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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청산 TFT 구성... 업무지시 아닌 협조요청 갑작스런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왜? |
○ 2017년 7월 20일 대통령비서실 : 국정과제 추진 부처별 TFT 구성 현황 및 운용 계획 제출 공문 발송
○ 7월 25일 교육부 : 국정농단 사태로 기소된 사건의 공소유지와 관련된 직접적인 소관 업무는 없습니다. 다만, 새 정부 정책기조와 교육 분야 국정과제에 따라 조직을 혁신하고, 그간의 교육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혼란의 재발 방지와 조직문화 혁신을 위하여 “(가칭)교육부 조직혁신 TF”를 8월 중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라고 답변
○ 8월 21일 김상곤 장관 국회 교문위 결산심사에서 답변 : 저희 교육부 내에서도 제가 들어가서 필요한 팀을 네 개 만들고, 적폐 청산과 관련해서 조직혁신 TF팀도 구성하고 있습니다... 조직혁신 TF를 운영해서 그동안에 누적되었던 문제들을 풀어 나가고자 합니다... 이렇게 답변하면 적폐청산을 위한 별도 적폐청산 TF에 대해서는 부정
○ 8월 28일 갑자기 추진 결정. 김상곤 장관 실국장회의에서 “국정교과서와 관련해 일부 시민단체의 공익감사 청구에 따라 감사원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감사원 감사 이전에 자체적으로 내부조사를 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기조실에서 역사교과서 등 적폐해소TF 구성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지시
○ 8월 30일 문재인대통령 핵심현안과제토의에서 “지난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시도는 획일적인 교육과 사고를 투입하려는 전체주의적 발상이며 상식과 원칙에 어긋나는 일에는 노라고 말할 수 있는 깨어있는 공직자가 되어달라”고 말함.
○ 9월 25일 김상곤 장관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 출범식 겸 1차 회의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친일 행위에 비유하며 진상조사를 친일 행위 조사하듯이 하라고 지시
☞ 2017년 7월 20일 대통령비서실의 국정과제 추진 부처별 TFT 구성 현황 및 운용 계획 제출 지시에 대해 7월 25일 교육부는 적폐청산을 위한 TF는 없고 조직혁신 TF를 운영해서 그동안에 누적되었던 문제들을 풀어 나가고자 한다고 했음. (*) 의혹 : 당시는 지시인지 모르고 따르지 않았음.
☞ 하지만 8월 28일 실국장회의에서 감사원 감사 전에 내부조사가 필요하다며 갑자기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지시했음.
시민단체의 공익감사 청구는 8월 17일에 있었고 그 4일 후인 21일 국회 답변에서는 적폐청산 TF 구성계획이 없다고 답변했었음. 따라서 감사원 감사 전 내부조사 필요성에 따른 TF 구성은 앞뒤가 맞지 않음.
☞ 비서실장 등 청와대의 문책이나 지시가 있지 않았다면 너무 갑작스러운 정책변경임. 청와대의 문책이나 지시는 없었나?
(*) 문체부는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데 교육부는 소극적 대응이라는 문책 등
☞ 교육부가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발표하자 기다렸다는 듯 문재인 대통령은 8월 30일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비판 발언을 하기도 했음. 결국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는 교육부 차원에서 설치한 것이 아니라 청와대의 지시에 의한 정치적 보복을 위한 위원회였던 것임.
○ 자유한국당은 최초 공문을 보낸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비서실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음.
위에서 보듯이 청와대의 지시가 아니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 속에서 진상조사위원회가 구성, 운영되고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