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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의 자사고, 외고 일반고 전환 유도, 정확한 교육재정부담에 대한 대책도 없고 일반고 전환 위해 동시선발로 인한 고등학교 재수생 대책 없어 |
○ 교육부는 자사고, 외고의 일반고 전환을 위한 정책 추진 중. 운영 성과평가 결과 기준 미달학교 및 희망학교를 중심으로 일반고로 단계적 전환 추진
- 2017년 현재 자사고 46개, 외고 31개
- 2016년까지 자사고, 외고 중 일반고로 전환한 학교는 9개교(자사고 8개교, 외고 1개교)
- 2018년(2017년 지정 취소) 일반고 전환 예정인 자사고는 3개교
○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위한 재정적 정책 변경을 담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 추진
-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에 따른 전환기 교육과정 지원을 위한 재정적 지원 : 3년간 6억원 지원
(*) 자사고가 일반고로 전환하는 경우 일반고의 편제가 완성될 때까지 자사고 지정취소 당시 재학 중인 학생들의 교육과정과 일반고 전환 이후 입학한 학생의 교육과정을 동시에 운영하여야 함. 이러한 전환기 교육과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
- 현행 자사고 지정 자체노력수요 항목으로 교육청에 지원되던 매년 10억원 단계적 폐지
(*) 일반고가 자사고로 전환하면 매년 10억원을 교육청에 지급했음. 이는 교육청에 특정목적이 아닌 일반재원으로 지원되는 항목
☞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유도를 위해 자사고 지정을 유도했던 자체노력수요 지원 항목은 없애고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과정에 대한 재정적 지원까지 하면서 전환을 유도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하지만 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전환하게 될 경우 교육청에서 부담해야 할 추가적인 재정부담은 상당함.
전환지원금에 더해서 교원 인건비, 학교·학급·학생 경비 등 사립학교에 대해 재정결합지원액을 지원해야 함.
교육부에서는 전체 자사고 전체가 전환될 경우 필요 재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지만 2014년 김회선의원이 발표한 자료(국회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당시 49개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할 때 5년간 8,491억원에 달하는 재원이 필요하다고 함.
이는 1550개에 달하는 일반고에 연간 1억1천만원씩 지원이 가능한 금액임.
(*) 일반고의 자사고 지정 시 교육청에 매년 지원했던 10억원을 폐지하는 것까지 고려하면 일반고에 대한 지원은 더 줄어드는 것임.
이처럼 과도한 재정적 비용 및 일반고에 대한 지원 감소까지 유발하면서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추진해야 하는가?
(*) 교육부는 재정부담에 대한 추계나 대책도 없음. 야당과 정부는 내국세의 20.27%를 차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 인상 등을 주장할 가능성이 큼.
○ 교육부는 2017년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자사고, 외고의 학생 우선선발권 폐지할 예정
- 문제는 학생 우선선발권이 폐지될 경우 외고, 국제고, 자사고를 지원했던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재수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임.
- 2017년 전국단위로 모집하는 10개 자사고의 경우, 2896명 모집에 6763명이 지원했음. 약 4,000명이 정원보다 많이 지원했음.
(*) 전국단위 모집 10개교를 제외한 지역별로 모집하는 자사고의 일반전형은 1:1을 조금 넘고, 사회통합전형 등을 1:1이 되지 않는 상황으로 평균 1:1 정도라고 가정
☞ 우선선발권을 폐지할 경우 지원하는 비율은 줄어들겠지만 상당수의 고교 재수생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임.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우선선발권 폐지 정책을 추진해야 함. 대책은 있는가?
(*) 김상곤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외고, 자사고 지망생이 불합격한 다음 미달한 일반고로 배치받아 재수를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재수생이 안 생기도록 고려해야 한다“면서도 ”그것은 본인의 선택이고 어쩔 수 없다“고 말했음.
☞ 교육부는 학생 우선선발권 폐지를 통해 자사고, 외고의 일반고 전환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자사고, 외고 중에서 학교, 학생, 학부모의 필요에 따라 일반고로 전환하지 않는 자사고, 외고도 있을 것으로 판단됨. 이 정권 내에 추진하다고 강제적 일반고 전환을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이들 학교에 대해서는 학교 자율에 맡겨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