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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공항철도 환승 할인 확대 가능
- 박완수 의원, 국토부-인천시 나몰라라에 애꿎은 시민만 피해 지적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용역결과, 이르면 올해 말 영종지역까지 ‘공항철도 환승할인’ 확대 가능
○ 인천공항철도 환승할인 확대를 놓고 수년간 국토교통부와 인천시가 나몰라라 하는 사이 애꿎은 시민만 피해를 봤다는 지적이다.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완수 의원(자유한국당)이 인천시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공항철도 운임체계 개선을 위한 공동(인천시·공항철도)용역’이 완료됐다.
○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진행한 용역은 서울역~인천국제공항역 구간을 운행중인 공항철도 요금제의 이원화 탓에 영종지역 이용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분석했다.
○ 현재 공항철도는 서울역~인천국제공항역 구간을 운행 중이다.
이 중 서울역~청라국제도시역 구간은 현재 수도권 통합환승요금제를 적용받지만 영종 지역은 독립요금제를 유지하고 있다.
○ 서울역~청라국제도시역까지는 환승할인 적용으로 요금이 1천850원이다. 반면 서울역~(영종역)~운서역까지는 환승할인 미적용으로 요금이 3천250원에 달한다.
영종하늘도시와 공항신도시 등 영종 주민(6만여명) 대다수가 이용하는 역은 영종역, 운서역이다.
○ 인천 내륙과 서울로 출퇴근, 통학 등 오가기 위해 공항철도를 이용하는 영종지역 주민은 수년간 수도권에 살면서도 수도권통합환승 혜택을 못 보는 역차별과 비싼 요금을 내야 하는 피해를 봤다.
○ 인천시의 숱한 개선 요청에 그러나 운임체계를 관장하는 국토부는 “환승할인제를 확대하면 사업시행자의 운임수입이 줄어들어 국가의 최소운임수입보장(MRG)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만 반복해 왔다.
심지어 국토부는 지난 2015년 공항철도 지분 88%(코레일)를 국민·기업은행 컨소시엄(KB사모투자신탁펀드)에 매각하면서 ‘기존 MRG 방식 사업구조를 폐지하고 비용보전방식(SCS)으로 전환’하는 변경협약도 체결, 연 2천700억원 재정지원 부담을 줄였지만 환승할인제 확대에는 요지부동이었다.
○ 박완수 의원은 “엄청난 재정지원 부담이 해소됐는데도 국토부는 수년간 나몰라라, 인천시는 어떠한 대안 제시 없이 수년간 조르기에만 그쳤었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만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 용역은 이 같은 상황을 해소하고자 모두 4가지 운임체계 대안을 제시했다.
세부적으로 대안1은 ‘서울역~운서역 구간 수도권통합요금제 적용+운서역~인천국제공항역(공항지역) 별도 요금제’, 대안2는 ‘서울역~운서역 구간 수도권통합요금제 적용’이다.
또 대안3은 ‘전구간 수도권통합요금제 적용+별도 요금제’, 대안4는 ‘전구간 수도권통합요금제 적용’이다.
대안은 이용객의 만족도를 높이면서도, 공항철도 민간운영사업자의 손실은 최소화하는 등 합리적인 요금 조정이 핵심이다.
○ 대안1은 영종지역 이용객 편의성 및 운임수입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다. 다만, 인천지역 이용자가 공항을 갈 때 내는 요금이 현재보다 오른다는 역효과가 있다.
대안2는 영종지역 이용객 편의성·형평성이 확보되지만, 공항 이용객 운임을 내리면서 민간운영사업자의 손실은 오른다.
대안3은 모든 이용객의 편의성·형평성 및 운임수입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지만, 서울에서 공항을 가는 이용객의 운임이 인상된다.
대안4는 모든 이용객 편의성·형평성이 확보되지만, 공항 이용객 운임을 내리면서 민간운영사업자의 손실은 오른다.
용역은 운임체계 개선 시점을 공항철도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역(내년 1월 예정) 혹은 마곡역 개장 시점에 맞춰서로 봤다.
○ 이르면 올해 말 가능하다는 셈이다.
용역은 또 운임 수입 손실 최소화를 위해 대안1과 대안3에서 제시한 별도 요금이 불가피한 것으로 내다봤다.
○ 그럼에도 발생하는 손실의 보전은 정부와 지자체가 7:3으로 부담하는게 적절하다고 봤다.
아울러 대안1의 ‘인천지역 이용자의 공항 이용 요금 상승’과 같은 역효과·역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 보조금 등 정책 지원도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 박완수 의원은 "용역에서 제시한 대안을 적용하면 인천시와 국토부간에 충분한 논의가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며 “문제를 해소할 만할 용역 결과가 나온 만큼 국토부는 적극적으로 논의를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관련 연구 용역 자료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