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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의원실] 말기암환자 호스피스 8월 확대시행인데 외면하는 대형병원들, 상급종합병원 평가에 호스피스 서비스 제공여부 반영해야 (10/13 국정감사 보도자료)
작성일 2017-10-31


말기암환자 호스피스 8월 확대시행인데

외면하는 대형병원들

- 상급종합병원 43곳 중 16곳(37.2%)만 호스피스 병상 운영 -

- 대학병원 40곳 중 10곳(25%)만 호스피스 병상 운영 -

-광주, 세종, 충남 지역은 상급종합병원, 대학병원 어디에도 호스피스 병상 없어-

상급종합병원 평가에 호스피스 서비스 제공여부 반영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의원(자유한국당)은 10월 13일(금)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상급종합병원-대학병원 전체 입원병상 및 호스피스 병상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상급종합병원 BIG3 (서울대, 연대세브란스, 고대) 의료기관에서는 호스피스 병상을 현재 운영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급종합병원은 43곳 중 16곳(37.2%), 대학병원은 40곳 중 10곳(25%) 만 호스피스 병상을 운영 중이었다.

* 통계) 대학병원이면서 상급종합병원인 경우 상급종합병원으로 포함하고, 대학병원에는 상급종합병원 미포함

 

지난 2008년 김할머니의 존엄사 판결 이후 환자의 연명의료와 연명의료중단 등결정에 대한 많은 논의 끝에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약칭, 연명의료결정법)이 지난해 2월 3일 제정되었다. 환자의 존엄을 돕기 위한 호스피스ㆍ완화의료는 17년 8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며, 연명의료는 18.2월부터 시행예정에 있다.

 

 

법제화 되기 이전에 호스피스·완화의료 사업은 2003년 말기암환자를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05년 활성화 지원이 있었으며, 당시에는 국고보조 재정사업으로 진행되었다. 이후 2011년 암관리법에 호스피스 법적근거가 마련되었고 2015년 입원형 호스피스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가 적용되는 사업이 되었다.

* 호스피스(완화의료) :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에게 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을
포함하여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

* 연명의료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의학적 시술을 통해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

 

환자 자신이 호스피스ㆍ완화의료를 선택하고, 임종과정에서 받을 연명의료에 대해 미리 표현하는 법제도는 마련되었으나 서비스 제공을 위한 호스피스 병동 및 병상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공공성 강화 차원에서 국공립 의료기관을 우선적으로 지정하게끔 현행법에 반영했음에도 시행 2달을 앞두고도 병상이 하나도 없는 지역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 BIG3 (서울대, 연대세브란스, 고대) 호스피스 병상 전무
상급종합병원 43곳 중 16곳(37.2%)만 호스피스 병동 갖춰.

전체 입원병상 중 호스피스 병상 비율 0.54%, 40,176병상 중 단 217병상만 호스피스 병상

최근 서울대병원의 경우에는 호스피스 병상을 설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현재까지 1500명 이상의 상급종합병원 Big3는 모두 호스피스 병상을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급종합병원 43곳 중에서 호스피스 병상을 갖춘 16곳이었으며, 전체 입원병상 40,176개 중에 호스피스 병상으로 217개만 운영하고 있었다. 호스피스 병상을 운영하는 16개의 상급종합병원들은 평균적으로 입원병상을 903개 운영 중에 있었으며, 평균 14개의 호스피스 병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별첨1), 상급종합병원 및 대학병원 전체병상 및 호스피스 병상 현황

 

1-2) 인제대병원, 차의과대학병원, 한림대병원 포함 대학병원 30곳 호스피스 병상 전무
대학병원 40곳 중 10곳(25%)만 호스피스 병동 갖춰.

전체 입원병상중 호스피스 병상 비율 0.78%, 18,146 병상 중 단 141병상만 호스피스 병상

대학병원의 호스피스 병상수도 상급종합병원과 비교하여 크게 다르지 않다. 40곳의 대학병원중 10곳만이 호스피스 병상을 운영중이었다. 호스피스 병상을 갖춘 10개의 대학병원의 평균 입원 병상은 488개로 나타났으며 평균 호스피스 병상은 14개로 나타났다. 실제로 상급종합병원이 약 2배정도 입원병상수를 더 많이 운영함에도 호스피스 병상 수에서는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별첨1), 상급종합병원 및 대학병원 전체병상 및 호스피스 병상 현황

 

 

 

 

[표1] 호스피스 병상을 운영하는 상급종합병원-대학병원 평균비교

 

구 분

평균 입원 병상수

평균 호스피스 병상수(%)

비 고

상급종합병원

903

14 (1.55%)

43개 중 16개의 평균

대학병원

488

14 (2.87%)

40개 중 10개의 평균

※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출자료, 김승희의원실 재정리

 

2) 광주, 세종, 충남 지역은 상급종합병원, 대학병원 어디에도 호스피스 병상 없어

- 광주, 세종, 강원, 충남, 경상, 제주의 상급종합병원은 호스피스 병상 없어.

- 부산, 광주, 울산, 세종,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남의 대학병원은 호스피스 병상 없어

호스피스ㆍ완화의료는 시행을 2달 앞두고도 상급종합병원, 대학병원 어디에도 호스피스 병상이 없는 지역은 광주, 세종, 충남 지역으로 나타났다. 뿐만아니라 호스피스 병상을 운영하는 상급종합병원-대학병원 평균 병상 14개에 미치지 못하는 지역도 울산, 강원, 전남, 경북, 경남, 제주로 나타났다.

 

[표2] 시도별 상급종합병원-대학병원 전체병상 및 호스피스 병상 현황

 

구 분

상급종합병원

대학병원

입원병상수 합계

호스피스

 

병상합계

병원수

전체입원 병상수

호스피스 병상수

병원수

전체입원 병상수

호스피스 병상수

서울특별시

14

15,902

35

10

4,095

25

19,997

60

부산광역시

4

3,585

31

1

772

0

4,357

31

대구광역시

4

3,124

27

2

724

11

3,848

38

인천광역시

3

2,735

44

1

533

33

3,268

77

광주광역시

2

1,527

0

2

604

0

2,131

0

대전광역시

1

1,195

13

3

2,128

16

3,323

29

울산광역시

1

838

12

-

-

-

8,38

12

세종특별자치시

-

-

-

-

-

-

-

-

경기도

5

4,341

11

10

5,229

24

9,570

35

강원도

1

689

0

2

969

12

1,658

12

충청북도

1

631

10

1

324

0

955

10

충청남도

2

1,461

0

-

-

-

1,461

0

전라북도

2

1,662

9

-

-

-

1,662

9

전라남도

1

632

12

-

-

-

632

12

경상북도

-

-

-

5

1,220

10

1,220

10

경상남도

2

1,854

13

2

1,017

0

2,871

13

제주특별자치도

-

-

-

1

531

10

531

10

합 계

43

40,176

217

40

18,146

141

58,322

358

※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출자료, 김승희의원실 재정리

 

김승희의원은“호스피스 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욕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BIG3를 포함한 상급종합병원의 과반수이상이 호스피스 병동을 운영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며, 상급종합병원 평가에 호스피스 서비스 제공 여부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담당: 이후석 비서관 (010-2229-7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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