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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의원, 국민연금-농지‧직역연금 정보연계 입법화 추진 - 국민연금공단 노후준비지원서비스, 2016년 공‧사연금 정보연계 시행 - - 농지연금 및 직역연금 연계는 아직… - - 생애주기별 재무목표 설계 위해 정보연계는 필수 -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10월 19일(목) 국민연금공단 노후준비서비스와 관련하여 국민연금과 농지연금 및 직역연금의 정보를 연계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2008년부터 「국민연금법」 제46조의3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등 분야별로 교육·상담·진단·관계기관 연계 및 사후관리 등을 제공하는 노후준비서비스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국민연금공단은 노후준비서비스 사업의 일환으로 2010년부터 노후준비 종합사이트인 ‘내연금(http://csa.nps.or.kr/main.do)’을 통해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2016년에는 「노후준비 지원법」 제16조에 따라 금융감독원 및 주택금융공사와 업무연계를 통해, 공·사연금(국민·개인·퇴직·주택연금)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신청제)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국민연금공단 제출자료에 따르면, 2017년 7월 기준 205,674명이 공·사연금 정보연계 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1) 농지연금 및 직역연금 연계는 아직…
생애주기별 재무목표 설계 위해 정보연계는 필수
한편, 2016년 12월말 기준 농지연금 및 직역연금(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별정우체국직원) 가입자는 총 1,614,279명, 수급자는 총 614,257명으로 파악됐다.
[표1] 2016년 12월말 기준 농지연금 및 직역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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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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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농지연금 |
직역연금 |
합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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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
군인 |
사립학교교직원 |
별정우체국직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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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 |
6,783 |
1,107,972 |
182,721 |
313,156 |
3,647 |
1,614,2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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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
6,783 |
452,942 |
89,098 |
63,782 |
1,652 |
614,2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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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처: 김승희 의원실 | ||||||
그러나 법적근거가 부재하고 관련기관의 참여의지가 낮은 탓에, 국민연금공단 노후준비서비스에 아직까지 농지연금 및 직역연금 정보연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사용자가 각 기관별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개별적으로 해당 연금정보를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김승희 의원은 “「노후준비 지원법」 개정을 통해, 국민연금공단의 노후준비지원서비스에 농지연금 및 직역연금 정보도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 사용자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한편, 사용자가 본인의 노후준비 수준을 정확히 진단하여 생애주기별 재무목표를 세울 수 있도록 돕겠다”고 입법계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