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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이현재 (경기 하남) |
국정감사┃한국은행┃17.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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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경제성장률 3% 달성 가능한가? 한은! 근거가 무엇인가? 정부의 3% 발표 옹호인가? 세계경쟁률과의 격차, 소득주도성장으로 따라잡을 수 있나 |
현황 및 문제점
< 한국은행 경제성장률 전망과 실제(‘11년~’16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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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대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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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 연도 |
1월 (12년까지는 전년 12월) (A) |
4월 |
7월 |
10월 |
실적2) (B) |
격차 (B-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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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
4.5 |
4.5 |
4.3 |
- |
3.7 |
-0.8 |
|
2012년 |
3.7 |
3.5 |
3.0 |
2.4 |
2.0 |
-1.7 |
|
2013년 |
2.8 |
2.6 |
2.8 |
2.8 |
2.8 |
0.0 |
|
2014년 |
3.8 |
4.0 |
3.8 |
3.5 |
3.3 |
-0.5 |
|
2015년 |
3.4 |
3.1 |
2.8 |
2.7 |
2.8 |
-0.6 |
|
2016년 |
3.0 |
2.8 |
2.7 |
2.7 |
2.8 |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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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
2.5 |
2.6 |
2.8 |
3.0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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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2013년 이후는 당해년 1월 전망 기준 2)2007∼08년은 2000년, 2009∼13년은 2005년, 2014년 이후는 2010년 불변가격 기준 | ||||||
ㅇ 최근 6년간 한은이 제시한 경제성장률을 분석해보면,
- 그동안 한은의 경제성장률 전망 오차가 민간연구소보다 훨씬 컸다는 점에서 비판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 한은은 민간연구소보다 높은 '장밋빛 수치'를 제시한 뒤 계속 전망치를 낮춰 신뢰도 추락을 자초해왔음.
ㅇ 19일 이주열 한은총재는 GDP성장률을 3%로 예상한다고 발표.
- 올해 7월 전망치(2.8%)보다 0.2% 포인트 상향 조정.
- 금주 올해 3분기 경제성장률이 집계된 상황이고, 금 주 발표할 예정이죠? 문재인정부가 공언한 3% 성장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분수령이라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는 상황.
* (26일 오전 8시 올해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속보치를 공개)
ㅇ 시장의 이목은 정부와 한은이 전망한 올해 3% 성장률 경로에 부합할지 여부.
ㅇ 실제 수출은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7월과 8월 각각 19.5%, 17.3%의 증가율(전년 동기 대비)을 기록했고, 특히 9월에는 35%나 급증했다. 9월 수출액(551억3000만달러)은 1956년 통계 작성 이래 사상 최대치!
ㅇ 다만 소비와 투자는 회복세가 완연하다고 판단하기는 이른 것 아닌가?
- 9월 이후 전망치만 살펴봐도, 국내 민간 연구원과 국회 예산정책처는 일제히 2.7~2.8%의 금년 성장률 전망을 발표한 상황인데도,
- 국내에서는 오직 정부와 한국은행만 3.0%의 장밋빛 성장 전망을 발표함!
ㅇ OECD 뿐 아니라, 씨티그룹,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등도 2.8~2.9% 수준의 전망을 내놓고 있음.
ㅇ 특히 어제자로 발표된 한경연의 성장전망은 오히려 0.1% 하락했음.
이와 관련, 한국은행이 유례없이 세 번이나 연속으로 경제성장률 전망 수치를 높인 것에 대해 정치적 배경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데,
- 총재, 답변바람!
< 국내외 기관별 2017, 18년 성장률 전망 (어제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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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2017 |
2018 |
|
한국은행(17.10월) |
3.0 |
2.9 |
|
기획재정부(17.7월) |
3.0 |
3.0 |
|
KDI(17.4월) |
2.6 |
2.5 |
|
LG경제연구원(17.10월) |
2.8 |
2.5 |
|
한국금융연구원(17.7월) |
3.0 |
- |
|
한국경제연구원(17.10월) |
2.8 |
2.7 |
|
국회예산정책처(17.9월) |
2.9 |
2.8 |
|
산업연구원(17.6월) |
2.8 |
- |
|
현대경제연구원(17.9월) |
2.7 |
2.5 |
|
IMF(17.10월) |
3.0 |
3.0 |
|
OECD(17.6월) |
2.6 |
2.8 |
|
ADB(17.9월) |
2.8 |
2.8 |
주 : 1) ( ) 내는 발표시점
한경硏, 2017년 경제 성장률 2.8%, 2018년 2.7% 전망
- 설비, 건설 등 투자증가세 둔화가 올 하반기 이후 성장흐름 약화 주도
ㅇ 어제자로 발표된, 한경연의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 2017년 3/4분기???? 보고서를 보면,
- 2017년 성장률을 기존 2.9%(6월 기준)보다 0.1%포인트 하향조정한 2.8%로, 2018년은 올해 전망치보다 낮은 2.7%로 전망하고 있음.
ㅇ 한경연은 투자 증가세 둔화가 올 하반기 이후 국내 성장흐름 약화를 주도할 것으로 분석.
- 이미 둔화추세에 진입한 건설투자는 건축허가면적 감소,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 SOC예산 축소 편성 등의 영향으로 내년에는 증가율이 마이너스(-0.8%)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함.
ㅇ 더구나 설비투자도 금리상승, 법인세율 인상 및 투자세액공제 축소 등 투자여건 악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올해 두자리수 증가율에 대한 기저효과의 영향으로 내년에는 2.4%로 둔화된다는 분석임.
질의
ㅇ 총재! 현재 투자 증가세 둔화가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수준이라고 판단해 3.0%로 수정 전망을 잡은 것인가? 아니면, 정부가 3.0% 달성이 가능하다고 하니 이에 동참하는 것인가?
- 한국의 경제는 성장엔진이 식어가고 있으며, 정부의 정책은 성장보다 분배에 방점이 찍혀있어 낙관을 어렵게 함.
- 세계적 추세에 반하는 법인세율 인상,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 압박 등 기업의 환경은 악화일로이며, 중·장기 성장에 필수적인 규제개혁, 구조조정, 노동개혁 등의 혁신 노력은 전혀 볼 수가 없어, 3%의 성장에는 도달하기 힘들다고 보는데, 답변바람!
ㅇ 또한, 현 정부는 ´18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20% 삭감하여 편성하였음. 이는 SOC건설을 통해 경기를 의도적으로 부양해 온 방식을 버리고, 복지로 돌리겠다는 것임.
* SOC예산 감축 목표(연평균 6.8%)보다 더 큰 폭.
* 반면, 현 정부의 국정과제가 집적된 복지예산은 20%, 국방예산 8% 증가.
ㅇ SOC투자는 고용유발효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교통시간 절약 등 무형적인 편익효과도 큼. 또한, 미국, 유럽, 일본의 인프라스트럭쳐(사회기반시설) 투자를 확대하는 추세와 역행하는 것임.
- 예산이 대거 줄어들 경우, 대규모 신규사업은 물론 이미 착수한 도로, 철도 등의 완공이 지연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보는데, 총재 답변바람!
ㅇ 또한, 8·2부동산 대책으로 건설경기가 얼어붙고 있는 상황에서 SOC예산까지 줄어들 경우 부동산 시장은 큰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 건설업은 고용창출의 효과가 커 서민 일자리에 큰 영향을 미치며, ´16년 경제성장률 2.8% 가운데 1.6%(60%차지)를 건설업이 견인한 것을 고려해봤을 때,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도 허황된 수치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재의 견해를 밝혀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