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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가 노후관 개량 사업이 SOC 예산 저조로 깨끗하고 안정적 수돗물 공급하는 체계인 관로의 개량 실적이 저조할 것으로 전망되어 문제가 제기 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우현 의원(용인갑, 자유한국당)이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관로사고 229건 중 주요 사고원인은 시설노후로 인한 관로사고이며 전체사고의 37.1%인 85건이 발생하였다.
또한 사고 복구비용으로 20억 8천만원이 사용되었으며 17년 기준 광역상수도 전체관로(5,265km)중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관로는 총 461.4km(8.8%)로, 2030년에는 49%(2,586km) 수준까지 증가 할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12년도부터 16년도까지 노후관로 개량실적은 3,045억원을 투입해 149.8km를 개량하는 것에 그쳤으며, 이는 17년 한해동안 수리해야 할 노후관로 길이가 461.4km임을 감안 했을 때 너무 미비한 실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관로가 9.8%(107km)로 타 지역에 비해 비중이 높은 것으로 확인 되었으며 2030년에는 64.8%(708km)까지 증가 할 것으로 나타나 노후관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충청권의 경우 46.7km, 전북권의 경우 36.2km의 노후관로 개량실적을 보인 반면, 수도권의 경우 이에 절반에도 못 미치는 14.6km의 노후관로 개량만이 이루어져 문제 해결이 더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 우현 의원은 “노후관로가 인구 및 공장 밀집 지역인 대도시와 대규모 국가산업단지에 주로 매설되어 있어 사고 시 대형 피해로 이어져 국민 안전 및 공장 가동 중지로 천문학적 국가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현실이 이러하지만 올해 개량연장 사업비가 1,046억 원밖에 배정되지 않았으며, 내년 개량연장 사업비가 0.9% 밖에 증가되지 않아 노후관로 개량이 둔화 될 까 우려된다.” 고 전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한국수자원공사가 예산 확보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하고 노후관로 개량으로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교체율을 보다 높여 달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