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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이현재 (경기 하남) |
국정감사┃한국수출입은행┃‘17.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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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으로 연명하는 대우조선해양, 자구계획 이행 저조 전체 이행 실적 39% 수준, 인적자구계획 이행 18% 불과 밑빠진 독 물붓기 되지 않도록 지구계획 이행 관리 철저해야! |
문제점 및 질의
< 대우조선해양 경영정상화 방안(‵15.10월, ‵17.3월) 지원 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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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기관 |
‘15.10월 |
추가 지원 (‘16.10) |
‘17.3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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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담액 |
실행액 |
분담액 |
실행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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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전환 |
산은 |
1조원 |
1.6조원 |
0.2조원 |
0.3조원 |
0.3조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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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은(영구채) |
- |
- |
1조원 |
1.3조원 |
1.3조원 | |
|
시중은행+수은 |
- |
- |
- |
1.3조원** |
1.3조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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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계 |
1조원 |
1.6조원 |
1.2조원 |
2.9조원 |
2.9조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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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 |
산은 |
1조원 |
0.4조원*** |
- |
- |
- |
|
신규자금 |
산은 |
1.6조원 |
2.2조원*** |
- |
1.45조원 |
0.33조원 |
|
수은 |
1.6조원 |
1.6조원 |
- |
1.45조원 |
0.33조원 | |
|
총계 |
4.2조원 |
4.2조원 |
- |
2.9조원 |
0.65조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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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성 보증 |
수은 |
15억불 |
13.3억불 |
- |
14억불 |
0.4억불 |
|
산은 |
15억불 |
13.9억불 |
- |
6억불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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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 |
15억불 |
- |
- |
10억불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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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
5억불 |
0.5억불 |
- |
5억불 |
2억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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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계 |
50억불 |
27.7억불 |
- |
35억불 |
2.4억불 | |
* 수은은 기존 대출채권(2.3조원)을 영구채로 전환
** 시중은행(0.6조원), 회사채․CP(0.75조원) 포함
*** 산은은 유상증자 여유액(0.6조원)을 신규자금 한도로 전용하여 회사 부족자금 지원 후 출자전환
(1) 수은은 ‘15년 10월 대우조선해양 경영정상화방안에 따른 유동성(1.6조원) 및 RG 지원(연15억불) 한도 내에서, 대출 1.6조원, RG 13.3억불 지원하였음.
- 대우조선의 완전자본잠식 및 부채비율 해소를 위해 추가 자본확충안을 마련(‘16.10)하여 수은 영구채(1조원) 발행 및 산은 감자·출자전환 등 실시
(2) 또한 대우조선 자율적 구조조정 추진방안(‘17.3)에 따라
- 수은은 기존 대출채권의 영구채 전환(1.3조원)을 완료하였으며, 기 결의한 유동성(1.45조원) 및 RG지원(연 14억불) 한도 내에서 ‘17년 8월 현재까지 대출 3,250억원, RG 0.4억불을 지원 중
ㅇ 즉, 대우조선해양은 현재까지 총 (이행성 보증 제외)
- ‘15년 1.6조, ’16년 1.2조, ‘17년 2.9조 등 총 5.7조원의 출자전환과
- ‘15년 4.2조, ’17년 0.65조 등 4.9조원의 유상증자 및 대출지원을 받았음.
ㅇ 이러한 지원의 대해 대우조선해양은‘15.10월 정상화방안 수립 이후
- ’15~‘20년간 완료할 총 5.9조원의 자구계획을 수립하여 이행 중
- 물적자구(1.7조원), 인적자구(1.9조원), 손익개선(2.3조원) 등을 통해 생산규모 축소 및 수익성 확보 추진
< 대우조선해양 앞 자구계획 수립 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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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자구계획 수립액 |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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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0월 |
1.85조원 |
‘15.10월 경영정상화 방안에 따라 자체 자구계획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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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월 |
5.3조원(+3.45조원) |
Stress Test 결과를 반영하여 자구계획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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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월 |
5.9조원(+0.6조원) |
실현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자구계획 추가 |
ㅇ 대우조선의 자구계획의 경우 他대형조선사의 자구계획(현대중공업 2.3조원, 삼성중공업 1.5조원) 대비 규모는 상대적으로 크나, 자구계획 기간이 他조선사 대비 길게 설정되어 이행완료 시점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음
* 대우조선 ‘20년까지, 삼성중공업 / 현대중공업 ’18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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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자구계획 |
이행기간 |
내용 |
|
현대중공업 |
3.5조원 |
~2018년 |
비핵심자산 매각, 경영합리화, 사업별 구조조정 등 |
|
삼성중공업 |
1.5조원 |
~2018년 |
인력 구조조정, 임직원 고통분담, 비핵심자산 매각 등 |
|
대우조선해양 |
5.9조원 |
~2020년 |
비영업자산 매각, 자회사 정리, 인력 구조조정 등 |
ㅇ 조선업 시황 악화의 장기화에 따른 일감절벽 현실화로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등 조선사들은 도크 폐쇄 및 무급휴직 확대 등 설비․인력구조조정 추진을 가속화하고 있으나, 대우조선해양의 자구계획의 이행률은 他 조선사 대비 저조.
ㅇ 실제 대우조선해양이 기 이행한 자구노력 규모는 총 2.3조원으로, 총 목표 대비 39%에 불과함.
* [목표] 5.9조원, [달성] 2.3조원 – 총 목표대비 달성률 39%, 17년 계획대비 달성률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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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현대중공업 : 18,665억원 / 목표*(23,317억원) 대비 80% 이행 삼성중공업 : 9,438억원** / 목표*(14,551억원) 대비 65% 이행 * '16년~'18년간 자구계획 목표 / ** '16.11월 유상증자(1.1조원) 실적 제외 |
ㅇ 인적자구계획의 경우, 이행률이 18%로 극히 저조한 상황이며,
- 특히 ‘17년의 실적 추이가 극히 우려스러운 상황임. 7월말 현재 ’17년 계획대비 실적은 1/3에 불과한데, 이유가 무엇인가?
- 세부 항목별로 이행실적을 챙겨나가야 할 필요가 있음.
<대우조선해양 자구계획 이행실적 및 이행비율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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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15년 |
`16년 |
‘17년 |
목표 총계1) |
전체 목표 달성률 |
17년 계획대비 달성률 | ||||
|
계획 (A) |
실적 |
계획 (B) |
실적 |
계획 (C) |
실적 (7월말) | |||||
|
물적자구계획 |
3,217 |
2,842 |
2,542 |
3,949 |
6,631 |
1,899 |
16,916 |
51% |
70% | |
|
|
자산매각 |
2,772 |
2,397 |
2,225 |
3,249 |
5,343 |
1,101 |
13,270 |
51% |
65% |
|
자회사매각 |
445 |
445 |
317 |
700 |
1,288 |
798 |
3,646 |
53% |
95% | |
|
인적자구계획 |
10 |
10 |
1,021 |
1,573 |
4,100 |
1,855 |
19,438 |
18% |
67% | |
|
손익 개선 |
150 |
450 |
4,761 |
8,800 |
5,306 |
1,692 |
22,371 |
49% |
107% | |
|
합 계 |
3,377 |
3,302 |
8,324 |
14,321 |
16,038 |
5,446 |
58,725 |
39% |
83% | |
1) ‘15년~’20년간의 자구계획 목표 합산액
ㅇ 대우조선 자구계획 이행 여부 감독은 어떻게 이루어지며, 자구계획 미이행시 대우조선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되는지?
- 대우조선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하에 자구계획 등 목표치에 맞는 구조조정 방안 이행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강제해 나갈 계획인가?
ㅇ 대우조선해양은 금년 9월까지 22척(25.8억불, 약 3조원)을 수주하였으나, 수주잔고(척수 및 금액)은 급격한 감소추세에 있음.
- <'17년 대우조선해양 경영계획>상 영업부문에서 1.7조원의 적자 발생 전망. 6조원을 벌어, 7.6조원이 인건비, 건조원가로 빠져나가는 상황.
※ 영업현금 유입 59,522억원 + 영업현금 유출 –76,052억원 = -16,530억원
<최근 5년간 대우조선 수주실적 및 인도실적>
(척, 억불)
|
구 분 |
’12년 |
’13년 |
’14년 |
’15년 |
’16년 |
17.9월 | |
|
수주실적 |
척수 |
30 |
57 |
69 |
31 |
11 |
22 |
|
금액 |
142.3 |
136.1 |
149.2 |
44.7 |
15.4 |
25.8 | |
|
인도실적 |
척수 |
68 |
53 |
50 |
40 |
39 |
34 |
|
금액 |
99.3 |
64.5 |
99.3 |
80.9 |
52.0 |
53.2 | |
|
수주잔고 |
척수 |
135 |
145 |
159 |
152 |
114 |
98 |
|
금액 |
398.1 |
447.0 |
485.0 |
427.0 |
340.0 |
255.7 | |
<수주목표 대비 수주물량>
|
연도 |
당초 수주목표 |
수정 수주목표 |
수주물량 |
|
‘15년 |
U$130억, 44척 |
- |
U$45억, 31척 |
|
'16년 |
U$109억, 37척 |
U$62억, 36척 |
U$16억, 11척 |
|
‘17년 9월 |
U$55억, 27척 |
U$46억, 35척 |
U$25.7억, 22척 |
ㅇ 외부 조사기관인 클락슨(Clarksons) 보고서('17.10월)에 따르면
대우조선의 수주잔량('17.9월)은 6,323CGT(표준화물선환산톤수)로
- 대우조선 최대 연간건조능력(3,061CGT) 대비 2.1년치 일감을 확보한 것으로 추정 가능하다고 함. (*수출입은행 답변)
ㅇ 행장! 조선업 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는다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3년 후, 대우조선해양은 어떻게 연명할 것이라고 보는지, 전망을 밝혀주시길 바람!
※ 2015년 10월 4조2000억원 대출 등을 지원할 때도 조선업 시황이 개선돼, 2016년 115억 달러 수주가 가능할 것으로 봤지만 실제는 15억4000만 달러에 그침.
ㅇ (상반기 흑자전환, 수주실적 등 언급 시)
- 어제 정무위 국감시,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최근 수주가 살아나고 있지만, 단가가 낮아 낙관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답변
- “선반 수주단가가 높지 않다”
- 대우조선해양 사태를 불러온 저가수주가 여전하다는 이야긴데, 추가 지원없이 회생이 가능하겠는가?
ㅇ 행장! 이달 말(27일), 대우조선의 상장 적격성을 따지기 위한 한국거래소의 기업심사위원회가 열릴 것이라고 하는데, 대우조선해양의 주식시장 재상장, 가능하다고 보시는가?
- 산업은행 회장은 어제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상정 가능할 것이라고 답변했는데, 행장은 이에 동의하는가? 근거가 무엇인가?
ㅇ 10조가 투입된 대우조선해양의 케이스는 부실기업 구조조정의 측면에서 나쁜 선례임에 틀림없음. 대우조선에 대해 정부에서 지난 3월 추가로 신규 자금을 투입하기로 결정한 것은, 지역경제와 일자리 상실 등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경쟁력 있는 우리 산업의 보호를 위한 결단이었음.
ㅇ 그러나, 채무재조정과 출자전환, 신규 정책자금 투입 등 외부에서의 노력만으로는 정상화라는 어려운 결과를 결코 달성할 수 없음. 추가 자금 지원은 없다는 약속을 뒤집고 혈세를 또 쏟아붓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은 철저한 자구노력을 통한 자체적인 환골탈태 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임.
ㅇ 안타깝게도 대우조선해양은 이미 국영기업이나 다름없는 상황. 기투입된 2.3조원 영구채의 주식전환권 행사시 수은이 갖게 될 지분은 약 35%에 달함.
- 수은이 경영 위기를 감수해가며 출자한 지분 만큼 목소리를 내줘야 함. 대우조선해양의 구조조정과 자구책 이행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철저히 관리해나가야 할 것임!