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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 - 정부의 위법적인 연구 활동 제약
2. 인사 - 정권에 휘둘리는 연구 기관장 인사
3. 조직 - 연구기관 현실 외면한 정규직 전환 정책
4. 예산 - 재정 자립성 갈수록 추락
5. 평가 - 정부 입맛에만 맞추는 평가제도
○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하 경사연)이 지난 1999년 연구회 체제를 도입한 주요 목적은 ▲출연(연)의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 ▲경쟁개념 도입을 통한 효율성 제고 ▲자율적 경영체제 확립 등 3가지였음
- 당시 정부는 "정부부처의 직접적 간섭과 통제로부터 출연(연)을 풀어준다는 의도가 표현된 것으로 연구회라는 비정부조직에 의하여 연구기관의 운영을 기획하고 지도,관리하도록 한 것"이라며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조하혔음
○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비례대표) 이번 경사연 국감에서 인사, 조직, 연구, 예산, 평가 등 각 분야별로 공공연구기관의 자율성 및 독립성에 대한 '할데인 원칙'이 준수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중점을 두고 질의를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