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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서울대: 시흥캠퍼스 조성으로 생긴 내홍 잘 극복해야 |
서울대총장님께 묻겠습니다.
서울대에 있어서 시흥캠퍼스는 어떤 것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시흥캠퍼스는 국립대학법인으로서 공공성을 높이고 한국의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는 공간입니다.”
서울대학교는 최근 몇 년간 시흥 캠퍼스 조성사업을 둘러싸고 심한 내홍을 겪고 있습니다. 서울대 학생들은 시흥캠퍼스 건설을 반대하면서 지난2016년 10월부터 2017년 3월까지 5개월, 228일간에 걸쳐 서울대 역사상 가장 긴 본부 점거농성이 벌어졌습니다. 올 3월 초 학교 측이 학생들의 농성을 강제 해산했지만, 5월 초 학생들은 2차 본부 점거농성을 강행하는 등 갈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흥캠퍼스 사업을 둘러싸고 서울대에서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주요 까닭은 무엇입니까.
학생들이나 시흥캠퍼스를 반대하는 분들의 의견은 ‘관악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새로운 캠퍼스를 조성하는 것이 교육적, 학문적으로 필요하고 타당한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공개적 논의 없이 시흥캠퍼스 사업이 졸속적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런 엄중한 일이 졸속으로 처리됐다는 평가를 받은 근본적 이유는 무엇이라고 판단하시는지 총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10월13일, 열린 서울대 71주년 개교기념식에서 총장님께서는 ▲시흥캠퍼스 사태로 불거진 학내 갈등과 ▲대학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의 법인화법 개정 등 현안에 대해 소신을 밝히는 데 대부분의 시간을 썼다고 합니다. 그 때 밝혔던 소신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시흥캠퍼스에 서울대가 새롭게 추진중인 대학원 두 곳을 설립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국내 최초의 빅데이터 대학원인 데이터사이언스혁신대학원과 현재의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을 발전시킨 통일평화인권대학원 등 두 곳이다. 성 총장은 “이들 대학원은 시흥캠퍼스가 국가적 과제인 4차 산업혁명 대응과 통일평화 연구의 중심지가 되는 데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성 총장은 내년 예정된 시흥캠퍼스 개교를 앞두고 대학과 산업이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산학클러스터 조성 사업 역시 착착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현재 서울대 시흥캠퍼스에 확정된 산학협력시설은 작년 2월 확정된 대우조선해양의 대형시험수조연구소 뿐이다. 성 총장은 “캠퍼스 내 연구소를 지어 공동연구를 하거나 인근에서 공장을 건립해 산학협력을 하고 싶다는 기업들의 제안이 이어지고 있다”며 “대학이 기존 울타리를 넘어 적극적으로 한국 산업의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 총장은 법인화법 개정도 남은 과제로 제시했다. 2011년 서울대는 국립대에서 국립대학법인으로 전환했다. 과거 품목별 예산제 등 경직적 행정 관례에서 벗어나 인사 재정 상 자율성을 확보하는 것을 골자로 이뤄진 법인화였지만 여전히 정부 통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는다. 성 총장이 취임한 2014년 이후 3년 넘게 법개정 논의가 이어지며 7개의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모두 임기 만료로 폐기되거나 국회에 계류 중이다.
제가 파악하기에 서울대 내에서도 ‘법인화 무용론’이 심심찮게 제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인화 이후 서울대에는 어떤 부작용들이 제기 되고 있습니까.
-법인화 이후 서울대는 수원, 평창 등에 있는 제2캠퍼스를 둘러싸고 지방자치단체들과 수십억원대 조세 분쟁에 휘말렸다. 국립대일 땐 모든 부지가 면세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연구 또는 교육 목적으로 활용되는 부지 외엔 모두 과세된다. 연구 목적으로 조성된 학술림(學術林)의 무상양도 문제를 놓고도 지자체와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해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똑같은 강연이나 칼럼 기고를 해도 서울대 교수들은 청탁금지법에 따라 다른 국립대 교수보다 시간당 10만원 적은 돈을 받는다. 국립대 평교수는 시간당 30만원, 서울대 교수는 20만원을 받도록 했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서울대는 행정기관이 아닌 공직유관기관에 속하기 때문이다. 학계에선 “전문성이나 사회적 수요가 아닌 소속 기관에 따라 지식의 가치가 평가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비판이 나온다.
저는 71년의 서울대의 역사가 갖는 대한민국과 국제적인 위상을 통해서 연 4,500억원의 예산을 지원받는 서울대가 연구와 교육을 통해 국가 발전을 선도하는 역사적 소임을 다하면서도 법인화 이후 어려워진 재정여건을 극복하는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교 구성원 사이의 논란과 갈등을 하루빨리 접고 단합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지 답변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