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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이현재 (경기 하남) |
국정감사┃통계청┃17.1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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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물가지수와 체감물가간 차이 커질수록 정부정책의 신뢰도는 추락할 수밖에 없어! 식탁물가, 집세, 외식서비스 등 경기민감품목, 물가지수와 괴리감 커 소비자물가지수 통계의 대표성문제 개선해야! |
□ 현황 및 문제점
ㅇ 정부의 공식 물가지수(통계청)와 일반국민이 체감하는 물가(한국은행)의 차이가 두 배 이상 차이가 있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
* ´16년 물가상승률 : 1.0%(통계청, 소비자물가) VS 2.5%(한은, 소비자동향조사의 물가인식)
ㅇ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전년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평균 1.1%였음.
- 동기간 한국은행이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매달 설문조사하는 ‘물가인식’은 평균 2.7%로 집계됨.
- 물가인식이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1.65%포인트 높은 것임.
물가상승률과 물가인식과의 비교
(전년비, %)(출처: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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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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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상승률 |
1.3 |
1.3 |
0.7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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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인식* |
3.1 |
2.8 |
2.5 |
2.5 |
* 한국은행의 소비자동향조사 결과로 2013.1월부터 신규 작성
□ 물가지수와 체감물가의 괴리 원인
ㅇ 소비자물가지수는 물가변동을 파악하기 위한 대표적인 지표로 각 가구의 소비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
- 채소, 과일, 육류, 생선 등 신선식품, 농축수산물 등 소위 ‘밥상물가’는
전체 소비자물가를 훨씬 상회함에 따라 소비자물가가 체감물가와 괴리가 커질 수 밖에 없음.
ㅇ ´16년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대비 불과 1.0% 상승했으나,
‘밥상물가’와 관련있는 신선식품의 경우 6.5%, 농축수산물은 3.8%상승함.
ㅇ 경기민감품목인 집세(전년 동월대비 전세2.8%, 월세0.1%상승),
휘발유 (전년 동월대비 4.8%상승), 경유(전년 동월대비 5.4%상승), 자동차용LPG(전년 동월대비 16.8%상승), 도시가스(전년 동월대비 10.1%상승) 등의 상승률이 높아 국민들이 체감하는 물가 상승률은 더 높을 수 있음.
ㅇ 통계청장! 이러니 연간 물가가 1% 상승된다는 것을 받아들일 국민들이 있겠나?
소비자물가지수 주요 등락률 추이
(단위: %)(출처: 통계청 소비자물가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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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동향(전년비) |
최근 월별 동향(전년동월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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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
‘14년 |
‘15년 |
‘16년 |
’17년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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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소비자물가지수 |
1.3 |
1.3 |
0.7 |
1.0 |
2.0 |
1.9 |
2.2 |
2.6 |
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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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신선식품지수 |
-1.3 |
-9.3 |
2.1 |
6.5 |
5.6 |
10.5 |
12.3 |
18.3 |
6.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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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목 성 질 별 |
농축수산물 |
-0.6 |
-2.7 |
2.0 |
3.8 |
6.2 |
7.6 |
8.6 |
12.2 |
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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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제품 |
0.9 |
1.3 |
-0.2 |
-0.5 |
1.4 |
0.9 |
0.7 |
1.0 |
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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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수도․가스 |
4.5 |
3.9 |
-7.4 |
-9.2 |
-1.6 |
-1.6 |
8.0 |
8.0 |
8.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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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비 스 |
1.5 |
1.6 |
1.8 |
2.3 |
2.0 |
1.9 |
1.9 |
1.8 |
1.8 | |
´17.9월 주요 상승 품목
(단위: %) (출처: 통계청 소비자물가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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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성질 |
품목(전년동월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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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수산물 |
돼지고기(6.9), 오징어(63.7), 토마토(35.9), 달걀(24.4), 사과(15.0), 양파(33.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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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제품 |
휘발유(4.8), 경유(5.4), 자동차용LPG(16.8), 맥주(7.2), 구두(5.0), 아동복(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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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수도․가스 |
도시가스(10.1), 전기료(8.8), 상수도료(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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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
집세 |
전세(2.8), 월세(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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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
하수도료(12.5), 외래진료비(2.6), 입원진료비(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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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서비스 |
보험서비스료(19.5), 공동주택관리비(5.6), 설비수리비(7.2), 구내식당식사비(2.9), | |
ㅇ 소비자물가지수와 체감물가가 차이나는 이유는 체감물가의 심리적 특성 상품의 질적인 변화 반영 여부 소비자물가지수의 대표성 문제 등을 들 수 있음.
- 우선 개개인별 체험과 정보에 따라 물가를 인식하다보니 체감물가는 심리적 요인이 크게 작용한다는 분석임.
- 소비자들이 가격 하락보다는 상승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저소득층일수록 물가상승으로 겪는 어려움이 큰 탓에 체감물가를 소비자물가지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느낄 수 있다는 것임.
ㅇ 또한 소비자물가지수는 제품의 품질이 좋아지고 동시에 가격이 상승했을 경우 질적 향상이 가격상승에 차지한 부분을 뺀 순수한 인플레이션 기여분만을 반영하지만,
- 일반 소비자들은 가격상승분 전체를 물가상승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ㅇ 통계청장!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이 주로 지출하는 품목이 다른데도 전체가구의 평균적인 지출패턴을 기준으로 소비자물가지수를 작성하기 때문에 두 물가의 차이가 생기는 주요 원인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합니까?
ㅇ 소비자물가지수 통계를 기초로 정부의 정책이 만들어지는 만큼, 소비자물가지수와 체감물가 간의 격차가 커질수록 정부 정책의 신뢰도는 추락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청장 어떻게 생각하는지?
- 통계청은 공식물가와 체감물가의 격차를 좁히기 위한 어떠한 대책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바람.
ㅇ 본 의원은 체감물가의 개개인별 심리적 특성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소비자물가지수의 대표성 문제는 개선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1인 가구, 노인가구, 저소득층 가구 등 소비패턴이 서로 다른 집단별로 개별 물가지수를 작성하는 등 대표성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