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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안심센터 설치 지연…연내 오픈 겨우 18곳"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계획 빨간불 - 치매안심센터 연말 개소 8.5%에 불과 - - 절반에 가까운 102개소가 2018년 하반기 설치 예정 - - 신규설치 지연 원인은 신축, 리모델링, 증축 순 -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9월 18일(월) 각 시도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 이행계획” 자료를 공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제19대 대선 과정에서 치매 문제를 국가 차원에서 해결하겠다며 ‘국가 치매책임제’를 공약으로 내걸었으며, 당선 이후 공약이행 차원에서 현재 47개소의 치매안심센터를 252개소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지난 7월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치매안심센터 205개소 신규설치에 필요한 예산 1,230억 원이 포함됐다.
치매안심센터는 각 시군구의 보건소가 운영주체로서, 치매 초기상담 및 조기검진, 1:1 사례관리, 치매단기쉼터 및 치매카페 운영, 관련 서비스 안내 및 제공기관 연계 등을 수행하게 된다. 한편, 정부는 2017년 안에 치매안심센터 205개소의 신규설치를 완료하고, 향후 5년간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의 신규인력 5,125명을 채용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1) 금년 설치하겠다던 치매안심센터 중, 고작 8.5%만 금년 설치
절반에 가까운 102개소가 2018년 하반기 설치 예정
그러나 각 시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당초 정부의 발표와 달리, 205개소가 아닌 총 212개소의 치매안심센터가 설치 및 운영될 계획인 것으로 작성되어 보건복지부에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의 8.5%에 불과한 18개소만이 금년 내로 설치될 계획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2018년 상반기에 설치·운영 예정인 치매안심센터는 80개소(37.7%)였으며, 2018년 하반기에 설치·운영 예정인 치매안심센터는 절반에 가까운 102개소(48.1%)에 달했다. 내후년인 2019년에 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을 계획한 곳이 한 곳 있었으며, 전남 광양시로 확인됐다.
[표1] 시도별 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 이행계획 현황
(단위: 개소, %) | ||||||||||
시도명 | 2016년 보건소 | 기설치 | 신규설치1) | 지자체 제출 | 지자체 제출 설치·운영 시점 | |||||
2017년 | 2018년 상반기 | 2018년 하반기 | 2019년 상반기 | 기타2) | 총계 | |||||
강원 | 18 | 0 | 18 | 18 | - | 6 | 12 | - | - | 18 |
경기 | 42 | 5 | 37 | 44 | 9 | 20 | 12 | - | 3 | 44 |
경남 | 20 | 0 | 20 | 20 | 2 | 8 | 10 | - | - | 20 |
경북 | 25 | 0 | 25 | 25 | - | 7 | 17 | - | 1 | 25 |
광주 | 5 | 0 | 5 | 5 | 1 | - | - | - | 4 | 5 |
대구 | 8 | 4 | 4 | 4 | 1 | 1 | 2 | - | - | 4 |
대전 | 5 | 0 | 5 | 5 | - | 5 | - | - | - | 5 |
부산 | 16 | 1 | 15 | 15 | 1 | 7 | 6 | - | 1 | 15 |
울산 | 5 | 2 | 3 | 3 | - | 2 | 1 | - | - | 3 |
인천 | 10 | 5 | 5 | 5 | - | 1 | 4 | - | - | 5 |
전남 | 22 | 0 | 22 | 22 | 3 | 10 | 8 | 1 | - | 22 |
전북 | 14 | 3 | 11 | 11 | - | - | 9 | - | 2 | 11 |
제주 | 6 | 0 | 6 | 6 | 1 | 4 | 1 | - |
| 6 |
충남 | 16 | 1 | 15 | 15 | - | 6 | 9 | - | - | 15 |
충북 | 14 | 0 | 14 | 14 | - | 3 | 11 | - | - | 14 |
서울 | 25 | 25 | 0 | 0 | - | - | - | - | - | - |
세종 | 1 | 1 | 0 | 0 | - | - | - | - | - | - |
소계 | 252 | 47 | 205 | 212 | 18 | 80 | 102 | 1 | 11 | 212 |
비율 | 8.5% | 37.7% | 48.1% | 0.5% | 5.2% | 100% | ||||
1) 정부 발표 신규설치 치매안심센터 개소 수 | ||||||||||
2) 설치·운영 시점 미기재 등으로, 광주의 경우, 5개소 중 4개소의 설치·운영 시점을 ‘2018년’이라고만 기재하여 ‘기타’로 분류함. | ||||||||||
한편, 정부 발표 치매안심센터 개소 수(205개소)와 시도 제출 치매안심센터 개소 수(212개소)가 차이가 나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대선 및 당선 이후 지자체의 보건소 현황 및 치매안심센터 수요 등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탓으로 추정된다.
2) 설치 지연의 원인은 신축, 리모델링, 증축 순
[표2] 사유별 치매안심센터 신규설치 지연 현황
(단위: 개소, %) | |||||
구분 | 신축 | 리모델링1) | 증축 | 기타 | 합계 |
강원 | 8 | 5 | 3 | 2 | 18 |
경기 | 5 | 20 | 7 | 3 | 35 |
경남 | 13 | 3 | 2 | - | 18 |
경북 | 11 | 7 | 7 | - | 25 |
광주 | 3 | - | 1 | - | 4 |
대구 | - | 3 | - | - | 3 |
대전 | - | 5 | - | - | 5 |
부산 | 6 | 4 | 4 | - | 14 |
울산 | 2 | 1 | - | - | 3 |
인천 | - | 2 | 2 | 1 | 5 |
전남 | 13 | 3 | 3 | - | 19 |
전북 | 6 | 2 | 3 | - | 11 |
제주 | 1 | 2 | 2 | - | 5 |
충남 | 6 | 4 | 3 | 2 | 15 |
충북 | 6 | 5 | 3 | - | 14 |
합계 | 80 | 66 | 40 | 7 | 194 |
비율 | 41.2% | 34% | 20.6% | 3.6% | 100% |
1) 리모델링과 증축을 동시에 하는 3개소는 리모델링에 포함함. | |||||
한편, 2018년 이후로 설치가 지연된 194개소의 치매안심센터의 지연 사유를 보면, 신축이 80개소(41.2%)로 가장 많았으며, 리모델링이 66개소(34%), 증축이 40개소(20.6%), 기타(미기재 등)가 7개소(3.6%)로 그 뒤를 이었다.
3) 시도에서 설치·운영 예산 계획은 212개소 중 159개만 보고
시도에서 치매안심센터의 설치 운영 예산계획을 보고한 곳은 159개소로 나타났다. 설치예산계획 1개소당 평균 국비 5억 7,584만원, 시도비 5,769만원, 시군구비 1억 1392만원으로 7억 4746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운영비는 평균 국비 8,861만원, 시도비 806만원 시군구비 1,953만원으로 1억 1621만원으로 나타났다.
[표3] 시도 제출 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 예산 계획
(단위: 천원, 개소) | ||||||
구분 | 설치비 | 운영비 | ||||
국비 | 시도비 | 시군구비 | 국비 | 시도비 | 시군구비 | |
제출된 보건소 계획예산 평균액 | 575,847 | 57,690 | 113,929 | 88,616 | 8,062 | 19,538 |
설치비 운영비 계획을 제출한 보건소 수 | 159 | 145 | 159 | 159 | 101 | 159 |
김승희 의원은 “지난 7월 22일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올해 안에 신규 치매안심센터 205개소를 설치·운영하겠다고 공언한 것은 결국 지자체의 수요와 준비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수”라며, “국민이 원하는 것은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는 내실 있는 치매안심센터”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