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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의원실] ‘사드’에 중국 환자 뚝…의료 관광객 8년만에 첫 감소세! (10/16 국정감사 보도자료)
작성일 2017-10-31

사드에 중국 환자 뚝

의료 관광객 8년만에 첫 감소세!

- 2017년에는 외국인 환자 수 8.5% 감소, 진료수입은 32.5% 감소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10월 10일(화)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표본조사 관련' 자료를 공개했다.

 

지난해부터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인해 한중 외교 관계가 경색되어 해외환자유치가 어렵다는 업계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3년간 보건복지부는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예산을 2015551,500만원 2016861,300만원 20171671000만원을 투입하고 있다.

 

15.12의료 해외진출법이 제정되어 해외진출 의료기관들이 금융·세제 지원 등 부분에서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육성 및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음. 이 법률에는 외국인환자 진료비 공개 및 불법브로커 처벌 강화와 같은 한국 방문 외국인환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2015.12.22.일 제정)

 

2016년 외국인 환자 누적 150만명 돌파!
연평균 성장률 29.3% !! 입원환자 31.3%, 외래 24.5%, 건강검진 22.6%로 고성장

(외국인환자) 2009년부터 16년까지 누적 1526,500명의 외국인환자를 유치해 왔고, 연평균 증가율이 입원환자 31.3%, 외래 24.5%, 건강검진 22.6% 단기간에 양적 성장을 지속한 바 있다.

[1] 20092016년 외국인()환자 수

(단위 : , %)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연평균

증가율

입원

3,915

(6.5)

7,987

(9.8)

11,945

(9.8)

14,809

(9.3)

20,137

(9.5)

23,855

(9.0)

24,489

(8.2)

26,276

(7.2)

31.3

외래

*

56,286

(93.5)

63,891

(78.1)

95,810

(78.3)

128,711

(80.7)

172,702

(81.8)

221,672

(83.2)

247,330

(83.3)

296,597

(81.4)

24.5

건강

검진

9,911

(12.1)

14,542

(11.9)

15,944

(10.0)

18,379

(8.7)

20,974

(7.9)

25,070

(8.4)

41,316

(11.3)

22.6

합계

60,201

(100.0)

81,789

(100.0)

122,297

(100.0)

159,464

(100.0)

211,218

(100.0)

266,501

(100.0)

296,889

(100.0)

364,189

(100.0)

29.3

* ‘09년은 외래와 건강검진 구분 없이 조사되었으며, 연평균 증가율은 ‘10-’16(7년간)에 해당됨

 

2016년 해외환자로부터 발생한 총 진료수입은 8,606억원, 전년대비 28.6% 상승

2016년 해외환자로부터 발생한 총 진료수입은 8,606억원이었으며, 이는 2015년 전년대비 28.6% 상승하였으며, 2009년부터 연평균상승률을 계산하면 48.2% 증가한 것이다. 또한, 1인당 평균진료비 역시 236만원으로 전년대비 4.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 20092016년 외국인환자 진료수입 현황

구분

총 진료수입 (단위 : 억원)

1인당 평균진료비 (단위 : 만원)

입원

외래

건강검진

전체

입원

외래

건강검진

전체

2009

256

291

547

656

54

94

2010

520

432

81

1,032

666

70

87

131

2011

756

950

103

1,809

662

100

71

149

2012

1,347

1,180

145

2,673

910

92

91

168

2013

1,859

1,834

241

3,934

923

106

131

186

2014

2,373

3,008

189

5,569

995

136

90

209

2015

3,148

3,273

272

6,694

1,286

132

109

225

2016

3,447

4,654

504

8,606

1,312

157

122

236

자료 : 보건복지부제출자료, 김승희의원실 재구성

1) 사드 등 국제외교 문제로 해외환자 유치 실적 급감
2017년에는 외국인 환자수 8.5% 감소, 진료수입은 32.5% 감소

보건산업진흥원에서는 의료해외진출법에 의해 등록한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은 매년 2월말까 전년도 사업실적을 복지부에 보고하고 있으며, 결과는 4월경 연1회 공식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환자 유치 시장의 실태 파악을 위하여 복지부 및 보건산업진흥원 내부 참고용으로 작성된 표본조사결과를 살펴보면 2017년도에는 해외유치환자 실적이 매우 큰 폭으로 감소할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2016년 상반기 보고실적과 2017 상반기 조사실적을 살펴보면, 외국인 환자수가 201662,247명에서 201756,953명으로 8.5% 크게 감소하였으며, 같은기간 진료수입은 1,671억에서 1,128억원으로 32.5%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3] ‘16’17년도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구분

‘17년 상반기 표본조사 응답 기관(53개소)

16년 상반기 보고실적

17년 상반기 조사실적

증감률

외국인환자 수()

62,247

56,953

8.5% 감소

진료수입(억원)

1,671

1,128

32.5% 감소

* (응답기관 53개소) 상종 16, 종합 17, 병원 3, 치과병의원 2, 한방병의원 3, 의원 12

자료 : 보건복지부제출자료, 김승희의원실 재구성

 

2) 중국 유치환자 24.7% 감소, 진료비 52.7% 감소

국적별 환자수를 살펴보면 2016년에 127,648(전체의 35%)으로 가장 많은 실적을 차지했던 중국이 24.7% 감소, 미국이 4.6% 감소, 일본 21.7% 상승, 러시아 12.5% 상승으로 나타났으며, 진료수입은 중국 52.7%, 감소, 미국 32.4% 감소, 일본 36% 증가, 러시아 10.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4] ‘16’17년도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구분

‘17년 상반기 표본조사 응답 기관(53개소)

환자수

진료비(억원)

16년 상반기

17년 상반기

증감율

16년 상반기

17년 상반기

증감율

1

중국 127,648(35.2%)

17,171

12,928

24.7%

469

222

52.7%

2

미국 48,788(13.4%)

11,045

10,537

4.6%

229

155

32.4%

3

일본 26,702(7.2%)

5,110

5,750

21.7%

48

65

36.0%

4

러시아 25,533(7.0%)

4,029

4,903

12.5%

176

157

10.8%

자료 : 보건복지부제출자료, 김승희의원실 재구성

 

 

(참고) 국적별 진료과목을 보면 중국(성형외과)과 일본(피부과)을 제외하고 내과통합 진료가 최다로 나타났다.

 

[참고] 2016년 주요 국적별 상위 진료과

(단위 : )

구분

중국

미국

러시아

일본

카자흐스탄

몽골

UAE

진료

과명

환자수

(비중)

진료

과명

환자수

(비중)

진료

과명

환자수

(비중)

진료

과명

환자수

(비중)

진료

과명

환자수

(비중)

진료

과명

환자수

(비중)

진료

과명

환자수

(비중)

1

성형외과

27,646

(20.0)

내과통합

14,711

(24.4)

내과통합

9,515

(27.3)

피부과

12,422

(44.0)

내과통합

5,751

(26.1)

내과통합

4,983

(26.6)

내과통합

1,302

(21.9)

2

내과통합

20,218

(14.6)

검진센터

5,021

(8.3)

검진센터

4,870

(14.0)

내과통합

3,859

(13.7)

검진센터

3,771

(17.1)

검진센터

1,914

(10.2)

피부과

419

(7.1)

3

피부과

18,691

(13.5)

피부과

4,159

(6.9)

산부인과

2,683

(7.7)

성형외과

2,724

(9.6)

피부과

1,392

(6.3)

산부인과

1,895

(10.1)

성형외과

389

(6.5)

4

검진센터

12,877

(9.3)

정형외과

3,775

(6.3)

일반외과

2,088

(6.0)

산부인과

693

(2.5)

일반외과

1,217

(5.5)

피부과

1,026

(5.5)

소아청소년과

370

(6.2)

5

정형외과

8,494

(6.2)

치과

3,416

(5.7)

피부과

1,765

(5.1)

검진센터

594

(2.1)

산부인과

1,115

(5.1)

정형외과

967

(5.2)

정형외과

312

(5.2)

6

산부인과

6,285

(4.6)

산부인과

3,269

(5.4)

정형외과

1,625

(4.7)

치과

446

(1.6)

성형외과

949

(4.3)

일반외과

910

(4.9)

일반외과

283

(4.8)

7

신경외과

5,535

(4.0)

성형외과

2,395

(4.0)

비뇨기과

1,519

(4.4)

이비인후과

435

(1.5)

이비인후과

815

(3.7)

성형외과

844

(4.5)

영상의학과

267

(4.5)

8

치과

3,526

(2.6)

안과

2,389

(4.0)

성형외과

1,366

(3.9)

정형외과

349

(1.2)

정형외과

809

(3.7)

이비인후과

782

(4.2)

산부인과

209

(3.5)

한방

통합

3,077(2.2)

2,223(3.7)

877(2.5)

4,352(15.4)

877(4.0)

446(2.4)

322(5.4)

기타

31,699(23.0)

18,935(31.4)

8,491(24.4)

2,363(8.4)

5,370(24.3)

4,951(26.5)

2,070(34.8)

합 계

138,048

(100.0)

60,293

(100.0)

34,799

(100.0)

28,237

(100.0)

22,066

(100.0)

18,718

(100.0)

5,943

(100.0)

자료 : 보건복지부제출자료, 김승희의원실 재구성

 

김승희 의원은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 해외환자가 급감하여 실적이 급감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이 계속 되고 있다.”면서 해외환자유치 사업에 있어 동남아, 유럽 국가 등에 환자를 유치할 수 있는 다변화 전략과 치료를 받고 회복하는 프로그램까지 연계될 수 있는 진료과목의 변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승희의원실]사드’에 중국 환자 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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