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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 무료검진 참여율, 목표치의 18%…단 26명 - 매일 한갑씩 30년 피워야 해당하는 검진 대상자 조건 - - 폐암환자 중 30%가 여성인데 간접흡연 영향 고려 안해 -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10월 12일(목)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폐암 검진사업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 우리나라 폐암환자, 매년 2만명 이상 발생
2010년 이후 5년 동안 8만명 이상 사망
보건복지부 ‘국가암통계’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 동안 총 113,267명의 폐암환자가 발생했으며, 이 중 남성이 79,031명, 여성이 34,23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21,250명(남 14,983명·여 6,267명)이었던 폐암 발생환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1년 22,170명(남 15,435명·여 6,735명), 2012년 22,419명(남 15,544명·여 6,875명), 2013년 23,401명(남 16,319명·여 7,082명), 2014년 24,027명(남 16,750명·여 7,277명)의 폐암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 동안 84,537명이 폐암으로 사망했으며, 이 중 남성이 61,659명, 여성이 22,878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 폐암 사망자 수는 2010년 15,867명(남 11,503명·여 4,364명), 2011년 16,654명(남 12,175명·여 4,479명), 2012년 17,177명(남 12,519명·여 4,658명), 2013년 17,440명(남 12,785명·여 4,655명), 2014년 17,440명(남 12,677명·여 4,72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1] 2010년─2014년 폐암 발생 및 사망 현황
|
(단위: 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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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폐암 발생 현황 |
폐암 사망 현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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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연도 |
성 |
발생자수 |
조발생률1) (인구 10만명당) |
연령표준화 발생률2) (인구 10만명당) |
사망자수 |
조사망률1) (인구 10만명당) |
연령표준화 사망률2) (인구 10만명당) |
|
2010 |
전체 |
21,250 |
42.6 |
29.2 |
15,867 |
31.7 |
24.6 |
|
남성 |
14,983 |
60.0 |
48.3 |
11,503 |
45.9 |
43.7 | |
|
여성 |
6,267 |
25.2 |
15.3 |
4,364 |
17.4 |
11.3 | |
|
2011 |
전체 |
22,170 |
44.2 |
29.3 |
16,654 |
33.1 |
24.5 |
|
남성 |
15,435 |
61.5 |
47.6 |
12,175 |
48.3 |
43.9 | |
|
여성 |
6,735 |
26.9 |
15.8 |
4,479 |
17.8 |
11.1 | |
|
2012 |
전체 |
22,419 |
44.5 |
28.2 |
17,177 |
34 |
24.0 |
|
남성 |
15,544 |
61.7 |
45.5 |
12,519 |
49.5 |
42.5 | |
|
여성 |
6,875 |
27.3 |
15.6 |
4,658 |
18.4 |
11.0 | |
|
2013 |
전체 |
23,401 |
46.3 |
28.2 |
17,440 |
34.4 |
23.3 |
|
남성 |
16,319 |
64.5 |
45.3 |
12,785 |
50.4 |
41.4 | |
|
여성 |
7,082 |
28.0 |
15.4 |
4,655 |
18.3 |
10.5 | |
|
2014 |
전체 |
24,027 |
47.3 |
27.7 |
17,399 |
34.1 |
22.2 |
|
남성 |
16,750 |
66.0 |
44.4 |
12,677 |
49.8 |
38.9 | |
|
여성 |
7,277 |
28.7 |
15.3 |
4,722 |
18.5 |
10.2 | |
|
합계 |
전체 |
113,267 |
- |
- |
84,573 |
- |
- |
|
남성 |
79,031 |
- |
- |
61,659 |
- |
- | |
|
여성 |
34,236 |
- |
- |
22,878 |
- |
- | |
|
1) 조발생률 및 조사망률: 해당 관찰기간 동안 대상인구집단의 발생률 및 사망률 | |||||||
|
2) 연령표준화 발생률 및 사망률: 인구구조 변화를 감안한 발생률 및 사망률 | |||||||
□ 폐암 연령표준화 사망률은 남성·여성 모두 감소
남 41.6%·여 10.1% → 남 33.8%·여 8.7%
‘연도별 성별 폐암 연령표준화 사망률’ 자료에 따르면, 1997년 남성 41.6%, 여성 10.1%였던 사망률은 2014년 남성 33.8%, 여성 8.7%까지 감소했다.
[표2] 1997년─2014년 연도별 성별 폐암 연령표준화 사망률
|
(단위: %) | ||||||||||||||||||
|
구분 |
1997 |
1998 |
1999 |
2000 |
2001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
남성 |
41.6 |
40.3 |
41.8 |
44.8 |
44.7 |
44.6 |
43.0 |
43.2 |
42.3 |
42.0 |
40.3 |
39.4 |
37.3 |
37.3 |
35.8 |
35.9 |
34.8 |
33.8 |
|
여성 |
10.1 |
9.4 |
9.7 |
10.5 |
10.4 |
10.7 |
10.4 |
10.1 |
10.3 |
9.7 |
9.7 |
9.6 |
9.5 |
9.4 |
9.3 |
9.1 |
9.1 |
8.7 |
|
1) 2000년 주민등록연앙인구를 표준인구로 사용하여 계산한 연령표준화 폐암 사망률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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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처: 2017년 통계로 본 암현황 | ||||||||||||||||||
문제1) 폐암검진사업 대상자에 30갑년 고위험 흡연자만 포함
일반 흡연자 및 간접 흡연자는 검진 대상자에서 제외
한편, 폐암환자 발생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 정부는 2017년 민간보조사업인‘폐암검진 시범사업’에 필요한 29억원을 예산으로 편성하고, 국립암센터를 시범사업 수행기관으로 지정했다.
2017년 2월 20일부터 금년 말까지 국립암센터, 9개 지역암센터, 서울대학교병원이 참여하는 ‘폐암검진 시범사업’은 만 55-74세 30갑년* 이상의 고위험 흡연자** 중 대상자를 선정하여, 저선량 흉부 CT를 이용한 폐암검진 실시, 결과 상담, 흡연여부 확인을 위한 코티닌 검사, 흡연자 금연치료 연계, 폐암검진 표준진단 기준 마련 및 검증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 갑년(Pack Year): 하루평균 담배소비량(갑) × 흡연기간(년)
** 30갑년 이상의 현재흡연자 또는 금연한지 15년 이내의 과거흡연자
그러나 폐암검진 대상자에 30갑년 이상의 고위험 흡연자만을 제한적으로 포함시키고 그 밖의 일반 흡연자 및 간접 흡연자는 제외되어, 국가가 수행하는 폐암검진 사업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문제2) 사업 시행 이후 1,428명만 폐암검진 참여
여성 폐암검진자는 1.8%인 26명에 불과
2017년 9월 1일 기준, 1,428명만이 폐암검진 시범사업에 참여했으며, 이 중 폐암의심 대상자는 49명, 폐암확진자는 4명이었다.
연령대별로 보면, 만55-59세가 510명(35.7%), 만60-64세가 442명(31%), 만65-69세가 288명(20.2%), 만70-74세가 188명(13.2%)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1,428명 참여자 중 남성은 98.2%에 해당하는 1,402명인 반면, 여성은 1.8%에 해당하는 26명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여성의 참여율이 이렇게 낮다는 것은 폐암검진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간접 흡연으로 인한 여성의 폐암 발병률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저소득층은 시간 내서 검진받기를 꺼리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3] 2017년 성별 연령별 폐암검진 참여 현황
|
(단위: 명, %) | ||||||
|
연령 |
인원 |
성별 | ||||
|
남성 |
여성 | |||||
|
인원 |
비율 |
인원 |
비율 |
인원 |
비율 | |
|
55-59 |
510 |
35.7 |
498 |
34.9 |
12 |
0.8 |
|
60-64 |
442 |
31.0 |
436 |
30.5 |
6 |
0.4 |
|
65-69 |
288 |
20.2 |
282 |
19.7 |
6 |
0.4 |
|
70-74 |
188 |
13.2 |
186 |
13.0 |
2 |
0.1 |
|
합계 |
1,428 |
100 |
1,402 |
98.2 |
26 |
1.8 |
|
1) 2017년 9월 1일 기준 | ||||||
김승희 의원은 “국가 폐암검진 시범사업이 현실에 맞지 않는 검진대상 기준으로 사업 실효성이 떨어지고, 예산낭비 우려가 제기된다”며, “흡연력 30갑년 이상이라는 기준에 매달리지 말고 간접흡연 등 상황을 감안해 사업 검진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