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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이현재 (경기 하남) |
국정감사┃한국은행┃17.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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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외화 안전판 확보 위해 미국·일본 통화스와프 재추진해야! 경제위기 시 대응할 수 있는 적정 외환보유액, 4,679억 달러 현재 한국 외환보유액(3,846억 7000만 달러)보다 831억달러 부족 |
❏ 현황
ㅇ ‘17년 9월말 현재, 한국 외환보유액은 3,846억7,000만 달러(‘17년 10월 20일 환율 기준, 435조 6,387억 7,500만원)임.
- 전월 말(3,848.4억달러) 대비 1.7억달러 감소
<외환보유액 추이>
(억달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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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말 |
2014년말 |
2015년말 |
2016년말 |
2017.8월말 (a) |
9월말 (b) |
전월비 증감 (b-a) | |
|
외환보유액 |
3,464.6 |
3,635.9 |
3,679.6 |
3,711.0 |
3,848.4 |
3,846.7 |
(100.0) |
-1.7 | |
|
|
유가증권1) |
3,210.6 |
3,416.7 |
3,452.4 |
3,433.3 |
3,542.0 |
3,533.0 |
(91.8) |
-9.0 |
|
|
예 치 금 |
145.9 |
119.3 |
132.7 |
183.7 |
207.7 |
215.3 |
(5.6) |
7.6 |
|
|
S D R |
34.9 |
32.8 |
32.4 |
28.8 |
33.2 |
33.0 |
(0.9) |
-0.2 |
|
|
IMF포지션2) |
25.3 |
19.2 |
14.1 |
17.3 |
17.5 |
17.4 |
(0.5) |
-0.1 |
|
|
금 |
47.9 |
47.9 |
47.9 |
47.9 |
47.9 |
47.9 |
(1.2) |
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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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국채, 정부기관채, 회사채, 자산유동화증권(MBS, 커버드본드) 등 출처: 한국은행 | |||||||||
ㅇ ‘17년 8월 말 기준, 한국 외환보유액 규모는 세계 9위임.
- 한국 외환보유액은 16년 10월 세계 7위→ 8위로 한 단계 밀려난 뒤, 지난 5월에 다시 9위로 내려앉았음.
주요국의 외환보유액(2017.8월말 현재)
(억달러)
|
순위 |
국 가 |
외환보유액 |
순위 |
국 가 |
외환보유액 | ||
|
1 |
중 국 |
30,915 |
(+108) |
6 |
러 시 아 |
4,240 |
(+55) |
|
2 |
일 본 |
12,680 |
(+80) |
7 |
홍 콩 |
4,138 |
(+5) |
|
3 |
스 위 스 |
7,917 |
(+62) |
8 |
인 도 |
3,978 |
(+42) |
|
4 |
사우디아라비아 |
4,876 |
(-69) |
9 |
한 국 |
3,848 |
(+11) |
|
5 |
대 만 |
4,464 |
(+20) |
10 |
브 라 질 |
3,818 |
(+8) |
|
주: 1) ( )내는 전월말 대비 증감액 출처: 한국은행 | |||||||
ㅇ 또한, 한국은 현재 총 1,222억달러*(17년 10월 20일 환율 기준, 138조 3,915억원) 의 양자 및 다자 통화스와프를 체결 중에 있음.
- * : 연장협의가 진행 중인 UAE(54달러) 포함할 경우
우리나라의 통화스왑 체결 현황(‘17.10.22일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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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국통화 통화스왑 |
미달러화 통화스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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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
말레이시아 |
호주 |
인도네시아 |
UAE |
CMIM |
|
규모 |
3,600억위안 /64조원 |
150억링깃 /5조원 |
100억호주 달러/9조원 |
115조루피아 /10.7조원 |
200억디르함 /5.8조원 |
384억달러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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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달러 기준) |
(약 560억 미달러) |
(약 47억 미달러) |
(약 77억 미달러) |
(약 100억 미달러) |
(약 54억 미달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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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체결· 연장일 |
‘17.10 |
‘17.1 |
‘17.2 |
‘17.3 |
‘13.10 |
‘14.7 |
|
만기 |
‘20.10 |
‘20.1 |
‘20.2 |
‘20.3 |
‘16.10 (연장 협의중) |
― |
주 : 1) CMIM 총 재원은 2,400억달러이며 우리나라의 수혜 및 분담규모는 각각 384억달러(16%)
자료: 한국은행
□ 문제점 및 질의
ㅇ 통화스와프는 각각 자국 통화를 맡기고 필요하면 달러로 바꾸는 방식으로, 유사시 외화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외화 안전판이나 다름없음. 따라서 경제위기를 사전에 대비한다는 측면에서, 외환보유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음.
- 한국은행 총재! 한국의 적정 외환보유액은 얼마라고 생각하는가?
- 한국 외환보유액을 증가시키기 위한 한국은행의 대책 있습니까?
ㅇ 전문가에 따르면, 경제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나라가 대비할 수 있는 적정 외환보유액은 4천679억 달러(17년 10월 20일 환율 기준, 529조 8,967억 5,000만원)라고 추정하고 있음. 총재!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 17년 9월 28일,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은 ‘외환위기 20년-평가와 정책과제’ 심포지엄에서 이런 내용을 밝힘. 이 자리에서 그는 "위기 시 한국은 차환이 대부분 안 되고 주식투자자금 유출도 급증한다, 외환보유액이 831억달러(17년 10월 20일 환율 기준, 94조 1,107억 5,000만원) 정도 부족하다“고 분석했음.
ㅇ 최근 한국은 중국과의 3,600억 위안(560억 달러 / 17년 10월 20일 환율 기준, 63조 4,200억원)에 달하는 통화스와프를 연장하는데 성공했음.
ㅇ 그러나 통화스와프는 기본적으로 미국 달러, 일본 엔화, 유럽연합 유로 등 기축통화와 맺어졌을 때 가장 큰 효과를 발휘함. 이미 우리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이를 경험한 적이 있음.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미국과 맺은 300억달러의 통화스왑을 맺었으나, 2010년에 종료가 되었음.
- 일본과도 한때 최대 700억달러의 통화스와프를 맺었으나, 외교적 갈등으로 점차 규모가 축소되면서 2015년 2월 전면 종료가 되었음.
ㅇ 따라서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한국을 지킬 안전판으로서 중국 외에도 미국, 일본과의 통화스와프를 재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함.
- 총재! 향후 미국, 일본 등의 기축통화국과의 통화스와프를 추진할 의사가 있는가? 한국은행의 향후 통화스와프 추진 계획을 답변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