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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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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연구용역 추진 시 공정성, 투명성 확보 필요 2015년 감사관 임명 후 감사관 전 직장 감사관실 용역 2건 중 2건 모두 수주 2016년 정책연구용역 3개 모두 공주대 독식 |
○ 2015년 7월 강성구 한국투명성기구 상임정책위원을 감사관으로 선임했음.
- 개방직 감사관에 민간과 공공분야에서 다양한 감사관련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 영입
○ 충남교육청 감사관실에서 용역을 준 현황을 보면, 2016년 단위학교 부패 위험요소 대응방안 연구 용역(1800만원)과 2017년 충남 학생의 청렴성 연구 용역(1800만원)을 실시
- 감사관이 임명된 2015년 7월 이후 매년 실시하는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를 제외하고는 이 2건의 연구용역이 전부임.
- 그런데 이 2건 모두 감사관의 전 직장인 한국투명성기구가 수주했음. 2016년은 한국투명성기구가 1차, 2차 유찰 후 단독입찰한 한국투명성기구가 수주했고, 2017년 용역은 2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했고 한국투명성기구가 선정됨.
☞ 감사관이 연구용역 기관선정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지만 감사관실 연구용역에 감사관의 전 직장이 응모하여 2건 다 선정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음.
더욱이 교육청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바로 세워야 하는 감사관실에서 감사관과 관계있는 기관이 연구용역을 전부 수주했다는 것은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하더라도 의혹을 살 수 밖에 없음. 한국투명성기구와 투명성기구 출신 감사관이 투명하지 않은 일을 한 것임.
☞ 이에 대한 도의회의 지적도 있었음. 하지만 교육청에서는 이에 대한 조치가 없었음. 분명히 문제가 있는 감사관실 연구용역 실시 상황임. 이에 대한 조사를 해서 보고해 주기를 바람.
(*) 한국투명성기구 좌파들이 주도해서 만든 반부패국민연대의 후신임. 그 출신으로는 경기도교육청 김거성 감사관도 있음. 경기도교육청은 사립유치원, 사립학교에 대한 표적 감사로 문제가 있었음.
☞ 그리고 정책연구용역 현황도 문제가 있음. 2016년 3건의 정책연구용역을 했는데 1) 학생수용계획 관련 지표 개발 연구용역(1900만원, 수의계약), 2) 충청남도 마을교육공동체 정책 추진 방안 연구(3589만원, 경쟁 후 지정), 3) 학교자체평가 평가지표 개발 및 현장 활동 방안(1800만원, 경쟁 후 지정)임.
1건은 수의계약을 통해서, 나머지 2건은 경쟁 후 지정 방식으로 추진되었음. 3건, 7500만원 정도지만 3건 모두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수행된 것은 문제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