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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이현재 (경기 하남) |
국정감사┃ 조달청 ┃17.1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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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조달행정 규모는 전국 1위인데, 정작 경기지방조달청은 부재하는 모순적 상황 지역특성 고려 없고, 비효율적인 조달행정 초래 ´15년부터 신설 노력 해왔으나, 뚜렷한 성과 없어 대책마련 필요 |
□ 현황
ㅇ 현재 전국에는 총 11개의 지방조달청이 있음.
* 서울지방청, 인천지방청, 부산지방청, 대구지방청, 광주지방청, 대전지방청, 경남지방청, 강원지방청, 충북지방청, 전북지방청, 제주지방청
ㅇ 경기도의 경우 경기지방조달청이 부재해, 경기도 지역 조달 업무를 서울지방조달청과 인천지방조달청에서 분담해 관리하고 있음.
* 경기 동북부 지역 17개 시·군은 서울지방조달청이, 경기 서남부 지역 14개 시는 인천지방조달청이 전담하여 관리하고 있음.
경기도 시군별 관할 지방청 현황
(출처: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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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관할 시·군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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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 조달청 |
과천시, 파주시, 고양시, 동두천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구리시, 하남시, 성남시, 광주시, 이천시, 여주시, 양주시, 포천시, 연천군, 양평군, 가평군 (17개 시․군) |
경기 동북부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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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 조달청 |
부천시, 광명시, 안양시, 의왕시, 김포시, 군포시, 수원시, 안산시, 용인시, 시흥시, 오산시, 안성시, 화성시, 평택시 (14개 시) |
경기 서남부 지역 |
ㅇ 이에 조달청, 중소기업중앙회, 경기도 등 유관기관은
‘15년부터 경기지방조달청의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국회의원과 청와대에 경기지방조달청 신설을 건의해왔으나 정작 뚜렷한 성과는 없는 상황임. (별첨1)
□ 문제점 및 질의
ㅇ 경기도는 넓은 시장과 구매력, 발달한 교통과 관련 인프라 구축 등으로 기업의 ‘입주선호’ 지역이고, 이에 경제규모와 조달행정규모는 전국 최고수준임.
* ´16년 기준 경기도 조달업체 수는 74,075개로 서울(82,900개) 다음으로 많으며, 조달 공급실적은 5조 2,537억원으로 전국 1위(서울 4조 2,316억원, 2위)임.
´16년 전국 시도별 조달업체 수 및 조달 공급 실적
(출처: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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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분 |
조달업체 수 |
공급실적* |
순위(실적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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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82,900개 |
4조 2,316억 7,200만원 |
2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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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
17,956개 |
2조 1,405억 5,000만원 |
6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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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
13,780개 |
1조 3,857억 8,200만원 |
13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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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
13,444개 |
1조 3,261억 8,200만원 |
14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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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
9,758개 |
4조 1,754억 1,000만원 |
17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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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
12,043개 |
2조 6,524억 3,500만원 |
4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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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
5,475개 |
7,558억 9,200만원 |
15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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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
1,454개 |
1조 8,331억 5,300만원 |
9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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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74,075개 |
5조 2,537억 3,900만원 |
1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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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
14,227개 |
1조 8,854억 3,500만원 |
8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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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
11,720개 |
1조 5,867억 3,700만원 |
12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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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
13,798개 |
1조 6,160억 3,300만원 |
11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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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
14,638개 |
1조 8,331억 2,500만원 |
10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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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
15,838개 |
2조 3,897억 8,500만원 |
5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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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
17,730개 |
2조 7,476억 8,900만원 |
3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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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
20,051개 |
2조 691억 2,100만원 |
7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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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
5,371개 |
6,261억 6,400만원 |
16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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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344,258개 |
34조 7,510억 3,5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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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실적은 수요기관 소재지별 기준으로 수요기관 구매실적을 의미
ㅇ 이런 경기도에 지역을 전담 관리할 경기지방조달청이 없다는 것은 불합리하며, 이는 조달행정의 비효율을 초래할 수밖에 없음.
ㅇ 실제 조달행정 과정에서 경기도의 지역특성이 고려되지 않아 지역밀착형 조달행정 실행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함.
* 기업의 인력채용·물류환경·원자재 수급조건 등이 조달가격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함.
* 지방조달청은 제도 설명회, 기업 현장방문 등을 통해 애로사항을 듣고 조달제도를 개선하는데, 여기에서 경기도 기업은 소외되고 있음.
ㅇ 또한 기업이 업체 등록, 기술평가‧계약 협의 등 기본적인 조달행정업무 처리를 위해 먼 거리를 이동해야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경제·사회적 비용 지출을 초래함.
* 경기도 안성시 → 인천지방조달청: 왕복 208km
* 경기도 연천군 → 서울지방조달청: 왕복 160km
ㅇ 따라서 현재 경기도 소재 기업 대상 조달행정의 비효율성이 높은 만큼, 조달청은 기업의 원활한 경제활동을 돕기 위해 경기지방조달청 신설을 반드시 추진해야함.
ㅇ 청장, 경기지방조달청 신설을 위한 이전과는 다른 방안이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경기지방조달청 신설을 추진해나갈 예정인지? 답변바람.
ㅇ ´17년 7월, 중앙직 공무원 2,575명의 증원이 확정되었음.
불필요한 공무원을 무더기로 증원할 것이 아니라, 경기지방조달청 신설하여 절실한 곳에 인원을 증원해야한다고 보는데, 청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 경기도는 전국최고의 경제규모를 갖추고 있고 조달수요도 더욱 확대될 예상으로, 경기지방조달청의 부재로 중소․벤처기업, 여성․장애인기업 등 사회적 약자기업의 공공조달 지원을 위해 필요 등
(별첨1)
2015년도 추진 현황
□ 국회의원 보좌진 대상으로 경기지역에 지방조달청 설치 필요성 설명 및 건의문 제출
○ (필요성 설명) 조달청은 경기지역 국회의원 보좌관 등과 수차례 면담하고, 조달청 입장 및 설치 필요성 설명 (‘15. 7~12월)
* 국회의원․중기중앙회․경기지역 경제단체는 경기조달청 신설 필요성․성명서 등을 언론을 통해 수차례 제기․발표
○ (건의문 제출) 중기중앙회는 경기지역 중소기업계(24개 단체/1,011개사) 건의문을 국회의원에 제출(‘15. 7월)하고, 관심 등 지원 요청
○ 경기도․중기중앙회 등 유관기관과 협의․공조하여 경기조달청 신설을 BH에 건의
* 경기도지사(남경필)는 경기도 현안에 관련 건을 포함하여 BH에 건의 (‘15.10.16.)
2016년도 추진 현황
□ 20대 총선(‘16.4.13) 공약사항으로 언론 등에 발표 (‘16. 3월)
* 새누리당 수원지역 후보의 3대 공약사항에 본 건 포함되어 언론․유권자 등에 발표
□ 행자부장관과 중기중앙회 간담회(‘16.7.8) 시 신설 건의 (중기중앙회 경기지회장 : 심옥주)
* (참석자) 중기중앙회장, 경기지역업계, 행자부장관, 조직정책관, 경제조직과장 등
□ 경기도는 행자부와 조달청에 경기지방조달청 신설 건의 공문 제출(‘16.7.19)
□ ‘16년도 국정감사에서 경기지역 여야 국회의원님들이 경기지방조달청 신설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
□ 조달청은 국정감사 종료 이후 관련 기관 설득 노력을 신속히 추진
* 행안부에 경기지방조달청 관련 질의내용 설명(‘16.10.7), 중기중앙회 경기지부 방문 신설방안 협의(‘16.10.10 & 10.20 & 12.2), 행정자치부 방문협의(‘16.10.11) 등
2017년도 추진 현황
○ 경기지역 조달업체(6,268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기업의 조달청 활용실태 등 18개 항목)를 실시, 경기지방조달청 신설관련 연구용역(「조달행정 효율화 및 지역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수도권 지방조직 개편방안 연구」)을 진행
□ 조달청은 이상의 설문조사 및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17년도 소요정원 신청 시(’17.4.20.) 행정안전부에 경기지방조달청 신설(국장급 청장, 5개과 85명, 57명 재배치․28명 순증)을 요청하였으나,
○ 행정안전부로부터 ㉠다른 특별행정기관(수도권 통합관할 특별행정기관, 인천‧경기 복합 관할 특별행정기관)과의 형평성,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따른 조달수요 감소, ㉢인천지방조달청 축소 문제 발생, ㉣전자계약 확대 추세 등을 감안할 경우 경기지방조달청 신설은 ‘수용곤란’ 함을 통보 받음(‘17.7.24.)
□ ‘18년도 소요정원에 반영되지 않았으나, 경기지방조달청 필요성*에 대해 지역 및 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수시 직제 등의 형태로 재추진 여부를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