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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부총리의 신분특혜 끝판왕! 이중현 실장, 국민앞에 사과하고 본인 거취 결단 해야’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전희경 의원은 김상곤 교육부총리가 지난 10월 임명한 이중현 학교정책실장이 김상곤 부총리로부터 온갖 신분상 특혜를 받아온 인물이라는 사실을 발표했다.
이중현 실장은 전교조활동을 하면서 평교사로 재직 중이던 2007년, 교장 자격이 필요 없는 공모교장에 당선되어 단번에 교장 자격 얻게 되고, 이 자격을 통해 김상곤 당시 경기교육감에 의해 경기도교육청 장학관으로 임명되었다.
전희경 의원은, 당시 이중현 실장은 장학사 경력과 교장자격도 없었지만 공모교장제도로 교장 자격을 얻고 이를 통해 장학관까지 임용돼 공모교장제도가 전교조 출신 평교사의 신분 점프대로 악용되고 있다는 것이 증명된 셈이라고 밝혔다. 장학관 임명 과정에서도 기준일 현재(2011.8.31.) 초빙 또는 공모교장에 재직 중인 자는 장학관 응모자격이 없음에도 당시 공모교장으로 재직(2009.9.1.~2011.8.31.) 중인 이중현 교장이 장학관으로 임명될 수 있었던 것은 김상곤 부총리가 절차상 문제*를 덮고 무리하게 임명을 강행했기 때문이다.
* 2011년 경기도교육청 후반기 장학관 공모제 시행계획의 응모자격 배제조건에 따르면 응모자격 기준일(2011.8.31.)에 초빙 또는 공모교장으로 재직자는 응모자격이 안됨. 이중현의 경우 공모교장 재직기간(2009.9.1.~2011.8.31.)중 2011.8.31.일이 기준일과 겹쳐 응모자격 배제조건에 해당됨.
이중현 실장의 파렴치한 이력문제도 지적했다. 이중현 실장은 교장으로 발령받은 직후 판돈 100만원을 걸고 속칭 ‘섯다’라는 도박을 하다가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회사원’이라고 진술해 공직자로서의 처벌을 피하기 위한 신분위증을 한 것이 드러났다. 거금의 판돈을 걸고 도박을 했지만 검찰은 기소유예의 가벼운 처분을 내리고 교육청은 징계 없이 주의조치 행정처분만 내리는데 이러한 석연치 않은 조치는 신분위장과 관계가 있을 것이다.
전희경 의원은 장학관 자격으로서의 이력, 장학관 임명 과정에서의 문제, 당사자의 부적절한 처신으로 보아 이중현 실장은 장학관이 되어서는 안되는 인물임에도 김상곤 당시 교육감이 파격적으로 장학관으로 임명했다는 것은 측근의 대한 인사특혜이자 직권남용여부까지 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도 이중현 실장은 비위혐의에 대해 조사받는 과정에서 공직자로서의 처벌을 피하기 위해 신분을 속인 것이 밝혀진 이상 현재이후 어떠한 공직도 맡아서는 안되며 떳떳하게 죗값을 다시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곤 부총리의 이중현 실장 챙기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정년퇴직 1년여를 앞두고 명예퇴직을 신청해 명예퇴직 대상자가 된 이중현 실장을 교육부 고위직인(1급) 학교정책실장에 임명하면서 또 한번 신분 상승의 특혜를 주게 되는데, 신분상 줄 수 있는 특혜는 거의 다 준거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희경 의원은 경기교육청과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해 이 같은 사실을 밝혀내고, 김상곤 교육부총리의 측근 챙기기의 종착점이 어디인지 가늠할 수 없다며 이는 김상곤 장관을 위시해 좌파교육 생태계의 일각이 드러난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문제가 명명백백히 밝혀진 만큼 당사자인 이중현 실장은 학교정책실장 뿐만 아니라 모든 공직에서 스스로 물러나야 하며, 이중현 실장의 신분 상승과 그 궤를 같이 해 준 김상곤 교육부총리도 그 직권남용에 대해 국민앞에 사과하고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