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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교과서 정치적 이슈 만들기 위한 진상조사위원회 장관보좌관에 이어 경기도교육청 장학관 출신 학교정책실장까지 위원으로 - |
○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위원회는 근거도 없고 정치적 이슈 만들기 위한 위원회라는 것이 확인됨.
○ 1차 회의록을 보면,
- 위원 1) 조사가 끝난 뒤 한꺼번에 모든 결과를 발표하기 보다는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사안을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 위원 2) 역사교과서 국정화 사태와 관련된 전반적인 정치적 의미를 밝히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는 조사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 진상조사위원회가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진상조사가 목적이 아니라 필요한 때에 이용하기 위해 정치적으로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접근하여 이용하겠다 것임.
○ 9월 25일 만들어진 진상조사 주요과제 확정(안)을 보면,
- 역사교과서 국정화 결정 및 집행, 편찬 과정 재구성 : 박근혜 대통령, 친일독재 미화 없는 국정 역사교과서 개발 강조(국회 예산안 시정 연설... 2015. 10. 27) : 진상조사위가 대통령의 시정연설까지 쟁점으로
- 국정교과서 추진과 관련이 없는 국정교과서 반대 시국선언에 따른 서명 교사 징계, 훈포장 제외 건까지 쟁점으로
- 학부모측 대리인이 참여하는 위원회가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및 희망학교 지정관련 논란을 조사하는 것으로
○ 실질적인 진상조사 활동을 하는 진상조사팀 구성도 문제임.
- 진상조사위원회 15명, 진상조사팀 15명(내부 8명(교육부 직원), 외부 7명(외부인력은 아직 확정되지 않으나 시도교육청 직원, 관련 전문가 등임))으로 구성됨.
- 진상조사위원회 위원들의 편향성도 문제였지만 진상조사를 실질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팀원들의 편향성도 문제임.
-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강력히 반대했던 교육감이 있는 교육청 소속 전현직 직원 4명,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 사무국 및 민족문제연구소에 근무했던 사람을 팀원으로 충원했음.
(*) 김선옥 서울시교육청 직원은 민주당의 토론회에 참석해 역사교과서 국정화 때의 어려움을 토로했고, 송민희 민족문제연구소 근무자는 국정화저지네트워크 사무국에서 근무했음.
- 30명의 조사팀과 조사위원을 중심으로 조사, 후속조치를 포함하여 내년 2월까지 조사 예정. 그리고 필요시 검찰 조사 의뢰까지 하겠다는 계획임.
감사원 감사를 핑계로 현재 직접 기소유지와 관련된 것 없지만 대규모 인력을 동원해 문제를 더 찾아내서 문제를 삼아야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임. 특검이나 검찰의 수사가 원하는 만큼 충분치 않으니까 정부가 나서서 전정부와 그 일을 수행했던 공무원들을 사냥을 하겠다는 것임.
- 장관의 직속 친위대들이 속속 포진. 이적단체 정책위원장 출신으로 경기도교육청에서부터 장관을 보좌했던 장관보좌관이 간사 역할 수행 중이며, 장관이 경기도교육감 시설 혁신학교 정책을 추진했던 경기도교육청 출신 신임 학교정책실장도 진상조사위원임.
<역사교과서 국정과 진상조사팀 구성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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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성 명 |
소 속 |
주 요 이 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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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
최승복 |
교육부 |
취업창업지원과, 순천대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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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영 |
교육부 |
대학재정과, 유아교육정책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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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승 |
교육부 |
감사관실, 경상대학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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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민효 |
교육부 |
전문대학정책과, 교원소청심사위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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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현규 |
교육부 |
취업창업교육지원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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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영 |
교육부 |
학교안전총괄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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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향실 |
교육부 |
공교육진흥과, 진로교육정책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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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진 |
교육부 |
인성체육예술과, 중앙교육연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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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
이미지 |
국사편찬위원회 |
국사편찬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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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옥 |
서울교육청 |
서울특별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중등교육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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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민 |
충북교육청 |
충청북도교육청 충북고등학교, 용암중학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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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진 |
세종교육청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정책기획관, 행정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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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옥 |
前) 전북교육청 |
전북교육청 인성건강과,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담당관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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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희 |
민족문제연구소 |
민족문제연구소 교육홍보실,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 사무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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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렬 |
선진회계법인 |
선진회계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