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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배우자 난자·정자 임신시술, 한해 1200건 난임 남편 4년새 50% 증가 -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시행 이후 총 8,218억원 예산 투입 - - 2006년 이후 난임시술 출생아수, 12만명에 육박 - - 2016년 난임시술 출생아, 전체 출생아 20명 중 1명꼴 - - 최근 5년간 정부지원 난임시술 건수 35.1% 증가 - - 정부지원 난임시술 10건 중 3건 '임신성공' - - 최근 5년간 체외수정시술 건수는 63.8% 증가, 임신율은 오히려 3% 감소 -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10월 13일(금)에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연도별 난임시술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정부는 지난 2006년부터 난임부부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시행하며,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특정치료를 필요로 하는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 체외수정시술: 여성의 몸 안에서 일어나는 수정과정을 인체 밖에서 인위적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임신을 유도하는 시술로서, 인공수정에 비해 임신율이 높음.
* 인공수정시술: 여성의 배란기에 맞춰 남성의 정액을 여성의 질, 자궁 경관, 난관 또는 자궁 내에 넣어 임신을 유도하는 시술
1) 2012년 이후 4년간 비배우자 난자·정자 난임시술, 4,574건
보건복지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년 동안 비배우자의 난자와 정자를 이용한 난임시술이 2,253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2년 951건이었던 비배우자 난자·정자 난임시술은 2013년 941건으로 감소했다가, 2014년 1,022건, 2015년 1,660건으로 다시 증가했다.
시술 유형별로 보면, 난자 세포질내 정자주입술(ICSI)이 2,253건(49.3%)로 가장 많았으며, 냉동보존 배아이식 1,848건(40.4%), 일반 체외수정시술(IVF-ET) 451건(9.9%), 자연주기 체외수정시술(Natural Cycle IVF) 22건(0.5%)로 뒤를 이었다. 한편, 같은 기간 접합자 난관내 이식(ZIFT) 및 생식세포 난관내 이식(GIFT) 시술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표1] 2012─2015 연도별 시술유형별 비배우자 난자·정자 사용 현황
|
시술종류 |
2012 |
2013 |
2014 |
2015 |
총계 | |||||||||||||||||||||||||
|
난자 |
정자 |
소계 |
난자 |
정자 |
소계 |
난자 |
정자 |
소계 |
난자 |
정자 |
소계 |
난자 |
정자 |
소계 | ||||||||||||||||
|
사용건수 |
비율 |
사용건수 |
비율 |
사용건수 |
비율 |
사용건수 |
비율 |
사용건수 |
비율 |
사용건수 |
비율 |
사용건수 |
비율 |
사용건수 |
비율 |
사용건수 |
비율 |
사용건수 |
비율 |
사용건수 |
비율 |
사용건수 |
비율 |
사용건수 |
비율 |
사용건수 |
비율 |
사용건수 |
비율 | |
|
난자세포질내정자주입술 (ICSI) |
170 |
44.1 |
294 |
52 |
464 |
48.8 |
181 |
46.5 |
320 |
58 |
501 |
53.2 |
191 |
45 |
386 |
64.7 |
577 |
56.5 |
205 |
22.3 |
506 |
68.4 |
711 |
42.8 |
747 |
35.2 |
1506 |
61.4 |
2253 |
49.3 |
|
일반체외수정시술 (IVF-ET) |
72 |
18.7 |
127 |
22.5 |
199 |
20.9 |
56 |
14.4 |
59 |
10.7 |
115 |
12.2 |
64 |
15.1 |
16 |
2.7 |
80 |
7.8 |
53 |
5.85 |
4 |
0.5 |
57 |
3.4 |
245 |
11.6 |
206 |
8.4 |
451 |
9.9 |
|
접합자난관내이식 (ZIFT)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생식세포난관내이식 (GIFT)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자연주기체외수정시술 (NaturalCycleIVF) |
0 |
0 |
5 |
0.9 |
5 |
0.5 |
0 |
0 |
3 |
0.5 |
3 |
0.3 |
0 |
0 |
11 |
1.8 |
11 |
1.1 |
0 |
0 |
3 |
0.4 |
3 |
0.2 |
0 |
0 |
22 |
0.9 |
22 |
0.5 |
|
냉동보존 배아이식 |
144 |
37.3 |
139 |
24.6 |
283 |
29.7 |
152 |
39.1 |
170 |
30.8 |
322 |
34.2 |
170 |
40 |
184 |
30.1 |
354 |
34.6 |
662 |
72 |
227 |
30.7 |
889 |
53.6 |
1128 |
53.2 |
720 |
29.3 |
1848 |
40.4 |
|
합계 |
386 |
100 |
565 |
100 |
951 |
100 |
389 |
100 |
552 |
100 |
941 |
100 |
425 |
100 |
597 |
100 |
1022 |
100 |
920 |
100 |
740 |
100 |
1660 |
100 |
2120 |
100 |
2454 |
100 |
4574 |
100 |
2) 사업 시행 이후 총 8,218억원 예산 투입
2017년 지원예산, 2006년 대비 200% 증가한 1,395억원
한편, 보건복지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이 처음 시행된 2006년부터 2017년까지 국고 3,746억5,526만7천원, 지방비 4,471억6,680만5천원, 총 8,218억2,207만2천원의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06년 464억8,860만원(국비 213억원/지방비 251억8,860만원)이었던 난임시술비 지원예산은 2017년 1,395억4,250만원(국비 636억2,300만원/지방비 759억1,950만원)으로, 2006년 대비 200% 증가했다.
[표2] 2006─2016 연도별 난임시술비 지원 예산 현황
|
(단위: 천원) | |||||||||||||
|
구 분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합 계 |
|
국 비 |
21,300,000 |
14,180,268 |
12,042,999 |
12,073,000 |
25,401,000 |
30,571,000 |
28,309,000 |
34,466,000 |
38,908,000 |
42,377,000 |
51,404,000 |
63,623,000 |
374,655,267 |
|
지방비 |
25,188,600 |
17,329,193 |
14,808,407 |
14,182,888 |
29,871,070 |
35,421,697 |
36,432,563 |
41,332,162 |
46,835,725 |
48,493,000 |
61,352,000 |
75,919,500 |
447,166,805 |
|
합 계 |
46,488,600 |
31,509,461 |
26,851,406 |
26,255,888 |
55,272,070 |
65,992,697 |
64,741,563 |
75,798,162 |
85,743,725 |
90,870,000 |
112,756,000 |
139,542,500 |
821,822,072 |
3) 2006년 이후 난임시술 출생아수, 12만명에 육박
2016년 난임시술 출생아, 전체 출생아 20명 중 1명꼴
2006년부터 2016년까지의 난임시술 출생아수는 총 119,560명으로, 같은 기간 전체 출생아수 499만4,679명의 2.39%에 달했다.
특히, 전체 출생아수 중 난임시술 출생아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6년 1.22%(5,453명/448,153명)에서 2016년 4.86%(19,736명/406,300명)까지 증가하며, 5%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3] 2006─2016 연도별 난임시술 출생아 현황
|
(단위: 명, %) | ||||||||||||
|
구 분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합 계 |
|
난임시술 출생아1) |
5,453 |
4,699 |
3,366 |
5,281 |
6,536 |
11,317 |
14,087 |
14,346 |
15,636 |
19,103 |
19,736 |
119,560 |
|
전체 출생아2) |
448,153 |
493,189 |
465,892 |
444,849 |
470,171 |
471,265 |
484,550 |
436,455 |
435,435 |
438,420 |
406,300 |
4,994,679 |
|
비 율 |
1.22 |
0.95 |
0.72 |
1.19 |
1.39 |
2.40 |
2.91 |
3.29 |
3.59 |
4.36 |
4.86 |
2.39 |
|
1) 2009년까지는 체외수정시술만 정부지원 | ||||||||||||
|
2) 출처: 통계청 | ||||||||||||
4) 최근 5년간 정부지원 난임시술 건수 35.1% 증가
체외수정시술 건수는 63.8% 증가, 임신율은 오히려 3% 감소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총 376,877건의 정부지원 난임시술(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12년 64,505건이었던 정부지원 난임시술 건수는 2013년 64,586건, 2014년 76,273건, 2015년 84,358건, 2016년 87,155건으로, 최근 5년간 35.1% 증가했다.
한편, 같은 기간 체외수정시술 건수 역시 2012년 32,010건에서 2016년 52,439건으로 63.8% 증가했으나, 체외수정시술 임신율은 2012년 40.2%에서 2016년 37.2%로 오히려 3% 감소했다.
[표4] 2012─2016 연도별 시술유형별 난임시술 및 임신 현황
|
(단위: 건, %) | |||||||||
|
구 분 |
체외수정 |
인공수정 |
합 계 | ||||||
|
시술 |
임신 |
임신율 |
시술 |
임신 |
임신율 |
시술 |
임신 |
임신율 | |
|
2012 |
32,010 |
12,866 |
40.2% |
32,495 |
5,260 |
16.2% |
64,505 |
18,126 |
28.1% |
|
2013 |
33,934 |
14,165 |
41.7% |
30,652 |
5,206 |
17.0% |
64,586 |
19,371 |
30.0% |
|
2014 |
40,874 |
16,633 |
40.7% |
35,399 |
6,155 |
17.4% |
76,273 |
22,788 |
29.9% |
|
2015 |
47,886 |
19,072 |
39.8% |
36,472 |
6,636 |
18.2% |
84,358 |
25,708 |
30.5% |
|
2016 |
52,439 |
19,483 |
37.2% |
34,716 |
6,186 |
17.8% |
87,155 |
25,669 |
29.5% |
|
합 계 |
207,143 |
82,219 |
39.7% |
169,734 |
29,443 |
17.3% |
376,877 |
111,662 |
29.6% |
김승희 의원은 “난임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화로 비배우자의 정자와 난자로 인한 임신이 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한 제도적 인프라는 전무하다”며, “정부는 조속히 현장 실태를 파악하여 관련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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