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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의원실] 노인, 사망전 요양병원？？요양원에서 20개월 보내월 (10/24 국정감사 보도자료)
작성일 2017-10-31

 

노인, 사망전 요양병원․․요양원에서 20개월 보내월

- 노인 1인당 평균 요양병원 347일 요양원 267일 입원 -

- 10년간 의료비․요양원비 3조원, 1인당 평균 2천 8백만원 -

- 불필요한 재원긴간 줄이고, 서비스 질 높여야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의원(자유한국당)은 10월 24일(화)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2016년 65세 이상 사망자 중 시도별 요양병원․요양원 평균 재원기간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노인이 사망하기 전 10년간 요양병원과 요양원에서 지낸 기간은 평균 20개월이며, 이 기간 동안 들어간 의료비와 요양급여비는 보험급여와 개인부담금을 합쳐 1인당 2천8백만원 가량이었다.

 

1) 노인 1인당 평균 요양병원 347일 요양원 267일 재원

2016년도에 전국에서 사망한 65세 노인 11만 2,420명을 추적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사망전 10년 동안 1명의 노인이 요양병원에서 347일 입원, 요양원에서 267일 입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별첨1), 요양병원 및 요양원 사망자 평균재원일수_Sheet1 재원일수_시설현황

 

[표1] 65세 이상 노인 요양병원 입원 또는 요양원 입소 기간 현황

(단위: 명, 일)

구분

2016년 사망자 기준

이용

인원

(명)

총 재원일수

1인당 평균 재원일수

요양병원

요양원

소계

요양병원

%

요양원

%

소계

%

계/평균

112,420

39,029,728

29,981,910

69,011,638

347

57

267

43

614

100

서울특별시

15,400

4,234,944

4,837,977

9,072,921

275

47

314

53

589

100

부산광역시

9,449

4,962,555

1,124,097

6,086,652

525

82

119

18

644

100

대구광역시

5,303

1,892,998

1,381,409

3,274,407

357

58

260

42

617

100

인천광역시

5,291

1,458,441

1,837,578

3,296,019

276

44

347

56

623

100

광주광역시

3,365

1,578,659

635,013

2,213,672

469

71

189

29

658

100

대전광역시

3,063

1,265,236

771,140

2,036,376

413

62

252

38

665

100

울산광역시

2,306

1,142,333

448,969

1,591,302

495

72

195

28

690

100

세종특별자치

487

188,168

128,176

316,344

386

59

263

41

650

100

경기도

21,672

5,757,391

7,801,819

13,559,210

266

42

360

58

626

100

강원도

3,616

674,469

1,372,400

2,046,869

187

33

380

67

566

100

충청북도

3,963

1,178,944

1,180,914

2,359,858

297

50

298

50

595

100

충청남도

6,000

1,918,396

1,465,342

3,383,738

320

57

244

43

564

100

전라북도

6,740

3,006,230

1,296,576

4,302,806

446

70

192

30

638

100

전라남도

7,073

2,641,446

1,418,416

4,059,862

373

65

201

35

574

100

경상북도

8,617

3,167,830

1,847,718

5,015,548

368

63

214

37

582

100

경상남도

9,075

3,786,001

1,819,044

5,605,045

417

68

200

32

618

100

제주특별자치

1,000

175,687

615,322

791,009

176

22

615

78

791

100

 

※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자료, 김승희의원실 재정리

1) 시도별 구분은 개별사망자의 건강보험 등록주소지(실거주지 등) 기준
2) 사망자의 의미는 해당 연도 사망자 중 65세이상 노인이며, 요양병원 입원 또는 요양원 입소 경력자

3) 개별 사망자에 대한 과거 입원 및 입소 추적기간은 10년임
(단, 요양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일 2008.7.1. 이후부터 기산)

 

2) 시도별 재원기간은 제주, 울산 순을 높아, 충남 강원 순으로 낮아

요양병원에 입원한 기간과 요양원에 입소한 기간을 합산한 총 재원일수를 시도별로 살펴보면, 제주특별자치도가 고령노인 1인당 791일로 가장 많은 재원일수를 보였으며, 울산(690일)이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반대로 충남(564일)과 강원(566일)로 가장 낮은 재원일수로 나타났다.

 

 

3) 재원/입소 일 수가 3천일 이상, 1,464명: 10년 대부분 요양병원․요양원에서 보내

조사대상자 11만2천여명 가운데 요양병원․요양원 재원/입소 일수가 3천일 이상인 사람은 1,464명이었다. 이들은 사망전 10년 대부분을 요양병원․요양원에서 보낸 셈이다.

☞ (별첨1), 요양병원 및 요양원 사망자 평균재원일수_Sheet2 최장 입원입소인원 세부내역(순위별)

 

4) 10년간 의료비/요양비 총 3조 1천644억원, 건보부담 2조5천 655억원, 노인부담 5,989억원

요양병원, 요양원 1인당 부담금 차이 최대 2.37배
시도별로 최고 부산 3,897만 7,460원, 최저 제주 1,643만 1,087원

이들에게 10년간 들어간 의료비/요양비는 총 3조 1천 644억원이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액수는 2조 5천655억워이며, 노인 또는 보호자가 부담한 금액은 5천 989억원이었다.

 

요양병원과 요양원에 고령환자 1명당 2,814만 7,329원을 지출하고 있는데 이는 요양병원에 2,619만 4,081원, 요양원 195만 3,249원을 지출하고 있는 것이다. 시도별로 보면, 1인당 부담금의 차이가 최대 2.37배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에서 1인당 부담금이 3,897만 7,460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울산이 3,763만 5,123원으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제주는 1,643만 1,087원, 강원은 1,647만 1,696원 으로 낮게 나타났다.

 

건강보험에서 급여가 지급되는 요양병원은 노인성질환이 심한 사람 등이 입원대사이며, 돌봄보다는 치료가 우선되어야 하지만, 치료가 크게 필요없어 외래진료를 받는 것이 더 적합한 노인들이 입원하는 사례가 많아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별첨1), 요양병원 및 요양원 사망자 평균재원일수_Sheet3 입원입소인원 부담금_급여비용

[표2] 입원입소인원 부담금_급여비용 지급현황

(단위: 원)

구분

1인당 평균 공단부담금

1인당 평균 본인부담금

1인당 부담금

요양병원

요양원

요양병원

요양원

요양병원

요양원

소계

계/평균

21,136,133

1,684,206

5,057,948

269,043

26,194,081

1,953,249

28,147,329

서울특별시

18,063,200

2,084,900

4,368,844

378,798

22,432,045

2,463,697

24,895,742

부산광역시

30,674,757

560,499

7,651,670

86,533

38,326,427

647,033

38,973,460

대구광역시

21,297,704

1,607,031

4,861,330

255,678

26,159,035

1,862,709

28,021,743

인천광역시

16,983,201

2,285,915

4,081,239

369,048

21,064,441

2,654,963

23,719,403

광주광역시

27,772,342

899,250

6,878,970

145,367

34,651,312

1,044,617

35,695,929

대전광역시

25,792,924

1,548,196

6,177,102

255,876

31,970,026

1,804,071

33,774,098

울산광역시

28,344,815

1,138,703

7,944,020

207,585

36,288,835

1,346,288

37,635,123

세종특별자치

22,443,593

1,571,774

5,779,274

290,445

28,222,867

1,862,219

30,085,085

경기도

16,754,218

2,421,279

4,032,107

403,028

20,786,325

2,824,307

23,610,632

강원도

11,062,709

2,671,052

2,376,575

361,360

13,439,284

3,032,412

16,471,696

충청북도

17,883,493

1,940,845

4,072,745

288,849

21,956,238

2,229,694

24,185,931

충청남도

19,367,203

1,613,885

4,650,517

251,509

24,017,720

1,865,394

25,883,114

전라북도

27,001,809

1,091,517

6,055,655

137,133

33,057,463

1,228,650

34,286,114

전라남도

22,132,678

1,249,788

5,108,957

177,320

27,241,635

1,427,108

28,668,743

경상북도

21,953,509

1,342,216

4,980,471

191,420

26,933,980

1,533,636

28,467,616

경상남도

25,126,883

1,052,544

6,235,083

154,833

31,361,965

1,207,377

32,569,342

제주특별자치

10,642,160

3,336,894

1,986,818

465,215

12,628,978

3,802,109

16,431,087

※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자료, 김승희의원실 재정리

5) 전국 요양시설 현황

시설수: 요양병원 22%(1,428개소), 요양원 78%(5,187개소),

정원수: 요양병원 허가병상수 60% (255,021베드) , 요양원 정원 40%(168,356명)

전국에 요양병원은 1,428개소(22%) 가 있으며, 요양원은 5,187개소(78%)가 있다. 요양병원의 비율이 높은 지역을 살펴보면 부산은 요양병원이 197개소(62%) 요양원이 121개소(38%)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울산이 요양병원이 46개소(51%), 요양원이 44개소(49%)로 요양병원 비율이 높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충북과 제주는 각각 요양병원 비율이 14%, 13% 수준으로 요양원의 비율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요양병원의 허가병상수와 요양원의 정원수의 비율을 살펴보면, 전국 평균 요양병원 허가병상수가 60%로 나타났으며, 요양원 정원수가 40%로 나타났다. 세종이 요양병원 병상수의 비율이 99%로 가장 높았으며, 부산이 85%로 두 번째로 높았다. 반대로 경남은 요양병원 허가병상수의 비율이 11%로 가장 낮았으며, 제주의 경우 21% 로 두 번째로 낮았다.

☞ (별첨1), 요양병원 및 요양원 사망자 평균재원일수_Sheet1 재원일수_시설현황

 

[표2] 전국 17개 시도별 요양병원 및 요양원 시설현황

구분

요양병원 및 요양원 개수

요양병원의 허가병상수와 요양원의 정원수

요양

병원

%

요양원

%

요양
병원

+

요양원

요양병원 허가병상수

%

요양원 정원

(명)

%

허가병상수

+

정원

계/평균

1,428

22%

5,187

78%

6,615

255,021

60%

168,356

40%

423,377

서울특별시

110

17%

531

83%

641

17,982

55%

14,829

45%

32,811

부산광역시

197

62%

121

38%

318

36,206

85%

6,259

15%

42,465

대구광역시

62

19%

257

81%

319

10,425

60%

7,029

40%

17,454

인천광역시

68

16%

346

84%

414

10,526

48%

11,461

52%

21,987

광주광역시

55

35%

102

65%

157

14,060

80%

3,487

20%

17,547

대전광역시

52

30%

120

70%

172

9,123

64%

5,140

36%

14,263

울산광역시

46

51%

44

49%

90

6,840

80%

1,679

20%

8,519

세종특별자치

7

44%

9

56%

16

47,998

99%

382

1%

48,380

경기도

283

15%

1,599

85%

1,882

3,681

7%

48,742

93%

52,423

강원도

31

9%

300

91%

331

6,844

42%

9,331

58%

16,175

충청북도

43

14%

272

86%

315

12,977

62%

7,923

38%

20,900

충청남도

78

21%

285

79%

363

17,318

66%

9,083

34%

26,401

전라북도

84

27%

228

73%

312

15,573

67%

7,802

33%

23,375

전라남도

73

20%

299

80%

372

19,815

69%

8,796

31%

28,611

경상북도

112

23%

376

77%

488

23,473

65%

12,889

35%

36,362

경상남도

117

34%

232

66%

349

1,228

11%

9,867

89%

11,095

제주특별자치

10

13%

66

87%

76

952

21%

3,657

79%

4,609

※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자료, 김승희의원실 재정리

김승희의원은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생애 평균 요양기관(요양병원․요양원) 재원시간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여겨진다며, 불필요한 재원기간을 줄이고, 질 좋은 요양서비스를 통해 삶의 질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담당: 이후석 비서 (010-2229-7779)

 

■ [별첨1]요양병원 및 요양원 사망자 평균재원일수

Sheet1 재원일수_시설현황

Sheet2 최장 입원입소인원 세부내역(순위별)

Sheet3 입원입소인원 부담금_급여비용

노인, 사망전 요양병원 요양원에서 20개월 보내월.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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