원부, 특허청이 최하위 5등급을 받았다. 또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에서는 한국전력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이 최하위 5등급을 받았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유섭 의원(자유한국당 인천부평갑)이 산자중기위 소관기관을 대상으로 최근 3년간 부패방지 시책평가와 청렴도 측정 결과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최하위 5등급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는 2015년에는 3등급, 2014년은 2등급에서 매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도 2015년 4등급, 2014년 3등급으로 매년 하락하였다. 중소기업청은 2015년 최하위 등급을 받았지만 2016년 평가에서 1등급을 받았다.
2016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에서 최하위 5등급을 받은 한전은 같은 측정에서 2015년, 2014년 연속 4등급을 받아 여전히 하위권이다.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은 3년 연속 청렴도 최하위 기관의 오명을 받았다. 가스공사와 한전KDN은 2014년, 2015년 연속 최하위 5등급을 받았지만 2016년 측정에서는 3등급을 받아 최하위에서 벗어났다.
한전은 감사에서 징계를 받은 후 봉사활동을 하면 징계를 감경하는 제도를 운영하다가 감사원의 지적을 받기도 했다.
정유섭 의원은 “국민에게 충격을 주고 있는 공공기관의 채용 비리가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공공기관이 매년 실시하는 자체 내부 감사에서 적발된 경우는 없었다”고 지적하며 “공공기관 내부 감사 기능과 반부패 활동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번 국감에서 제 식구 봐주기, 솜방망이 내부 감사를 집중적으로 점검 하겠다”고 밝혔다.
정유섭 의원은 “봐주기 감사 문화와 관행을 시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정부 기관과 공공기관의 감사관을 감사원 등 외부 기관에서 파견받아 근무하게 하는 법안을 발의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