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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4.제주대,전남대,전북대,순천대: 부족한 대학재정 어떻게 하나 |
제주대·전남대·전북대·순천대총장님께 묻겠습니다.
문재인대통령의 대선공약에 따라 대학 입학금 페지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국립대학의 경우,입학금 폐지를 합의한 상태라고 합니다.
입학금폐지, 등록금 동결, 학생 수 감축 등으로 대학의 재정여건이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렵다고 합니다. 대학별로 상황이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대학의 경우, 9년 동안(2009-2011년,2015-2917년) 등록금을 동결했으며 2012년 5%,2013년 0.5%,2014년 0.2% 3차례 등록금이 인하된 바 바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정부의 대학구조개혁 정책에 따라 학생정원도 2016년학년도에 8%에 이어 2017학년도에 추가 2% 감축됨에 따라 정상적인 대학 운영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같이 현 단계 직면한 문제점의 해소책은 국가의 재정지원 확대가 정답이라고 합니다. 이 같은 해소책에 대한 각 대학 총장님들께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대학 회계 설치 및 재정운영에 관한 법률> 제 4조에 따르면 “정부는 국립대학의 교육 및 연구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고 강제화 시켜놓았습니다. 특히 3항은 국립대학에 지원하는 지원금을 매년 상향하도록 노력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① 국가는 국립대학의 교육 및 연구의 질 향상과 노후시설 및 실험·실습 기자재 교체 등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종전의 각 국립대학의 예산, 고등교육예산 규모 및 그 증가율 등을 고려하여 인건비, 경상적 경비, 시설확충비 등 국립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각각 총액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제2항에 따라 각 국립대학에 지원하는 지원금의 총액을 매년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국립대학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동법에 의거, 각 대학 총장님께서는 교육부와 2018년 예산 협의를 하면서 입학금 폐지에 따른 부족한 재원 충당에 대해 예산배정을 받으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학금폐지는 자율적으로 국립대총장협의회에서 하신 것입니까.차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대의 경우, 2017년 입학금이 11억원 정도 라고 합니다. 입학금 폐지에 따른 재정감축분에 대해 정부에서는 국립대 총장들이 자율적으로 국가시책에 협조하기 위해 한 일이기 때문에 지원이 없다는 의견이라고 합니다. 각 총장님께서는 예산 부족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려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