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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 정부보전금 지출액, `13년 이후 총 10조 5천억원
- 연금 지출액 대비 정부보전금 비율 5년 평균 20.4%, 10년 후 40%까지 증가 -
공무원연금지출의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 정부가 보전한 금액이 `13년 이후 총 10조 5천억원에 달하며, 지출액 대비 정부보전금 비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져 공무원연금에 재정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조사되었다.
자유한국당 강석호 국회의원(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공무원 연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 공무원 연금지급과 공단 운영비 등을 합한 공무원연금지출에 총 14조 4,090억원이 쓰였으며 이 중 연금수익은 9조7,712억원, 정부보전금 2조3,189억원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올해 8월까지 연금지출은 8조 4,786억원으로 연금수입 7조 8,764억원의 부족분 6,022억원이 지출되었다. `13년 이후 5년간 연금지출액은 총 51조 7,509억원, 이 중 10조 5,468억원이 정부 보전금으로 지급되었으며 지출액 대비 보전금비율은 20.4%에 달했다.
지난 `15년 공무원 연금개혁을 통해 작성된 ‘공무원연금 장기재정추계’에서는 `16년에 정부보전금을 2조1천억원으로 추계했으나 실제로는 이보다 2천억원이 넘게 투입되었으며, 연간 2조4천억원의 보전금이 투입되는 `20년 수준에 근접했다.
한편, 연금지출 대비 정부보전금 비율은 14년 24.9%, `15년 26.9%, `16년 19.2%, `17년 8월 현재 7.1%였다. 장기재정추계에서는 `20년까지 17~19%를 유지하다가 `23년에 30%, 이후 가파르게 상승하여 29년에 40%에 도달한 후 이를 지속 유지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강석호의원은 ‘공무원연금 부족분을 채우기 위한 정부의 보전금지출이 큰 상황으로 향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며 ‘지난 `15년 연금개혁을 통해 70년간 총 497조원의 보전금을 절감하도록 했는데 급격한 공무원 증원이 절감효과에 악영향을 줄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 2013~2017.8월 현재까지 연금운영 현황 >
(단위 : 억원)
|
구 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8월 |
총 합 |
|
연금수입 |
74,854 |
77,148 |
83,563 |
97,712 |
78,764 |
412,041 |
|
연금지출 |
94,836 |
102,696 |
114,290 |
120,901 |
84,786 |
517,509 |
|
보 전 금 |
19,982 |
25,548 |
30,727 |
23,189 |
6,022 |
105,468 |
|
보전 비율 |
21.0% |
24.9% |
26.9% |
19.2% |
7.1% |
20.3% |
※ 연금지출 항목에 공단운영비 포함
❍공무원연금 장기재정추계 (2015년 공무원연금 재정재계산 결과)
(2015년 불변가격, 단위 : 억원)
|
연도 |
수입 (A) |
지출 (B) |
보전금 (B-A) |
연도 |
수입 (A) |
지출 (B) |
보전금 (B-A) | ||||||
|
2016 |
95,191 |
116,880 |
21,689 |
2029 |
120,951 |
201,845 |
80,894 | ||||||
|
2017 |
99,056 |
120,563 |
21,507 |
2030 |
124,475 |
206,486 |
82,011 | ||||||
|
2018 |
102,881 |
124,841 |
21,960 |
2035 |
134,538 |
222,076 |
87,538 | ||||||
|
2019 |
106,876 |
129,517 |
22,641 |
2040 |
144,092 |
241,195 |
97,103 | ||||||
|
2020 |
110,278 |
134,303 |
24,025 |
2045 |
157,925 |
265,209 |
107,284 | ||||||
|
2021 |
110,101 |
141,631 |
31,530 |
2050 |
171,470 |
280,264 |
108,794 | ||||||
|
2022 |
109,734 |
148,640 |
38,906 |
2055 |
181,730 |
289,691 |
107,961 | ||||||
|
2023 |
109,347 |
155,394 |
46,047 |
2060 |
190,724 |
307,122 |
116,398 | ||||||
|
2024 |
109,693 |
163,348 |
53,655 |
2065 |
199,910 |
328,992 |
129,082 | ||||||
|
2025 |
110,438 |
171,582 |
61,144 |
2070 |
212,188 |
354,523 |
142,335 | ||||||
|
2026 |
114,231 |
179,923 |
65,692 |
2075 |
226,373 |
377,153 |
150,780 | ||||||
|
2027 |
115,292 |
187,924 |
72,632 |
2080 |
242,008 |
399,933 |
157,925 | ||||||
|
2028 |
119,072 |
196,521 |
77,449 |
2085 |
258,205 |
422,528 |
164,32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