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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의원실]증가하는 국토교통 R&D 연구실적, 실제 건설 사업에 도입해야 할 때
작성일 2017-10-18

증가하는 국토교통 R&D 연구실적,

실제 건설 사업에 도입해야 할 때

 

- 건설 사업에 걸맞는 연구 실적으로 사업성을 올려야

 

국토교통위원회 박완수 의원(창원 의창구)는 정부의 R&D 총 예산에 비해 국토교통 R&D 예산은 줄고 있고, 국토교통 관련 특허출원과 논문은 계속해서 증가하는데 반해 실제 성과물인 건설 신기술은 도입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R&D 총 예산은 ‘0811.8조에서 ’1719.5조로 연평균 6.5% 증가하는데 비해 국토교통 R&D 예산은 ‘08 3,460억원에서 ’174,738억원으로 연평균 3.6%증가에 그쳤고, 정부예산 대비 2.4%수준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간 정부의 R&D 예산 대비 국토교통 R&D 예산 비교>

단위: 억원

구분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정부R&D 예산

110,784

123,437

137,014

148,902

160,244

168,777

177,793

188,900

190,942

194,615

 

국토부 R & D 예산

3,460

3,924

4,092

4,310

4,159

4,018

4,117

4,500

4,458

4,738

 

정부예산대비

비중

(3.1%)

(3.2%)

(3.0%)

(2.9%)

(2.6%)

(2.4%)

(2.3%)

(2.4%)

(2.3%)

(2.4%)

 

국토기술

1,464

1,879

1851

1849

1,746

1,380

1,563

1,758

1,681

1,887

 

교통기술

1,779

1,816

2032

2243

2,212

1,987

1,819

1,827

1,849

1,904

 

기반구축

217

229

209

218

201

651

735

915

928

947

 

자료: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또한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 제출받은 연구 분 실적과 신기술 도입 현황을 살펴보면, 특허출원이 ‘16810건으로 10년 전에 비해 469건이나 늘어 연평균 10%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논문 발건 또한 ’161,351건으로 ‘07년에 비해 622건으로 연평균 7%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최근 10년간 국토교통 관련 특허출원 건수 및 논문 발건 건수>

구 분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연평균 증가율

(’07’16)

특허

출원

341

415

518

531

628

631

583

596

801

810

10%

논문

729

837

1,017

801

761

725

825

943

1,273

1,351

7%

단위: 건수

 

자료: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 사업의 경우, 증가하는 특허 출원과 논문 발간에 비해 실제로 건설 사업에 신기술이 적용되는 사례는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자료에 따르면 ‘09년 건설 신기술 도입 신청이 47, 지정 건수가 30건이었는데 반해, ’17년 신청건수는 29, 지정건수는 21건에 그쳤다.

 

<‘89년 이후 건설 신기술 도입 신청 및 지정 현황>

연 도

합계

’89~’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신청 건수

1816

1284

47

51

86

78

84

71

36

50

29

지정 건수

828

566

30

21

23

38

39

36

26

28

21

단위: 건수

 

자료: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게 된 원인으로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이나 학계 위주로 사업이 시행되다보니 논문이나 특허 등에 집중이 되고, 과제의 내용이 현업에 있는 사람들의 이해나 문제해결에 대한 것을 고려하기 보다는 트렌드를 쫓아 대형 장기과제로 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박완수 의원은 국토교통 R&D는 별도의 대체제가 없고 공공의 목적을 위해 활용되는 공공기술 이므로 정부의 역할이 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면밀히 검토해 봐야 하는 문라며 건설업은 수주산업, 발주환경에 민감함으로, 그 과제에 맞는 연구 성과를 통해 사업성을 올리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교통 연구실적실제 건설 사업에 도입해야 할 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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