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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이현재 (경기 하남) |
국정감사┃한국은행┃17.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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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에만 존재하는 소득주도성장...현실감 없는 경제정책 소득주도성장 집행 본격화, 한국은행도 부작용 예의 주시해야 |
문제점 및 질의
ㅇ 현 정부의 경제정책 핵심은 소득주도성장, 앞으로 5년 우리 경제를 뒤흔드는 아젠다가 될 것임. 한국은행 역시, 통화신용정책과 물가안정 등의 역할 수행에 있어 현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결과를 가정하고 정책을 수립, 실천해나가야 할 필요가 있음.
ㅇ 총재! 소득주도성장이 국정철학의 하나로서 자리를 잡고 경제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집행되고 있는 단계임.
- 총재가 알고있는 소득주도성장이 도대체 무엇인지?
- 전 세계적으로 이를 추진해서 성공한 사례가 있는지 조사해보셨는가?
ㅇ 총재! 소득주도성장은 검증되지 않은 이론, 철학이란 것 아닙니까?
- 검증되지 않은 철학에 통수권자가 현혹되어 이를 현실세계에 적용하려 한다면 이는 큰 불행. 집권 1년차 높은 지지율이 이러한 검증절차를 가로막고 다양한 우려의 목소리를 애써 외면하게 하고 있음.
ㅇ 소득주도성장은 소득불평등을 성장을 저해하는 핵심 요인으로 인식하고, 이를 완화해야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어 낼 수 있다고 주장.
- 즉 임금을 중심으로 가계의 소득이 늘어나 가계의 소비가 증대되면 기업의 투자가 확대되어 경제가 성장하는 선순환 고리를 만들 수 있다는 것.
[대전제의 허구1] 소득주도성장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노동소득분배율이 과거 수년간 지속적으로 하락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함.
- 총재! 한국은행 분석자료에 따르면, 그 증거가 있나?
ㅇ 주요 선진국의 경우 1970년 이후 초반 10년은 노동소득분배율이 높아졌으나 이후에는 꾸준히 하락.
- 반면 우리나라는 한국은행 공식지표를 보면, 노동소득분배율이 오히려 꾸준히 높아져 왔으며, 자영업자가 많은 우리나라 특성을 고려하여 보정한 노동소득분배율도 하락했다고 보기 어렵죠? 총재 동의하시는가?
- 그런데, 과연 지금 한국경제에서 노동소득분배율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이 다른 모든 걸 압도하는 제1순위가 되어야 하는가?
- 만약 우리나라의 노동소득분배율이 주요 선진국과 달리 꾸준히 높아진 것이 기업 투자 활성화, 수출 확대 등에 기인하였다면 지금 소득주도성장을 위해서 최저임금제도 개편 등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투자 활성화, 규제 개혁 등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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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제의 허구2] 임금이 노동생산성에 맞게 지급되는 것을 전제로 소득주도 성장의 선순환이 이루어짐. 이 전제가 한국사회에 맞는가?
ㅇ 소득주도성장은 노동생산성에 맞게 임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기업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생산성에 걸맞지 않은 낮은 임금을 지급하여 왔다는 인식에 기반
- 그러나, 산성과 임금과 관련한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노동생산성은 2010년 이후 정체상태(2010～17년 연평균 0.1% 증가)를 보이고 있으나 임금은 오히려 3% 후반대의 증가율(2010～17년 연평균 3.8%)을 유지.
ㅇ 이에 근거하면 임금을 높여 소득을 확대해야한다는 근거는 상당히 미약.
- 무엇보다 생산성 확대가 전제되지 않은 임금 상승은 노동비용 확대로 이어져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수출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등의 부작용만 낳을 수 있는 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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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제의 허구3] 가계부채, 고령화 등 현실이 고려되지 않은 책속의 이론
ㅇ [가계부채]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그간 빠르게 늘어났으며 인구고령화 속도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빠름!
- ① 수많은 경제학자들이, 가계부채가 과다할 경우 원리금 상환 부담으로 소비를 줄이는 부정적 효과를 지니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을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가계부채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정치한 분석이 필요.
- 왜냐하면 소득이 아무리 늘어도 부채로 인해 소비를 많이 늘릴 수 없는 상황에 가계가 직면해 있다면 소득주도성장의 효과가 제약될 수밖에 없기 때문.
ㅇ [고령화] 급속한 인구고령화 진행 중, 잔여수명에 대한 부담 등을 통해 현재의 소비를 줄일 수 있으며 경제성장률 자체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
- 현재 우리국민의 소비는 사교육비, 노후에 대한 부담 등으로 매우 위축되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기간 중 일본인의 소비성향보다도 낮아진 상태.
-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가계의 평균소비성향(소비지출이 가처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16.4분기에 69.7%로 역대 최저 수준으로 하락하여 1998년 최저였던 일본의 평균소비성향수준(71.2%)보다 낮아졌다.
- 한국은행 전망(인구구조 고령화의 영향과 정책과제, 2017.9월)에 따르면 인구고령화 영향으로 경제성장률이 2035년까지 0.4% 수준으로 떨어질 수 있음.
ㅇ 총재는 소득주도성장의 마스터플랜속에 이러한 요소들이 고려되어 있다고 보는가? 이제 출범한지 반년도 안 된 정부가 이러한 제약요건을 모두 정교하게 검토하였는지 의문스럽지 않을 수 없음!!
ㅇ 특히 세계 및 OECD 성장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성장률은 잠재성장률* 하락과 함께 낮아지고 있음
* 한은에서는 대략 2%후반에서 3%정도로 추산
ㅇ 소득주도 성장이 잠재성장률을 제고하는데 이론적인 측면에서 도움을 준다고 하는지 알고 싶음. 또 아직까지 소득주도 성장을 전면에 내세운 주요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실제로 최저임금제 인상이나 정규직 증가를 통한 임금증대가 잠재성장률 제고와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 우리나라 성장률과 OECD 성장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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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성장률 |
OECD국가 |
정권평균 (한국은행) |
세계평균 (IM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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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 |
2003 |
2.9 |
2.1 |
4.5 |
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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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
4.9 |
3.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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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
3.9 |
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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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
5.2 |
3.1 | |||
|
2007 |
5.5 |
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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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
2008 |
2.8 |
0.2 |
3.2 |
3.2 |
|
2009 |
0.7 |
-3.5 | |||
|
2010 |
6.5 |
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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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
3.7 |
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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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
2.3 |
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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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
2013 |
2.9 |
1.5 |
3.0 |
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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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
3.3 |
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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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
2.8 |
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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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2.8 |
1.8 | |||
ㅇ 우리나라의 저성장 고착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검증되지 않은 소득주도성장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규제 완화, 친환경 기업 조성 등 전 정권에서 추진하였던 혁신이나 개방 정책 등을 계승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