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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자유한국당 김 상 훈 의원(대구 서구 ‧ 보건복지위원회)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지방비 매칭 복지사업 확대로 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의 경우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하는 49개 복지사업에 사용된 총 34조3,216억원 가운데 9조 6,199억원이 지방비 부담이었다.
2017년의 경우에는 49개 복지사업에 사용된 35조9,175억원 중 지방비 부담이 10조521억 원이었다.
이러던 것이 2018년에는 아동수당 등으로 인해 현시점에서 추계가 어려운 기초연금(2조5천억원 가량), 어린이집 확충(70억 가량), 장애인복지시설보강사업(300억 가량)비를 제외하고서도 47개 사업에 소요되는 38조5,957억원(정부안기준 추계) 중 지방비 부담이 19조1,601억원으로 급격이 늘어날 예정이다. 25만원으로 오르는 기초연금 분담금 등을 포함하면 20조원이 넘을 전망이다.
25만원으로 늘어나는 기초연금과 신설된 아동수당이 1월부터 12개월간 지급되는 2019년의 경우 현시점에서 추계가 어려운 기초연금, 어린이집 확충, 장애인연금, 장애인복지시설보강사업을 제외하고도 46개 사업에 들어갈 43조2,579억원(잠정 추계치) 중 지방비 부담이 21조3,220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여기다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을 감안하면 지방비부담 규모가 25조원 규모에 이를 전망이다. 2017년기준 불과 2년 만에 2배 이상 급증하는 셈이다.
게다가 국가와 지방의 부담액 규모에서 지방의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일례로 대구시의 경우만 하더라도 지방비 부담액이 2017년 4,736억원 규모에서 2018년 8,230억(기초연금, 어린이집 확충, 장애인 복지시설 보강사업 분담분 제외), 2019년 9,095억원(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어린이집 확충, 장애인 복지시설 보강사업 분담금 제외)으로 크게 늘어나게 되고, 경상북도의 경우도 2017년 5,787억원 규모에서 2018년 1조1,253억원, 2019년 1조2,414억원 규모로 늘어날 전망이다.
여기다 기초연금이 2021년4월부터 30만원으로 인상되면 지방비 부담은 더욱 가파르게 증가할 전망이다.
김상훈 의원은 “현재도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늘어나는 복지비용 부담으로 인해 필요한 사업들을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인데, 이렇게 급격히 복지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이 늘어나면 특히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자치단체의 경우 아무 사업도 알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만큼, 복지사업에 대한 구조조정과 속도 줄이기에 대한 논의가 시급하다”며 “생색은 정부만 내고 지방은 부담만 지운다는 비판을 없애려면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획기적으로 재조정한다던가, 지방비 매칭을 없애고 전액 국고로 하는 복지사업의 비중을 빠르게 늘려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보건복지부가 자유한국당 김 상 훈 의원(대구 서구 ‧ 보건복지위원회)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지방비 매칭 복지사업 확대로 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의 경우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하는 49개 복지사업에 사용된 총 34조3,216억원 가운데 9조 6,199억원이 지방비 부담이었다.
2017년의 경우에는 49개 복지사업에 사용된 35조9,175억원 중 지방비 부담이 10조521억 원이었다.
이러던 것이 2018년에는 아동수당 등으로 인해 현시점에서 추계가 어려운 기초연금(2조5천억원 가량), 어린이집 확충(70억 가량), 장애인복지시설보강사업(300억 가량)비를 제외하고서도 47개 사업에 소요되는 38조5,957억원(정부안기준 추계) 중 지방비 부담이 19조1,601억원으로 급격이 늘어날 예정이다. 25만원으로 오르는 기초연금 분담금 등을 포함하면 20조원이 넘을 전망이다.
25만원으로 늘어나는 기초연금과 신설된 아동수당이 1월부터 12개월간 지급되는 2019년의 경우 현시점에서 추계가 어려운 기초연금, 어린이집 확충, 장애인연금, 장애인복지시설보강사업을 제외하고도 46개 사업에 들어갈 43조2,579억원(잠정 추계치) 중 지방비 부담이 21조3,220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여기다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을 감안하면 지방비부담 규모가 25조원 규모에 이를 전망이다. 2017년기준 불과 2년 만에 2배 이상 급증하는 셈이다.
게다가 국가와 지방의 부담액 규모에서 지방의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일례로 대구시의 경우만 하더라도 지방비 부담액이 2017년 4,736억원 규모에서 2018년 8,230억(기초연금, 어린이집 확충, 장애인 복지시설 보강사업 분담분 제외), 2019년 9,095억원(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어린이집 확충, 장애인 복지시설 보강사업 분담금 제외)으로 크게 늘어나게 되고, 경상북도의 경우도 2017년 5,787억원 규모에서 2018년 1조1,253억원, 2019년 1조2,414억원 규모로 늘어날 전망이다.
여기다 기초연금이 2021년4월부터 30만원으로 인상되면 지방비 부담은 더욱 가파르게 증가할 전망이다.
김상훈 의원은 “현재도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늘어나는 복지비용 부담으로 인해 필요한 사업들을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인데, 이렇게 급격히 복지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이 늘어나면 특히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자치단체의 경우 아무 사업도 알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만큼, 복지사업에 대한 구조조정과 속도 줄이기에 대한 논의가 시급하다”며 “생색은 정부만 내고 지방은 부담만 지운다는 비판을 없애려면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획기적으로 재조정한다던가, 지방비 매칭을 없애고 전액 국고로 하는 복지사업의 비중을 빠르게 늘려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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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자유한국당 김 상 훈 의원(대구 서구 ‧ 보건복지위원회)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지방비 매칭 복지사업 확대로 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의 경우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하는 49개 복지사업에 사용된 총 34조3,216억원 가운데 9조 6,199억원이 지방비 부담이었다.
2017년의 경우에는 49개 복지사업에 사용된 35조9,175억원 중 지방비 부담이 10조521억 원이었다.
이러던 것이 2018년에는 아동수당 등으로 인해 현시점에서 추계가 어려운 기초연금(2조5천억원 가량), 어린이집 확충(70억 가량), 장애인복지시설보강사업(300억 가량)비를 제외하고서도 47개 사업에 소요되는 38조5,957억원(정부안기준 추계) 중 지방비 부담이 19조1,601억원으로 급격이 늘어날 예정이다. 25만원으로 오르는 기초연금 분담금 등을 포함하면 20조원이 넘을 전망이다.
25만원으로 늘어나는 기초연금과 신설된 아동수당이 1월부터 12개월간 지급되는 2019년의 경우 현시점에서 추계가 어려운 기초연금, 어린이집 확충, 장애인연금, 장애인복지시설보강사업을 제외하고도 46개 사업에 들어갈 43조2,579억원(잠정 추계치) 중 지방비 부담이 21조3,220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여기다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을 감안하면 지방비부담 규모가 25조원 규모에 이를 전망이다. 2017년기준 불과 2년 만에 2배 이상 급증하는 셈이다.
게다가 국가와 지방의 부담액 규모에서 지방의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일례로 대구시의 경우만 하더라도 지방비 부담액이 2017년 4,736억원 규모에서 2018년 8,230억(기초연금, 어린이집 확충, 장애인 복지시설 보강사업 분담분 제외), 2019년 9,095억원(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어린이집 확충, 장애인 복지시설 보강사업 분담금 제외)으로 크게 늘어나게 되고, 경상북도의 경우도 2017년 5,787억원 규모에서 2018년 1조1,253억원, 2019년 1조2,414억원 규모로 늘어날 전망이다.
여기다 기초연금이 2021년4월부터 30만원으로 인상되면 지방비 부담은 더욱 가파르게 증가할 전망이다.
김상훈 의원은 “현재도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늘어나는 복지비용 부담으로 인해 필요한 사업들을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인데, 이렇게 급격히 복지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이 늘어나면 특히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자치단체의 경우 아무 사업도 알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만큼, 복지사업에 대한 구조조정과 속도 줄이기에 대한 논의가 시급하다”며 “생색은 정부만 내고 지방은 부담만 지운다는 비판을 없애려면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획기적으로 재조정한다던가, 지방비 매칭을 없애고 전액 국고로 하는 복지사업의 비중을 빠르게 늘려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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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자유한국당 김 상 훈 의원(대구 서구 ‧ 보건복지위원회)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지방비 매칭 복지사업 확대로 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의 경우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하는 49개 복지사업에 사용된 총 34조3,216억원 가운데 9조 6,199억원이 지방비 부담이었다.
2017년의 경우에는 49개 복지사업에 사용된 35조9,175억원 중 지방비 부담이 10조521억 원이었다.
이러던 것이 2018년에는 아동수당 등으로 인해 현시점에서 추계가 어려운 기초연금(2조5천억원 가량), 어린이집 확충(70억 가량), 장애인복지시설보강사업(300억 가량)비를 제외하고서도 47개 사업에 소요되는 38조5,957억원(정부안기준 추계) 중 지방비 부담이 19조1,601억원으로 급격이 늘어날 예정이다. 25만원으로 오르는 기초연금 분담금 등을 포함하면 20조원이 넘을 전망이다.
25만원으로 늘어나는 기초연금과 신설된 아동수당이 1월부터 12개월간 지급되는 2019년의 경우 현시점에서 추계가 어려운 기초연금, 어린이집 확충, 장애인연금, 장애인복지시설보강사업을 제외하고도 46개 사업에 들어갈 43조2,579억원(잠정 추계치) 중 지방비 부담이 21조3,220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여기다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을 감안하면 지방비부담 규모가 25조원 규모에 이를 전망이다. 2017년기준 불과 2년 만에 2배 이상 급증하는 셈이다.
게다가 국가와 지방의 부담액 규모에서 지방의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일례로 대구시의 경우만 하더라도 지방비 부담액이 2017년 4,736억원 규모에서 2018년 8,230억(기초연금, 어린이집 확충, 장애인 복지시설 보강사업 분담분 제외), 2019년 9,095억원(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어린이집 확충, 장애인 복지시설 보강사업 분담금 제외)으로 크게 늘어나게 되고, 경상북도의 경우도 2017년 5,787억원 규모에서 2018년 1조1,253억원, 2019년 1조2,414억원 규모로 늘어날 전망이다.
여기다 기초연금이 2021년4월부터 30만원으로 인상되면 지방비 부담은 더욱 가파르게 증가할 전망이다.
김상훈 의원은 “현재도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늘어나는 복지비용 부담으로 인해 필요한 사업들을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인데, 이렇게 급격히 복지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이 늘어나면 특히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자치단체의 경우 아무 사업도 알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만큼, 복지사업에 대한 구조조정과 속도 줄이기에 대한 논의가 시급하다”며 “생색은 정부만 내고 지방은 부담만 지운다는 비판을 없애려면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획기적으로 재조정한다던가, 지방비 매칭을 없애고 전액 국고로 하는 복지사업의 비중을 빠르게 늘려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