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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케이뱅크, 복지수급자 관리시스템에 누락 - 인터넷전문은행과 행복e음 조속히 연계해야 -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10월 16일(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가 행복e음망에 연계되지 않아, 기초연금, 기초생활수급자 지급오류 우려를 제기했다.
최근 인터넷전문은행이 출시되면서 가입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지만, 현재까지 인터넷전문은행이 행복e음과 정보연계 되지 않았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이란 각종 사회복지 급여 및 서비스 지원 대상자의 자격과 이력에 관한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지자체의 복지업무 처리를 지원하기 위해 기존 시·군·구별 새올행정시스템의 31개 업무 지원시스템 중 복지분야를 분리하여 개인별 가구별 DB로 중앙에 통합 구축한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최근 기초연금 증액, 국민기초생활부양의무자 완화 등 복지재정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터넷전문은행과 정보연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인터넷전문은행에 예금자 가운데 기초연금·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아닌 사람이 일시적으로 수급자로 판정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보장정보원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 7개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복지포털(복지로) 등 보건복지 분야 대국민 포털 운영, ‘읍면동 복지허브화’ 관련 지자체 맞춤형 복지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전국 229개 시군구 3만 8천여명의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이 이용하는 행복e음(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기초생활보장, 영유아복지, 장애인, 노인(기초연금) 등 120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기초생활 등 88종의 현금급여 지급정보가 관리된다.
1) 행복e음에 카카오뱅크·케이뱅크 누락
가입자수 수백만명 인터넷 전문은행 정보연계 되어야
최근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으로 카카오뱅크의 가입자가 300만명, 케이뱅크의 가입자가 50만명이 가입된 것으로 나타났고, 앞으로도 계속 가입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게다가 카카오뱅크의 경우 이미 출시 2달만에, 대출 실적이 2조 5000억을 넘어섰고, 하루 대출액이 500억까지 발생하고 있어서 금융시장에 가입자 정보흐름에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1>
그러나, 현재까지 행복e음에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케이뱅크 정보연계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으로 나타났다. <표2>
※ 보건복지부 복지정보과에서는 17년 4월까지 외국인등록정보, 전월세거래 및 임대임차인정보,
주식변동상황 명세서 및 증권거래 과세표준신고 정보에 대해서 추가한 것으로 나타남.
수급자의 자격관리의 기본은 소득과 재산 인적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인터넷전문은행에 예치한 수급자의 금융정보를 확인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사회복지 자격관리에 사각지대가 발생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한편, 이와 유사한 사례로 기초연금 도입과정에서 퇴직 공무원 등 특수지역연금 대상자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 7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65세이상 퇴직 공무원 등 특수직역 연금 대상자 5만 716명에게 1인당 최고 20만원씩 총 686억8천만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되었으나, 2017년 2월 현재 환수율은 48%인 330억원만 돌려 받은 바 있다.
김승희의원 “정확한 수급자격확인이야 말로 복지재정누수 방지의 첫 단추라며, 인터넷전문은행과 복지정보 연계가 시급하다고 밝혔다.”고 밝혔다.
■ 담당: 이후석 비서관 (010-2229-7779)
참고1)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외부연계 법적 근거 및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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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 제7조(수급자격의 조사), 동법 시행령 제3조(수급자격의 조사) 제19조(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 확인조사) 제23조(사회보장정보의 처리 등) < 사회보장기본법 > 제37조(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동법 시행령 제19조(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
지금까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소득·재산·인적 정보를 확인함에 있어서 다른 기관과의 정보연계를 통해 자격기준을 확인해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를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고용노동부, 교육부, 국방부를 포함한 12개 부처와 그 소관기관 및 금융기관과 연계정보를 확인하고 있다.
[참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주요 부처의 소관기관의 정보연계 현황(17.9월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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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소득 |
인적 |
재산 |
총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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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합계 |
33 |
19 |
24 |
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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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
2 |
|
12 |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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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
5 |
2 |
6 |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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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
8 |
|
|
8 |
|
법무부 |
|
8 |
|
8 |
|
보건복지부 |
4 |
3 |
|
7 |
|
행정안전부 |
2 |
3 |
2 |
7 |
|
국방부 |
3 |
1 |
|
4 |
|
대법원 |
|
1 |
3 |
4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3 |
|
|
3 |
|
국가보훈처 |
2 |
1 |
|
3 |
|
교육부 |
2 |
|
|
2 |
|
농림축산식품부 |
1 |
|
1 |
2 |
|
금융기관 |
1 |
|
|
1 |
※ 자료 :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김승희의원실 재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