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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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이현재 (경기 하남) |
국정감사┃기획재정부(경제재정)┃17.1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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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기업 옥죄고, 해외로 몰아내는 J노믹스 법인세 인상,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 일자리 협박 세계와 반대로 가는 문재인정부 |
현황 및 문제점
< 참여정부 vs 문재인정부 임기 첫 5개월 경제 행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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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참여정부 |
2017년 문재인정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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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5일 |
노무현 대통령 취임 |
5월 10일 |
문재인 대통령 취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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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4일 |
첫 국무회의서 대통령 “외국인 투자 규제 풀라” |
6월 5일 |
일자리지원 11조원 추경 예산안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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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4일 |
경제단체협의회 열어 7대 과제 선정 |
7월 15일 |
최저임금위원회 16.4% 인상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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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7일 |
경제정책조정회의, LG필립스 파주공장 설립 허용 |
7월 27~28일 |
청와대, 기업인 초청 호프미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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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7일 |
민관합동 기업 규제 실태조사 |
8월 2일 |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 세법개정안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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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 |
대통령·재계 총수 간담회 |
8월 17일 |
취임 100일 기자회견, 기업·투자 언급 없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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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일 |
취임 100일 기자회견 “법인세 인하 검토” |
9월 25일 |
고용노동부, 양대지침 폐기 발표 |
(출처: 매일경제)
1. 국가경쟁력 하락 심각, 이유는?
ㅇ ´17년 IMD(국제경영개발대학원, 스위스) 국가경쟁력 평가결과,
우리나라 종합순위는 평가대상 63개국 중 29위로 ´12년 대비 7단계 하락.
* (´12)22위→ (´13)22위→ (´14)26위→ (´15)25위→ (´16)29위→ (´17)29위
ㅇ WEF(세계경제포럼)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또한,
´12년 19위에서 7단계 하락하여 26위로 떨어진 후, 4년간 26위 유지.
* (´12)19위→ (´13)25위→ (´14)26위→ (´15)26위→ (´16년)26위→ (´17년)26위
2. 산업경쟁력 약화 수출 감소 저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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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한국 경제를 이끌어 온 제조업이 “제조업 30% 성장의 벽” 도달 * 수출품목별 증감률 - 무선통신기기 (´16년) -9%, (´17년) -25.6% ┗ 가전 (´16년) -11.6%, (´17년) -19.7% |
<주요국 제조업 및 서비스업 산업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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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
일본 |
미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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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
29.3 % |
20.5 % |
1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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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업 |
59.2 % |
70.0 % |
78.9 % |
최근 3년간 수출 13대 품목별 비중 및 전년 대비 증감률
(단위 : %)(출처: 무역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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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중 |
증감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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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2015년 |
2016년 |
‘17.1~7월 |
2015년 |
2016년 |
‘17.1~7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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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박 |
7.6 |
6.9 |
9.1 |
0.6 |
-14.6 |
46.3 |
|
무선통신기기 |
6.2 |
6.0 |
3.8 |
10.2 |
-9.0 |
-25.6 |
|
일반기계 |
8.5 |
8.8 |
8.6 |
-3.0 |
-2.9 |
10.1 |
|
석유화학 |
7.2 |
7.3 |
7.8 |
-21.6 |
-4.3 |
25.4 |
|
철강제품 |
5.7 |
5.8 |
5.9 |
-15.0 |
-5.5 |
15.3 |
|
반도체 |
11.9 |
12.6 |
15.5 |
0.4 |
-1.1 |
50.7 |
|
자동차 |
8.7 |
8.2 |
7.7 |
-6.4 |
-11.3 |
4.7 |
|
석유제품 |
6.1 |
5.3 |
5.8 |
-37.0 |
-17.3 |
29.2 |
|
디스플레이 |
5.6 |
5.1 |
4.7 |
-8.3 |
-15.5 |
14.0 |
|
섬 유 |
2.8 |
2.8 |
2.4 |
-10.0 |
-4.7 |
-0.8 |
|
가 전 |
2.4 |
2.3 |
1.6 |
-16.5 |
-11.6 |
-19.7 |
|
자동차부품 |
5.1 |
5.2 |
4.2 |
-4.2 |
-4.6 |
-6.8 |
|
컴퓨터 |
1.5 |
1.7 |
1.5 |
0.4 |
8.5 |
6.0 |
* ‘17.8월의 경우, 9월 20일경 확정치 발표(관세청)
ㅇ 제조업 생산지수 증가가 정체되는 가운데, 국내 경제는 저성장 문제 직면
* 중소기업 제조업 생산지수 (‘10년=100): (’12)104.7 → (‘13)106.3 → (’14)106.4 → (’15)106.9 → (´16)107.5
* 대기업 제조업 생산지수 (´10년=100): (’12)108.7 → (‘13)108.4 → (’14)109.1 → (’15)108.8 → (´16)110.1
* 경제성장률: (’12)2.3%→ (‘13)2.9%→ (’14)3.3%→ (’15)2.8%→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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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에 따라, 경제성장률 3년 연속 2%대가 확실시 되고 있음. (’12)2.3%→ (‘13)2.9%→ (’14)3.3%→ (’15)2.8%→ (´16)2.8% → (’17)? ㅇ ‘11년 무역 1조달러 최초 달성후, 2년 연속(´15~´16) 무역 1조달러 실패 ㅇ 수출 경제성장 기여율 (´12년) 66.0% → (´14년) 35.1% → (´16년) 12.1% ㅇ GDP, 11년째 2만 달러대 정체 |
3.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진출 가속화 심화!
ㅇ 최근 10년간(´07년~´16년) 해외직접투자금액은 2,761억달러(약 316조원, 송금액)로 외국인의 직접투자금액 948억달러(약 108조원, 도착액)의 3배.
ㅇ ´16년, 해외직접투자는 352억 달러로 ´07년 대비 52.4%(전년대비 13.9%) 증가하였고, 외국인직접투자는 105억 6천만 달러로 ´15년 165억 2천만 달러 대비 36% 감소하였음. 기업들이 국내보다 해외 투자에 더 많은 관심을 갖는 것은 국내에 산적해 있는 각종 규제와 노동 경직성 때문.
FDI 대비 OFDI가 3배 이상 많아 국내자본의 순유출 증가로 제조업 공동화가 빠르게 진행
<해외직접투자금액 및 외국인 직접투자금액 현황>
(출처: 한국수출입은행, KOTRA) (송금액·도착금액 기준, 단위: 억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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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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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접 투자금액 |
231 |
242 |
208 |
248 |
293 |
290 |
306 |
282 |
309 |
352 |
2,761 |
|
외국인 직접투자금액 |
78.7 |
84.0 |
67.5 |
54.4 |
66.5 |
107.1 |
98.8 |
120.7 |
165.2 |
105.6 |
948.5 |
ㅇ [아래표] 해외직접투자금액(OFDI)은 제조업 기업 해외 고용 추이와 일치
- 해외 자본유출이 곧 우리 일자리 유출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한국 제조업기업의 해외고용은 2015년 162만명으로, 해외 제조업 기업 국내 고용인원(27만명)에 비해 6배에 달함.
ㅇ 특히 해외직접투자의 경우 일자리 창출이 가장 많은 제조업이 큰 비중을 차지.
* ´16년 6월 기준, 한국제조업체 해외진출기업(5,781社)은 전 산업의 48.4%이나, 채용된 인력 수는 259만 1,935명(본사파견 2만 9,735명 / 현지채용 256만 2,200명)으로 전 산업의 85.9%에 해당 (출처: 한국경제연구원, 한국제조업 해외직접투자의 특징분석 및 U턴 촉진방안)
* 본위원 추계 결과로도, 해외직접투자 유출에 따른 국내 고용 손실이 15년간(2000∽2014년) 제조업 일자리 88만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ㅇ ´16년 6월 기준, 한국 기업이 해외에 설립한 총 1만 1,953개 법인의 채용인력은 301만 6,263명(본사파견 4만 9,149명, 현지채용 296만 7,114명)임.
* 국내 청년실업자수(46만 7천명)의 6.5배에 해당됨.
ㅇ 우리의 현실, 우리의 경쟁력을 제대로 보자!
- 삼성전자 휴대폰 해외생산 93.7%, 현대자동차 해외생산 65.9%, 주력산업의 해외 생산비중 분석은 우리의 암담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줌.
ㅇ 부총리!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투자는 급증하는 가장 큰 요인이 무엇인가?
첫째, 낮은 노동생산성과 고비용 구조임!
둘째, 경직된 노동시장과 후진적인 규제환경임!
* ´16년 기준, 파업에 따른 근로손실일수 → 203.5만일(파업 참가자수 × 파업시간 ÷ 1일 근로시간)
* ´16년 기준, 한국은 기업에 대한 정부규제환경 138개국 중 105위, 외국인 투자규제 35개국 중 30위
<국가별 투자 여건 비교(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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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
미국 |
독일 |
일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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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법인세율 |
22% |
35%(15%공약) |
15.8% |
23.4% |
|
정부규제부담 (13개국 중) |
105위 |
29위 |
18위 |
54위 |
|
FDI규제 (OECD 35개국 중) |
30위 |
27위 |
9위 |
20위 |
|
정책투명도(IMD) |
3.38 |
5.65 |
6.18 |
5.06 |
|
투자인센티브 |
5.28 |
7.09 |
6.36 |
4.23 |
|
노동생산성($) |
31.8 |
68.3 |
66.6 |
43.1 |
□ 질의
ㅇ 상황이 이러한데도,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법인세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켜 외국으로 내몰아내는 정책에 집중.
- 전 세계가 리쇼어링에 전력을 다하고 있을 때, 문재인 정부의 정책목표는 오프쇼어링(off-shoring)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임.
ㅇ 우리 기업들 경쟁력 강화 대책 있나? 위기의 대한민국 살릴 대책 있는가?
ㅇ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제1과제로 두면서도, 규제완화 등을 통한 리쇼어링 유도 등 근본적 성장 정책은 실종
- 일본의 경우, 구조개혁·규제혁파·혁신을 통해 상승한 기업경쟁력이 소비와 투자의 확대로 이어졌으며, 내수주도 성장을 이끄는 혁신주도형 경제정책으로 인해 6분기 연속 경제성장 달성. 청년실업률 또한 5%로 한국(9.3%)의 절반수준.
* 일본은 정부차원에서 ‘규제 샌드박스’를 적극 수용하여 국가전략에 반영한 첫 국가. ‘규제 샌드박스’는 규제 없이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미리 테스트해볼 수 있는 제도, 핀테크 산업의 성장과 함께 세계 주요국에서 제도 도입 및 검토 중.
ㅇ 반면,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성장을 내세워 공무원 증원과 사회공공서비스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등 세계의 흐름과는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음.
* 소득은 성장의 결과일 뿐, 성장을 주도할 수는 없음.
* 인위적 소득증대 → 인건비 상승 → 제품가격 상승 → 저가제품 수입 → 기업의 수익성 악화 → 기업의 해외이전
ㅇ 그리스와 브라질, 베네수엘라를 통해 보았듯이 고비용의 공공일자리는 낮은 효율로 인해 결국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며 성공한 국가 또한 없음. 일자리 창출 및 멸실 방지의 본산은 민간 기업임. 경쟁력을 바탕으로 한 성장이 있어야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경제부총리, 답변바람!
* 공공일자리 24% 그리스는 국가부도 직전
* 영국(´10년) 공무원 9만명 감축,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 공무원 12만명 감축계획
* 성장 없는 일자리 창출은 허구 / 1.18 다보스포럼
* 한국 정부 일자리 정책은 시대역행 / Fitch 6월보고서
ㅇ 최저임금 또한, ´17년 현재 시간당 6,740원에서 ´18년 7,530원으로 인상될 경우, 인건비 부담은 16조 2,151억원이 증가함.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으로 상승할 경우, 인건비 81조 5,000억원이 증가하며 호봉제 임금체계의 연쇄 호봉 인상효과까지 감안하면 비용은 천문학적으로 증가.
ㅇ 부총리!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의 인상이 소득증대를 통해 소비가 촉진되고 기업의 매출증가로 이어져 경기 선순환의 마중물 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음. 그러나 반대로 고용축소 및 해외공장 이전으로 인해 고용시장의 자체소멸로 이어질 가능성이 월등히 높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ㅇ 주당 근로시간도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겠다고 하였음. 그러나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될 경우, 기업은 연간 총 12조 3,000억원을 더 부담해야함.
* 임금 상승분 1,754억원(휴일근로→연장근로) + 직접노동비용(인력보충) 9조 4,000억원 + 간접노동비용(복리후생비) 2조 7,000억원 = 12조 3000억원
ㅇ 지난 18일 <조선일보>는, 기업들이 ´18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16조 2,000억원, 법인세 증가분 3조 7,000억원, 근로시간 단축 12조 3,000억원, 지주회사 규제강화 7조 2,000억원, 탈원전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분 7조 5,000억원 등 최소 20조원, 최대 40조원의 부담을 별도로 떠안게 될 것이라는 분석 기사를 냄.
* 법인세 → 세법 개정안 국회통과 절차 남음
* 지주회사 규제강화 → 지주회사가 보유하는 자회사의 주식 의무보유비율과 자회사가 보유하는 손자회사의 주식 의무보유비율을 비상장사는 40%→50%, 상장사는 20%→30%로 높이는 법안 추진
ㅇ ´17년 8월 23일, 현 정부는 해외로 나간 기업이 다시 국내로 돌아오고 싶어 할 만큼 규제를 혁파하겠다고 하였음. 그러나 기업이 국내에 투자할 유인을 없애는 규제의 벽만 높이면서 규제혁파를 하겠다는 것은 자기모순임.
ㅇ 단 예로 ´05년 미국 앨라바마 주정부는 현대차 공장의 유치를 위해 700만m²(210만평)의 공장 부지를 단 1달러에 제공 했고, 이로 인해 3만 8,000명의 일자리가 제공되었음. 말로만 규제혁파를 내세울 것이 아니라, 기업의 투자의욕을 북돋을 수 실질적인 정책으로 유턴기업 및 외국기업 유치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인데, 부총리의 대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