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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2012년) 이후, 세입규모 46% 감소!!
- 총강좌수↓, 대규모강좌수↑, 시간강사↓ 등 교육의 질 저하 뚜렷 -
○ 박완수 위원(창원 의창구/국토교통위원회)은 서울시립대(이하 시립대)로 부터 전달받은 자료분석 결과, 시립대는 2012년 박원순 서울시장의 반값등록금 발표 이후, 교육의 질 저하가 심각하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 우선 시립대의 세입내역을 살펴보면, 반값등록금 이전인 2011년에는 654억이였던 것이, 올해 10월 현재 301억으로 무려 46%가 감소했다. 세입이 줄면서 자연스레 강좌수와 교원의 수도 줄었다.
○ 총강좌수는 같은 기간 동안 3,302개에서 2,687개로 18.6%가 감소했고, 이중 수업의 질의 떨어질 수밖에 없는 100인 이상 대규모 강의수는 57개에서 112개로 무려 96%나 증가하였다. 또한 시간강사수도, 553명에서 334명으로 39.6%가 감소해 시립대는 교육의 질을 파악할 수 있는 주요지표에서 하향세가 뚜렷했다.
○ 총강좌수가 줄고, 시간강사의 수가 줄어드는 것은 학생의 학습권 침해와 직결된다. 결국 교육은 투자가 수반된다는 특성을 간과한 박원순 시장의 선심성 정책으로 시립대만 피해를 보게 된 셈이다.
○ 그럼에도 박원순 시장은 지난 16년 10월경, ‘등록금 무료화’를 언급했다가, 학생들의 거세 반발로 연기한 바 있다.
○ 이에 박완수 위원은 “교육은 투자라는 상식도 무시한 체, 즉흥적인 공짜 등록금 정책으로 학생들의 선심만을 사고자 했던 박원순 시장의 아마추어리즘이 결국 서울시의 자랑 시립대의 시계를 과거로 돌려놓았다. 하루빨리 시립대의 교육의 질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대학당국은 노력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참고자료]
○ 2011년~2017년 서울시립대학교 세입내역 (단위 : 천원)
|
구 분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10월기준) |
|
총계 |
65,466,584 |
46,553,577 |
43,218,436 |
40,937,073 |
38,245,880 |
41,715,681 |
30,126,096 |
|
일반회계 |
13,766,490 |
10,032,887 |
8,425,592 |
8,336,082 |
2,420,694 |
- |
- |
|
기성회계 |
51,700,094 |
36,520,690 |
34,792,844 |
32,600,991 |
1,810,891 |
- |
- |
|
대학회계 |
- |
- |
- |
- |
34,014,295 |
41,715,681 |
30,126,096 |
※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6년도부터 대학회계로 통합됨
※ 국가 지원금, 시 지원금 제외
○ 서울시립대 11년~17년까지 연도별, 강좌수, 100명 이상 강좌 수, 시간강사수, 전임강사수, 신규교원 임용수
|
연도별 |
강좌수 |
시간강사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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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강좌 |
100인 미만 |
100인 이상 |
1학기 |
2학기 | |
|
2011 |
3,302 |
3,245 |
57 |
558 |
553 |
|
2012 |
3.301 |
3,233 |
68 |
588 |
580 |
|
2013 |
3,186 |
3,100 |
86 |
574 |
537 |
|
2014 |
2,737 |
2,624 |
113 |
400 |
380 |
|
2015 |
2,755 |
2,643 |
112 |
408 |
392 |
|
2016 |
2,708 |
2,596 |
112 |
370 |
377 |
|
2017 |
2,687 |
2,600 |
87 |
332 |
334 |
※ 시간강사는 학기별 계약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