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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이현재 (경기 하남) |
국정감사┃한국수출입은행┃17.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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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든챔피언 육성대상기업 선정취소 ´16년 36개, ´12년 4개 대비 9배 급증! 지난 5년간 선정·인증 취소사유 중 재무성과 부진 60곳, 전체 57.1% 중기부와 MOU통해 중소·중견기업에 적재적소 금융지원 이루어져야! |
□ 현황
ㅇ 한국수출입은행은 중소·중견기업들이 세계일류 수출기업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2009년부터 히든챔피언 육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ㅇ 히든챔피언 사업을 추진한 이래로 ´14년까지 육성대상기업 및 인증기업은 꾸준히 증가하여 323개까지 늘어났으나, ´16년 큰 폭으로 감소하여 249개, ´17년 9월 242개로 확인됨.
* 신규 선정 기업은 ´12년 70개에서 ´14년 33개로 감소하였고 ´15년, ´17년(1월~9월)은 선정조차 하지 않았음.
* 선정취소기업은 ´12년 4개에서 ´15년 39개로 급증하였고 ´16년은 36개임..
ㅇ 지난 5년간, 금융지원 또한 ´12년부터 계속해서 증가하여 ´14년 5조 458억원을 지원하였으나, ´15년 기준 4조 7,815억원, ´16년 4조 2,629억원으로 감소함.
* 육성기업에 대한 총여신: ´14년 4조 2,525억원 → ´15년 3조 9,834억원 → ´16년 3조 4,803억원
최근 5년간 히든챔피언 금융지원 현황
(단위: 개, 억원)(출처: 한국수출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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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9 | |
|
육성대상 기업 |
기업 수 |
185 |
244 |
287 |
300 |
261 |
229 |
222 |
|
총 여신 |
28,998 |
33,691 |
37,454 |
42,525 |
39,834 |
34,803 |
35,316 | |
|
인증기업 |
기업 수 |
- |
7 |
15 |
23 |
21 |
20 |
20 |
|
총 여신 |
- |
2,388 |
5,591 |
7,933 |
7,981 |
7,826 |
7,876 | |
|
총 여신 합계 |
28,998 |
36,079 |
43,045 |
50,458 |
47,815 |
42,629 |
43,192 | |
|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9 |
계 |
|
육성대상기업 선정 |
63 |
47 |
24 |
- |
4 |
- |
138 |
|
선정취소 기업 |
4 |
4 |
11 |
39 |
36 |
7 |
101 |
|
인증기업 배출 |
7 |
8 |
9 |
- |
- |
- |
24 |
|
인증취소 기업 |
- |
- |
1 |
2 |
1 |
- |
4 |
* 2014년 인증취소: 모뉴엘, * 2015년 인증취소: 기업분할로 히든챔피언 대상에서 제외(2개 기업)
* 2016년 인증취소: 영업적자로 인한 사유
□ 문제점 및 질의
ㅇ 히든챔피언 육성대상 기업 중 선정취소 기업은 ´12년 4개에서 ´15년 39개로 급증하였고, ´16년의 경우 36곳으로 ´12년 대비 9배 증가함.
* ´14년 대출사기사건 모뉴엘 사태 이후, 선정 취소기업 3배 이상 급증(´14년 11개 → ´15년 39개).
ㅇ 지난 5년간(´12~´17.9) 히든챔피언 육성대상 기업 중 선정 취소된 기업은 총 101개, 히든챔피언 인증기업 중 인증취소 기업은 4개로 총 105개임.
- 재무성과 부진 사유 60개, 상시경영평가 사유 16개, 사업참여 부진 사유 29개.
* 재무성과 부진 사유 중 재무상태 악화 42개, 당기순손실(매출실적 부진)지속 15개, 영업활동 후 현금흐름 연속 부 3개
ㅇ ´16년 기준, 히든챔피언 선정 취소기업 36개 중 재무성과 부진 사유로 인해 선정 취소된 기업이 23개로 63.9%를 차지함. 또한, 상시경영평가로 4개, 사업참여 부진으로 9개이 선정 취소되었음.
ㅇ 은행장! 기업의 재무상태는 선정기준의 필수적인 근간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소 사유 중 재무성과 부진이 가장 많다는 것은, 부실한 기준으로 히든챔피언 기업선정을 통해 실적 부풀리기에 혈안이 된 것이 원인이 아닌가!
ㅇ 은행장! 대표적인 사례가 히든챔피언으로 선정된 모뉴엘사태로 수은은 1,135억원의 피해를 보았죠? 문제는 히든챔피언 기업선정사업을 하면서 중소벤처기업부와 MOU조차 없이 독자적으로 했기 때문에 선정취소 기업이 늘어나는 것이라고 보는데, 은행장 답변바람.
ㅇ 따라서, 현재 히든챔피언으로 선정된 기업의 옥석을 가리는 것도 중요하나, 우선적으로 히든챔피언 선정 심사를 위해 중소기업을 전담하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히든챔피언 사업이 절실한 기업들에 금융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수출입은행의 입장과 대책은 어떤지?
별첨
최근 5년간(´12~´17.9) 히든챔피언 선정·인증취소 내역 현황
(단위: 개)(출처: 한국수출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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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든챔피언 선정·인증 취소 사유 |
세부내용 |
해당기업 수 |
|
재무성과 부진 |
재무상태 악화 |
42 |
|
당기순손실(매출실적 부진) |
15 | |
|
영업활동 후 현금흐름 연속 負 |
3 | |
|
계 |
60 | |
|
상시경영평가 |
기업회생절차 개시 |
5 |
|
배임횡령 등 법률위반 |
6 | |
|
금융기관 자율협약 |
1 | |
|
대기업 편입 등 기타 |
4 | |
|
계 |
16 | |
|
사업참여부진 |
탈퇴의사 표시 (선정 이후 실적저조 및 이용계획 無) |
29 |
|
합 계 |
105 | |
□ 히든챔피언 육성대상기업 신청자격
* 직전 회계연도 매출액 400억원 이상 1조원 미만, 직전 회계연도 수출액 20억원 이상인 수출 중소·중견기업, 중소기업청 월드클래스 300프로그램 지원대상 기업
* 단, 외감법인에 한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은 제외
히든챔피언 육성대상기업 선정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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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평가항목 |
평가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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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히든챔피언 적합도 (80%) |
기술력(35%) |
기술혁신성, 기술개발투자현황, 기술개발추진능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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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잠재력(30%) |
기업성장잠재력, 시장성장잠재력, 중장기사업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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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역량(15%) |
경영역량, 기술역량, 도덕성·평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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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안정성 (20%) |
재무건전성(20%) |
수출입은행 신용평가시스템의 재무등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